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ILO가 권고한 해고자 노조가입금지·파업권 제약법조항폐지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19일 오후4시 서울 광화문정부청사앞에서 <이번 권고는 문재인대통령이 공약한 ILO핵심협약비준과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를 총망라한 것>이라며 <전교조 법외노조철회·공무원노조 설립신고인정 등은 대통령의 의지로 즉각 시행할 수 있는 조치들이다. ILO핵심협약 87·98호의 즉각적인 비준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사상 최장기 미해결사건보유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이번 권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시급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경찰노조·소방관노조·판사노조 심지어 군인노조 등 이런 노조들은 상상속의 노동조합이 아니다. OECD국가에서 실존하고 있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노조>이라며 <대한민국은 특별법을 통해 100만공무원중 6급이하로만 제한하고 있고, 심각하게 결사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치부된 채 회복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해고된 공무원·교사의 조합원자격을 금지하는 조항이 존속되는 한 사법부·행정부는 지속적으로 공무원노조·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부정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파업을 정당한 파업으로 인정하라는 ILO 권고사항이 즉각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2013년 수서발 KTX민영화의 철회·2016년 파업참여간부들에 대한 해고조치 등이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고 재촉했다.

 

한편 이번에 채택된 ILO권고의 주요내용은 해고자 노조가입금지조항 폐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조항 폐지 정당후원·사회경제정책에 대한 의사표현을 이유로 교사·공무원징계금지 제한적인 파업에 대한 법조항 폐지·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파업인정 업무방해죄적용을 결사자유원칙에 맞게 개선할 것 등이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반일행동, 미버지니아주애난데일소녀상앞에서 논평발표·일인시위 진보노동뉴스 2021.02.24
6170 세종시민사회단체 세종교통공사<부당해고항소>규탄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1.23
6169 유성기업노조파괴관여 ... 현대차임직원집행유예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1.23
6168 기아차노조 ... 부분파업결정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1.23
6167 아시아나항공노조 ... 매각철회요구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1.22
6166 현대제철비정규직 <처우·노동현장개선촉구>집회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1.22
6165 서울양천구 <다리보수공사노동자 50대사망>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1.22
6164 민주노총 <노조법개정반대집회>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1.22
6163 금속노조 ... 노조법개정철회촉구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1.22
6162 특고노동자 ... 공청회 직접참여입장발표기자회견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1.22
6161 전국철도노동조합 ... 제2차총파업투쟁결의대회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1.22
6160 한국GM노조 총력투쟁예고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1.22
6159 이스타항공정상화 위한 <공공대책위원회>출범식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1.22
6158 특수고용노동자 <보호입법청문회>당사자 참여촉구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1.22
6157 삼상전자노사 첫<교섭>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1.22
6156 한수원자회사노동자들, 정규직전환합의이행 촉구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1.20
6155 대리운전노조, 카카오 교섭거부위법성 질타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1.20
6154 한림농협노동자들, 일방적인 휴일대체·징계 성토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1.20
6153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직처우개선 가로막는 기재부 규탄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1.19
6152 교육공무직본부 등, 파업결의대회 개최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1.19
6151 기아차지부, 24일부터 부분파업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1.19
6150 보건의료노조 <1일1매이상 마스크 지급하라>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1.19
6149 파업8일째 철도비정규노동자들, 기획재정부 등 규탄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1.18
6148 콜센터노동자들 <휴게시간 보장하라>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1.18
6147 태안군청공무직비정규노동자들, 차별철폐 농성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1.18
6146 창작판소리 <전태일> 21일 공연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1.18
6145 국립중앙박물관노조, 전면파업 돌입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1.18
6144 코웨이코디코닥노조, 즉각적인 교섭 촉구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1.17
6143 민주노총, 특고고용·산재보험입법공청회참석 국회진입 시도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1.17
6142 삼성화재노조, GA무기계약직업무전환 성토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1.17
6141 비정규직노동자 <전태일50주기>행진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1.16
6140 금속노조 ... 영천다이셀노조설립무효확인소송 <패소>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1.16
6139 춘천시 첫<택시협동조합>출범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1.16
6138 전태일다리 이주노동자선언기자회견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1.16
6137 전태일50주기 열사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1.16
6136 충청권집배원노조 ... 규탄결의대회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1.16
6135 현대차전주공장노조 ... 총파업결의대회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1.16
6134 정부 ... 택배기사과로방지대책발표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1.16
6133 세종교통공사 ... 전노조위원장 부당해고판결에 불복항소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1.16
6132 비정규직단체, 문정권<전태일훈장>기만중단 노동공약촉구기자회견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1.16
6131 철도노조 <교대제개편합의이행>총력투쟁돌입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1.16
6130 코로나인해 <휴직한 항공사승무원 숨진채 발견>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1.16
6129 고용노동부 <건설현장800곳 불시안전점검>.. 위반시 사법처리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1.16
6128 청소트럭 <오토바이배달하던 청소년숨져>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1.16
6127 현대미포조선노조 ... 파업찬반투표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1.16
6126 KBS청소노동자 .. 정규직전환촉구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1.16
6125 라이더유니온 ... 전국단위합법노조인정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1.16
6124 경남휴직·해고노동자 ... 상생협약이행촉구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1.16
6123 구미분뇨처리공장화재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1.16
6122 경제민주화119선포단 <불평등넘어 경제민주화>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1.16
6121 전국민중대회<민중고울린다>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