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방문에서 박근혜대통령이 GM회장과 만나 언급한 통상임금문제에 대해 노동계에서 ‘가장 위험한 발언’이라며 비판에 목소리를 높였다.


박대통령은 지난 9일 미상공회의소가 주최한 CEO라운드테이블에서 미국GM회장 댄 애커슨이 제기한 "엔저와 통상임금문제가 해결되면 절대 남코리아시장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발언에 대해 "남코리아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며 "GM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방미중인 대통령의 통상임금언급이야말로 가장 위험하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논평에서는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왜곡된 임금체제와 장시간노동이다’라고 반박하고 ‘외국대기업의 투자축소위협에 굴복해서 스스로 공언한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나누기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겠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대통령의 발언이 재계와 사법부 및 행정부에 잘못된 신호로 전달되어 장시간노동과 왜곡된 임금체계를 고착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노동계의 저항은 물론 역사적 책임도 면치 못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다.


한편, 정부당국은 박대통령의 발언이 있은 직후 6월중으로 통상임금삭감을 논의하겠다고 발표해 또다시 노동계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현재 민주노총산하 62개사업장이 통상임금재산정을 골자로한 임금체불소송을 진행중이며 GM대우의 경우 1·2심에서 모두 승소해 대법원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통상임금은 근로시간외 추가노동에 대해 50%를 할증임금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연월차·육아·출산·생리수당 등의 급여산출에도 적용된다. 


대법원은 지난 3월29일 금아리무진노동자들이 2007년12월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에 대해 노동자들이 승소한 1심판결을 최종확정한 바 있다.


류재현기자


번호 제목 날짜
527 울산 레미콘노동자 20일새벽 고공농성 놀입 file 2013.05.20
526 진주의료원정상화 위한 2차국회토론회 16일 열려 ... '생명버스' 조직해 폐업 막겠다 file 2013.05.18
525 '국민행복시대는 최저임금 대폭인상부터' ... 2014년적용 최저임금5910원 촉구 file 2013.05.16
524 “비리부패 '충남교육감' 퇴진이 공교육정상화의 첫걸음” file 2013.05.16
523 “유성은 전국금속노동자들의 공동투쟁” ... 금속노조 결의대회 개최 file 2013.05.16
522 “하청노동자사망 책임져야” ... 현대제철 사장고발 기자회견 열려 file 2013.05.16
521 보건의료노조, 홍준표도지사에 직접대화 촉구 file 2013.05.15
520 보건의료노조, 홍준표도지사에 직접대화 촉구 file 2013.05.15
519 금속노조, ‘3대대정부요구안’ 정부에 전달 file 2013.05.15
518 “통상임금발언 즉각 취소하라” ... 민주노총, 집단소송 검토중 file 2013.05.15
517 “통상임금발언 즉각 취소하라” ... 민주노총, 집단소송 검토중 file 2013.05.15
516 '세일즈코리아' ... 노동자의 피땀과 맞바꾼 방미의 성과 file 2013.05.14
515 ‘대통령의 통상임금발언은 재계비호, 3권분립위배’ ... 야3당 일제히 우려 file 2013.05.13
514 민변 ‘대통령이 미국GM의 통상임금 민원해결사?’ file 2013.05.13
513 CJ대한통운택배노동자 “교섭에 즉각 나오라” ... 전면적 투쟁확대 경고 file 2013.05.13
512 ‘닦고 조이고 웃었다’ ... 쌍용차해고노동자들 2004년식코란도 조립하다 file 2013.05.12
» GM회장·박대통령 '통상임금문제' 언급 ... 민주노총, 강하게 비판 file 2013.05.12
510 하청노동자 5명 숨진 참사 ... 현대제철 “협력업체소속이기 때문에...” 책임회피 file 2013.05.10
509 한상균·복기성 “다시 희망을 찾아 박차오를 것이다” ... 171일만에 송전탑농성 해제 file 2013.05.09
508 4월임시국회 ‘진주의료원법’처리 끝내 무산 file 2013.05.08
507 인의협·민변, 직권남용과 의료법위반 등으로 홍준표도지사 고소고발 file 2013.05.06
506 인의협·민변, 직권남용과 의료법위반 등으로 홍준표도지사 고소고발 file 2013.05.06
505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또 불산 누출…3명 부상 file 2013.05.02
504 진주의료원노사, 2일 4차특별교섭 진행 file 2013.05.02
503 진주의료원노사, 2일 4차특별교섭 진행 file 2013.05.02
502 경남도, 진주의료원휴업 연장 ... 보건의료노조 ‘휴업연장이 아니라 정상화 필요’ file 2013.05.02
501 경남도, 진주의료원휴업 연장 ... 보건의료노조 ‘휴업연장이 아니라 정상화 필요’ file 2013.05.02
500 국민혈세가 용역회사 주머니로! 세종시 용역업체 부당노동행위 기자회견 진행 file 2013.05.02
499 123주년 국제노동절 기념대회 “선언하라 권리를, 외쳐라 평등세상을” file 2013.05.01
498 정부세종청사 특수경비문제 원청해결촉구 기자회견 개최 file 2013.05.01
497 기륭전자해고노동자 8년만에 일터로 ... 2일 첫출근 기자회견 file 2013.05.01
496 충남노동자대회 개최 ... “127년전 투쟁정신으로 싸우자” file 2013.05.01
495 11년간 2만7000명 죽고, 100만명 ‘골병’들고 다쳤다 file 2013.04.27
494 28일 ‘세계산재사망노동자추모의날’ ...OECD 25개국중 23위 산재‘선진국’ file 2013.04.27
493 보건의료노조, 2차특별교섭에서 진주의료원정상화방안 제출 file 2013.04.26
492 지금 강정은 계엄령? file 2013.04.25
491 진주의료원폐업철회 주장 통신탑농성자 2명 불구속 수사 file 2013.04.25
490 유성지회 3보1배, 천막농성 돌입 ... “현장조직력으로 승리한다” file 2013.04.24
489 [글] 노동운동과 반전운동, 남과 북은 둘이 아니다 file 2013.04.24
488 “정몽구구속,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전환!” ... 금속비정규투쟁본부, 양재동 본사앞 기자회견 file 2013.04.22
487 민주개혁연대, 진주의료원폐업저지 주민투표 추진 file 2013.04.21
486 진주의료원폐업조례안 일단 저지 ... 환자2명 결국 사망 file 2013.04.19
485 기아차광주지회 총파업 유보 ... 사측, 특별교섭 수용 file 2013.04.19
484 기아차광주지회 총파업 유보 ... 사측, 특별교섭 수용 file 2013.04.19
483 조합원 분신 기아차광주공장지회 부분파업 ... 특별교섭 수용않으면 19일부터 총파업 file 2013.04.18
482 조합원 분신 기아차광주공장지회 부분파업 ... 특별교섭 수용않으면 19일부터 총파업 file 2013.04.18
481 홍종인 "땅위에서의 첫투쟁, 감정이 북받친다" ... 유성지회 집중문화제 개최 file 2013.04.17
480 조합원 2명, 경남도청 철탑농성 돌입 ... 진주의료원폐업철회까지 투쟁 file 2013.04.17
479 조합원 2명, 경남도청 철탑농성 돌입 ... 진주의료원폐업철회까지 투쟁 file 2013.04.17
478 또 노동자 분신 ... 기아차 광주공장 사내하청노조원 “자식에게 비정규직 물려줄 수 없다” file 2013.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