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민주노총 8월총파업1: "총파업 이외의 어떠한 전술변화 권한도 없다"

민주노총 8월총파업➀ 총파업 왜 하는가

민주노총이 8월정치총파업을 준비한다. 앞서 지난 1월30일 열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8월총파업투쟁을 결정했으며 7월5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7~8월 총파업 세부계획을 확정지었다. 김영훈위원장은 노동절대회사를 통해 “이제 출정의 깃발은 올랐고 화살은 시위를 떠났다”며 “저에게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조합원의 염원을 실현할 총파업투쟁 이외의 그어떠한 전술 변화를 선택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격변의 해, 시대를 주도하라

‘민주노총은 8월총파업을 왜 하는가’

먼저 2012년 한반도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세계경제는 미국발금융위기이후 장기침체에 빠졌다. 신자유주의가 몰락하고 이명박정권의 실패로 경제, 민생, 남북관계, 민주주의, 모두 파탄났다. 대다수 국민들이 고용불안, 실질임금하락에 고통받으며 반이명박, 반신자유주의에 대한 민심이 분출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총선과 대선이라는 권력재편기다. 이는 단순히 여야권력놀음이 아닌 민심에 기반한 남코리아 체제변화의 요구가 맞물려있다. 시대는 87년 ‘절차적 민주주의체제’의 한계를 넘어 노동자민중의 주권이 실현되는 ‘진보적 민주주의체제’로 나아갈 것을 요구한다. 또 97년이후 형성된 신자유주의체제, 노동유연화체제, 약탈금융체제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대안체제로의 변화를 요구한다.

특히나 노동자들은 이명박정권의 노조법개악, 반노동정책으로 인해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현실에서 지금 맞서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다.

민주노총 총파업은 2012년 권력교체, 체제변화의 시대적 요구를 마주하며 총노동대결전선을 형성할 수 있는 다시없는 기회이다. 객관조건도 저임금‧비정규직 문제, 정리해고 규제, 노동법개정에 대한 사회적관심과 공감대 형성으로 유리한 상황이다.

총파업투쟁의 승리로 민주노총운동의 제2도약을 현실화시켜야

민주노총은 기존의 낡은 노동‧사회체제를 대폭적으로 수술하여 99%가 함께 살 수 있는 사회체제로 근본적으로 재구성해나가야 한다는 인식이다.

이에 당면한 △비정규직철폐 △정리해고철폐 △노동법전면재개정 △노동시간단축 △민영화저지 등 총 5대총파업요구를 내걸었다. 구체적인 총파업계획은 8월 28~31일까지 나흘간 사업장 파업돌입을 시작으로 2일차 지역별 가두행진 및 연대투쟁, 3일차 지역별 투쟁, 마지막날은 전조합원 상경투쟁을 전개한다.

민주노총의 2012년 정치총파업은 19대국회 우선입법과제로 10대노동관련법안을 쟁취하고 총파업승리의 여세를 이어 대선투쟁에서 반노동정책폐기, 진보적정권교체로 나아가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는 또한 민주노총운동의 새로운 전망과 조직혁신의 계기가 될 것이다. 사실상 총파업이 곧 산별노조총파업이기에 산별노조운동의 성과와 역량을 총집중하여 발휘함으로써 산별노조운동의 강화와 맞물려있다. 또한 민주노총운동의 어려움이 자본과 정권의 무차별적 탄압에 기인한 바도 크지만, 주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수세적 방어로 인한 무력감이 없지 않다.

따라서 8월정치총파업은 공격적, 적극적 쟁취투쟁으로 조직내 패배주의와 안일함을 혁파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조직강화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이처럼 8월정치총파업은 남코리아의 사회변혁적 요구와 민주노총의 조직혁신강화의 요구를 동시에 수행하며 벌이는 투쟁이다. 그래서 진보진영은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2012년 하반기 대선투쟁은 노동계급의 총파업투쟁과 노동법개정투쟁이 맨 앞장에 서 있을 것이다.

다음 회에는 역사적으로 노동계급의 총파업 투쟁의 승리와 좌절의 경험을 짚어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점을 모색해보도록 하겠다.

구철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