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복지당은 30일 낮12시 광화문 삼봉로에서 <사대굴욕외교규탄 및 사드즉각철거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먼저 우리사회연구소 권오창이사장이 규탄발언에 나섰다. 

권오창이사장은 <미국놈들 쫓아내고 조국통일하자!> 외친후, <박근혜정부는 국정농단 하다가 <촛불혁명>으로 쫓겨났고, 문재인정부가 들어섰으나 실망>이라며 <사드 들어오고, 한미군사전쟁연습은 그대로다. 한미동맹도 그대로 존속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눈물나는 소성리 사드, 한미전쟁연습 없어져야 한다. 한미동맹 깨부셔야 한다.>며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이행해서 통일하고 남북해외 8000만민족이 한자리에 통일의 역사로 나아가야 한다. 광화문에서 새로운 <촛불혁명>을 일으켜 통일의 길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평화협정운동본부 이적목사(민통선평화교회담임목사)는 <이땅은 미국에 의해 72년동안 적폐가 쌓여왔다. 그리고 코리아의 반쪽땅은 주권이 없고 모든 것이 예속돼 있다.>고 밝히고, <한미정상회담이 굴족외교가 아니라 자주외교가 돼야 한다. 미군철수가 안되면 소파개정이라도 돼야 한다. 민족을 위하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환수복지당 한명희대표는 <문대통령은 미국에 가서 <사드 절차적인 문제다.>, <한미동맹 변함없다.>라고 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쩔쩔매는가?> 묻고, <문재인정권은 촛불항쟁으로 만들어진 정권이다. 그 정권이 자주외교를 펼치라고 공동행동을 하고 기자회견을 했다. 그런데 미국에 가자마자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을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문대통령은 굴욕외교 당장 멈춰야 한다. 우리 민족, 민중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도록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성주할머니들의 사드반대목소리를 왜 듣지 않는가. 얼마나 많은 농민들과 노동자들이 한미FTA를 반대해 싸워왔는가.>라면서 <그럼에도 문정권은 미국의 입맛에 맞게 더 고치겠다고 한다. 문대통령은 분명히 답해야 한다. 한미FTA 재협상이 아니라 폐기돼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민족의 이익이 우선한다. 같은 민족이 이야기하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한가.>라며 <문대통령은 미국눈치 보지말고 민족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사드철거, 전시작전권환수, 10.4선언이행을 통해 남북이 평화롭고 번영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 사대굴욕외교 중단하고 민족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서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국의 반미평화활동가 린디스 퍼시는 <남코리아에 83개의 미군기지가 있다는 것에 놀랐다. 주남미군은 여러분의 생존권과 통제권을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미군과 미군기지에 대한 상황을 모른다. 미군기지에 대해 남코리아가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영국에도 12개의 미군기지가 있다. 미군기지에 책임을 묻고 공개화하는 캠페인을 벌여왔다. 미군기지로 인해 전세계가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 주남미대사관앞에서 1인시위를 했다. 그 투쟁을 통해 경찰의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 낱낱이 알게 됐다. 미대사관앞1인시위는 합법적이다. 어느 누구도 1인시위를 할 수 있다. 경찰은 제네바협약을 말하지만 그 협약에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수 없다는 말이 없다.>면서 <경찰은 민중들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사드는 위험한 것이고 효용가치가 없는 무기다. 미군은 이땅을 떠나야 하고 미군기지는 없어져야 한다.>면서 <민중들에게 약속했던 것과는 반대로 미국에 말하는 문대통령이 실망스럽다. 문대통령은 민중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미국에 가서도 당당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수복지당은 논평을 통해 <이명박·박근혜와 다를 바 없는 사대굴욕외교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논평은 <문대통령의 방미일정이 진행될수록 사대굴욕외교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민족보다 동맹을 앞세우는 정도가 한계를 넘어 이명박·박근혜때와 같은 노골적인 친미행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규탄했다.

아래는 논평 전문이다. 


[대변인실논평125] 이명박·박근혜와 다를 바 없는 사대굴욕외교 즉각 중단하라!

28일부터 시작된 문재인대통령의 방미과정에서 사대굴욕외교의 문제점이 심각하다.

1. 문재인대통령의 방미일정이 진행될수록 사대굴욕외교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민족보다 동맹을 앞세우는 정도가 한계를 넘어 이명박·박근혜때와 같은 노골적인 친미행각으로 이어지고있다. 가령 한국전쟁관련행사에 참가해 <한미동맹은 피로 맺은 동맹>이라면서 <미군이 없었다면 제 삶은 시작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전례없는 극단적인 사대굴욕망언을 했다.

2. 문재인정권의 방미일정이 진행됨에 따라 미국의 노림수도 더 명확해졌다. 사드배치비용10억달러와 방위비분담금80%의 수치를 보라. 또 한미FTA가 불공정하다며 미국산자동차장벽철폐와 중국산철강제품 등 요구를 명확히 했다. 외교장관 강경화는 미국무장관 틸러슨을 만나 한미동맹강화·북핵해법·사드배치문제·경제협력및글로벌협력방안 등을 정상회담의제로 확정했다. 이미 대통령 스스로가 미의회를 방문해 사드배치를 철회하지않겠다고 밝혔으니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도 불을 보듯 뻔하다고 하겠다.

3. 문재인대통령과 동행한 경제사절단은 미국에 5년간 4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대통령은 자신을 <친노동·친기업>이라 말했다. 아무리 예속적인 대리정권의 수반이고 사대굴욕외교가 몸에 밴 한국이라 해도 한계는 있어야 한다. 더구나 촛불항쟁으로 집권한 촛불정권이 아닌가. 촛불민심을 믿고 그에 의거할 대신, 방미보다 방북을 먼저 하겠다는 공약까지 뒤집으며 사대주의외교에 열을 올리는 모습에 이명박과 박근혜의 모습이 비끼는 것은 당연하다. 

문대통령은 정녕 민족과 외세, 민중과 재벌중 외세와 재벌을 선택한 이명박과 박근혜의 길을 가려는가.

2017년 6월30일 서울 삼봉로
환수복지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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