언론들은 일제히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를 막론하고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 선점 경쟁이 달아오르는 분위기>라며 <기본소득은 자산·소득 수준이나 노동활동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주는 돈이라 결국 문제는 재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큰폭의 증세는물론 기존의 복지·연금제도를 완전히 대수술해야 하는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전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비상대책위원장은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라며 운을 띄웠고, 소병훈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조만간 기본소득 관련 법안발의에 나설 계획>이라 나섰다.
반면 홍남기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 당시 <아직 우리 여건상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게 정부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기자들에게 <해외에서도 사례가 많지는 않다>며 <구체화 수준에서 논의하기는 이른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 경제전문가는 <정부가 기본소득 이슈에 대응하지 않는것은 역시 재원문제 때문>이라며 <앞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주는 데 14조2448억원이 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