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후속보완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이를 폐기하고 보건의료인력확충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시간선택제일자리가 가지는 불안정성을 이야기하면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상시적 고용불안상태를 만드는데 일조하는 나쁜일자리창출이라는 노동계의 주장이 사실로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책추진의 점검결과를 토대로 핵심과제의 집행력을 강화하고 지연과제의 이행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겠다는 것은 막무가내 불통정부의 면모를 아낌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의 후속대책에서 부처별집중관리대상을 설정하고 특히 이중 간호사직종을 대표적합직무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 <보건의료산업은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특수한 업무이며, 보건의료산업종사자들의 업무에서는 전문성, 숙련성, 책임성, 연속성, 협력성 등이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된다>며 <이런 보건의료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억지로 시간선택제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간호인력을 시간제로 돌릴 경우, 환자간호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하는 위험한 결과를 낳게 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간호인력에 대한 시간선택제일자리 확대를 위한 방법적인 측면에 대해서 <결국 병원이 시간선택제를 많이 확충하면 할수록 간호등급을 인정해주어, 건강보험수가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다시 말해, 정부의 잘못된 고용정책달성을 위해 국민들이 더 많은 의료비를 부담하도록 의료기관의 유인책을 마련해준다는 것으로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과 불안전공용의 상시화를 맞바꾸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시간선택제의 질낮은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가 두배이상 확충돼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간선택제일자리를 적극 도입해야하는 대표적인 적합직무로 판단하는 발상자체가 어처구니없다>며 <시간서택제일자리창출을 통한 꼼수일자리늘리기가 아닌 OECD국가의 인력수준에 맞추기 위해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우리나라 간호사1명이 담당하는 환자수는 낮근무기준 17.7명으로 미국의 5.7명에 비해 3배이상 많고, 1명의 간호사가 보는 환자수가 대형병원은 16명인 반면, 중소병원은 25~40여명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


또 급성기 병상당 간호사수는 2006년 현재 0.32명으로 OECD국가 평균 1.14의 28%수준인데 이는 당해 OECD국가중 최저수준이다. 


노조는 <보건의료산업에서의 일자리창출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뿐만 아니라 실제 경제적 효과도 상당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의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고용정책이 시간선택제일자리의 대표 적합업무선정등의 조악한 수준에 머물러있는 것은 안타까움을 넘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성과위주졸속추진 <시간선택제일자리활성화후속보완대책>을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보건의료인력확충으로 방향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더불어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질향상, 노동강도를 줄이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과 보건의료인력기준법 등의 제정마련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고용률 70%달성을 위한 숫자채우기식의 나쁜일자리대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조건개선, 좋은 일자리 창출 등 3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올바른 고용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보건의료현장노사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협의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시간선택제일자리의 확대정책은 지난해 6월 발표된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을 달성할 목적으로 추진됐던 대표적 정책으로, 지난해 11월 관계부처합동으로 시간선택제일자리 확산을 위한 분야별 주요추진과제를 확정했으나, 대책발표후 시간선택제관련 제도도입은 사실상 미비한 수준이다. 


3월현재 시간제근로자는 192만명으로 전년대비 9.1% 증가했으며 대부분이 여성, 20대 및 60대의 일자리로 이뤄져 있으며, 정규직대비 시간당 임금수준이 57.4%밖에 되지 않고, 4대보험가입률도 현저히 떨어진다. 


이들 대부분이 월평균임금 65만원의 저임금일자리로, 이중 36.7%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유하은기자 



번호 제목 날짜
3177 기아차노조, 전기·수소차핵심부품 공장내생산 등 쟁의행위 결정 file 2020.11.04
3176 요양원돌봄노동자들, 코로나19확진자 차별금지지침 필요 file 2020.11.04
3175 금속노조, 노동자생존권쟁취 결의 file 2020.11.04
3174 서울보증보험노조, 독단경영·낙하산사장후보선임 반대 file 2020.11.04
3173 JT저축은행노조, 기만적인 밀실매각 규탄 file 2020.11.04
3172 민주노총, 전태일3법쟁취농성 돌입 file 2020.11.04
3171 아동센터노동자들, 동일노동동일임금 강조 file 2020.11.04
3170 제주택배도선료문제, 택배법연계 제정돼야 file 2020.11.03
3169 한국MSD노동자들, 분사전단협체결 시위 file 2020.11.03
3168 현대중공업도장노동자들, 집단피부질환 발생 file 2020.11.03
3167 이케아코리아노조, 쟁의돌입 선포 file 2020.11.03
3166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돌봄교실지자체이관중단파업선포 file 2020.11.03
3165 대리운전노동자들 <타다, 플랫폼노동문제대안 마련하라> file 2020.11.03
3164 또 과로사, 간선차노동자산재보험적용 절실 file 2020.11.03
3163 강사들, 강사법시행후 대량해고 file 2020.11.03
3162 충북돌봄노동자·교사들, 일방적인 초등돌봄확대정책중단 촉구 file 2020.11.02
3161 코스콤노조, 공공성 훼손한 사장퇴진 강조 file 2020.11.02
3160 이스타항공노조, 절반수준임금 타항공사채용 규탄 file 2020.11.02
3159 대전을지대병원노조 ... 노사관계정상화투쟁선포기자회견 file 2020.11.02
3158 국토부 <전국건설현장안전점검> file 2020.11.02
3157 이케아코리아지회 ... 쟁의행위돌입선포 file 2020.11.02
3156 차별금지법반대기자회견 file 2020.11.02
3155 태영건설 <집행정지가처분신청> 영업정지효력중단 file 2020.11.02
3154 시흥도로공사노동자 <음주운전트럭에 사망> file 2020.11.02
3153 고속도로교각공사현장 <크레인 쓰러져 노동자사망> file 2020.11.02
3152 한국GM노조 .. 부분파업돌입 file 2020.11.02
3151 롯데택배노사협상타결 ... 파업중단 file 2020.11.02
3150 전교조 합법노조 이후 <7년만에 단체교섭> file 2020.11.02
3149 인권위원장 ... <현행법, 택배노동자인권보장못해> file 2020.11.02
3148 현대중노사 ... 올해 임금협상돌입 file 2020.11.02
3147 이스타항공노조위원장 <단식농성>중 병원이송 file 2020.11.02
3146 <5인미만사업장>위장업체 고발 file 2020.11.02
3145 민변, 정부의 <노조법개정안>은 노동법개악 file 2020.11.02
3144 롯데택배노조 <무기한총파업>돌입 file 2020.11.02
3143 공공운수노조 ... 기간산업안전기금투입촉구 file 2020.11.02
3142 교섭촉구단일화폐기촉구 민주노총선언대회 file 2020.11.02
3141 화물연대총력투쟁선포대회 file 2020.11.02
3140 대우조선하청업체 ... 직장내괴롭힘 file 2020.11.02
3139 법원 <회사주관주말등산과로사>는 <업무일환> file 2020.11.02
3138 포천플라스틱사출공장 화재발생 file 2020.11.02
3137 대전도시공사환경노조 ... 11월총파업 file 2020.11.02
3136 이건희회장별세 ... 양대노총논평 file 2020.11.02
3135 학교비정규직 <학교안 모든게 교육>차량시위 file 2020.11.02
3134 평택공사현장 사망사고 file 2020.11.02
3133 민주노총 <인천국제공항공사>집회 file 2020.11.02
3132 택배노동자처우개선촉구 file 2020.11.02
3131 전태일3법입법촉구 file 2020.11.02
3130 김포도시철도노조 파업돌입 file 2020.11.02
3129 라이더 <안정보장촉구>기자회견 file 2020.11.02
3128 법원 <부산에서 서울>퇴근길사망 <산재인정> file 2020.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