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지난 5일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 당장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018년 청소노동자들은 새해를 희망으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고용불안과 임금삭감에 따른 투쟁으로 시작했다.>며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비용증가를 이유로 사측이 해고와 근로시간단축, 초단시간 아르바이트 채용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홍익대, 고려대, 연세대가 적립금이 수천억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을 이유로 들고 있음을 지적하고 최저임금인상무력화를 폭로했다.
노조는 <현재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대한항공객실 청소노동자들은 해마다 최저임금인상을 이유로 정근수당을 삭감받아야 했다.>며 <사용자들이 최저임금산입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상여금, 각종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꼼수 또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는 작년11월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사용자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고용불안이 가장 우려되는 직종으로 청소노동자, 경비원을 특별히 언급한 바있으나 2018년이 되자마자 서울시내 주요사립대를 시작으로 최저임금인상 및 임금인상을 빌미로 청소노동자에 대한 해고와 초단시간노동자 채용 등 고용불안이 속출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또 <정부는 최저임금인상과 더불어 고시개정을 통해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비가 삭감을 예고 하고 있다.>며 <사실상 요양보호사처우개선비가 삭감되도록 정부가 방치한 것으로 최저임금지급축소를 위해 사용자들이 벌인 꼼수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정부는 요양보호사처우개선비 삭감을 중단하고 최저임금인상 무력화시도를 하는 사용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최저임금인상을 이유로 진행된 해고와 초단시간노동자 채용은 당장 중단시키고 고용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를 향해 <긴급근로감독 등 가능한 모든 행정적 조치를 통해 사용자들의 최저임금인상 무력화시도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