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문재인정부의 첫번째 국정과제로 불평등·양극화해소를 요구하며 노정대화를 제안했다.

 

이들은 12일 오전10시 대회의실에서 <노동존중사회실현을 위한 노정대화제안> 기자회견을 했다.

 

민주노총은 <경제불평등·양극화해소라는 범국가적 대의구현을 위해 노정직접교섭을 제안한다.><우선적으로 행정부권한으로 가능한 개혁과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장 최저임금1만원실현 로드맵제시 노동개악 4대지침폐기 잘못된 행정지침·행정해석 폐기·전면개정 전교조 <노조아님통보>직권취소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증교부 특수고용노동자 노조 설립신고증 교부 및 실질적 인정 원청상대로 한 간접고용하청노동자들의 단체교섭성사 지도 ILO핵심협약 87·98호 협약비준절차개시 한상균위원장 등 구속된 노동자석방 공공부문 <모범사용자>로서 산별교섭 참여 하청산재에 대한 원청책임강화조치 노조활동관련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취소 재벌대기업의 산별교섭참여촉진 근로감독강화·부당노동행위 구속수사원칙수립 근기법시행령개정을 통한 4인이하사업장 적용확대 등을 민주노총은 촉구했다.

 

또한 <문재인대통령은 대선공약 첫번째에 <일자리 확대>를 내세웠으며, 노동존중사회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을 약속한 바 있음. 또한 대통령취임직후 100일동안 일자리대통령으로서 13대과제를 최우선으로 실행하겠다고 공약하였다.>라고 상기시켰다.

 

문재인대통령후보는 일자리대통령100일플랜13대과제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일자리중심 행정체계확립 공공부문 일자리충원계획수립 최저임금1만원 조기달성 근로시간단축 특별조치 중소기업·청년구직난 동시해소 혁신창업생태계 조성 4차산업혁명 및 신성장산업 육성 실패해도 다시일어서는 패자부활 오뚝이프로젝트 지역특화 일자리창출지원 차별없는 여성일자리 환경구축 일하는 어르신·신중년 인생3모작기반구축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사회적 경제육성을 제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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