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는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법원판결을 무시하고 불법파견·위장도급·부당해고를 일삼는 삼표·동양시멘트에 대한 구속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31일 오전11시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앞에서  <불법파견·위장도급으로 인해 권리를 박탈당하는 노동자들이 없도록>하기위해 <부당해고를 일삼는 삼표-동양시멘트에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계속해서 <은근슬쩍 벌금으로 넘어간다면 이후 전국의 수많은 불법파견·위장도급사업장 사용자들은 더 많은 불법을 일삼을 것>이라며 <법원의 형평성있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양시멘트의 사용자지위를 인정한 법원판결이 있었음에도 판결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법원의 판결에도 무시한 채 탄압으로 일관했던 동양시멘트의 작태를 감안하면 보다 무거운 양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동양시멘트구속처벌촉구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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