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는 8일 오후 청와대인근 효자치안센터앞에서 <양승태 구속! 사법악폐 청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결의대회와 행진을 전개했다.
참석자들은 △양승태 즉각구속 △특별재판부 설치 △사법피해자에 대한 사과 △피해자원상회복방안 마련 △관료법관제도 폐지 △대법관구성 다양화 등을 촉구했다.
이어서 <대법원장의 지휘아래에 있는 법원행정처를 이용해 청와대와 국회에 불법적인 로비를 했으며 비판적인 판사들을 사찰하고 주요보직에서 배제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고 규탄했다.
그리고 <사법행정권한 오용은 법관의 독립성과 이를 토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시켰다>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제103조정신도 유린당했다>고 질타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라다운 나라, 인권이 지켜지는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노조는 밝혔다.
그리고 <쌍용차해고노동자들과 KTX여승무원들, 전교조 등 이들 모두가 악폐판사들과 사법농단의 희생양>이라며 <이들을 위해서라도 양승태 구속과 악폐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집회참가자들은 광화문광장까지 행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