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3일 오후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우선요구 실현>을 위한 농성 돌입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9월28일 <노조할권리보장-노동법전면제·개정을 위한 대정부 5대우선요구>를 밝혔으나 문재인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악법 폐기와 입법과제 그리고 정부행정조치로 당장 가능한 요구들>이라고 지적했다. 

5대우선요구는 △노조법2조개정 등 특수고용·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 및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직접고용 정규직화 △손배가압류 철회·교섭창구 강제단일화 폐지 △전교조·공무원노조 법외노조 철회 및 공공부문해고자 복직 △행정해석 폐기 및 특례업종 제도폐지 등 장시간 노동근절 제도개선과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ILO결사의자유협약 비준 등이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조설립신고필증을 위해 단식투쟁에 이어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년에 걸친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요구>라고 전하고,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보호를 위한 법개정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5대우선요구는 70년간 자본과 정권에 기울어져왔던 반노동 대한민국을 노동중심의 공정한 사회로 바로잡기 위한 기본적 요구>라면서 <5대우선요구를 수용하고 노동3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나라로 만드는 것은 촛불정부의 최소한의 의무이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오늘 농성돌입과 함께 노동적폐청산과 노동개혁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각 정당과 국회의원을 만날 것>이라며 <노동시간 연장 등 노동개악에 앞장서거나 노동악법폐기, 노동개혁입법을 반대하는 정당과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항의하고 규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문재인정부를 향해 <민주노총의 5대우선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정부 행정조치로 가능한 노동적폐청산에 나서야 하며, 국회는 관련한 노동개혁입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성은 국회앞 교통섬에서 11월23일부터 12월8일까지 진행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반일행동, 미버지니아주애난데일소녀상앞에서 논평발표·일인시위 진보노동뉴스 2021.02.24
6320 주남미군, 코로나19백신접종 시작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29
6319 주일미정찰기, 또다시 남코리아상공 비행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29
6318 카이스트, 3차원암게놈지도 구축 ... 〈암발생원인 밝히는데 유용할것〉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29
6317 노동·시민단체 <LG트윈타워청소노동자 해고금지하라>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29
6316 이주노동자단체 <캄보디아노동자사망진상규명>촉구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29
6315 현대중노사, 잠정합의실패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29
6314 KBS청소노동자들, 노조간부해고 규탄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28
6313 요양서비스노조, 초정요양원 대량해고철회 촉구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28
6312 일 기시다전외무상, 성노예제배상 망언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28
6311 한진택배노동자, 배송업무중 쓰러져 의식불명상태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28
6310 반일행동, 청와대일인시위660일·일본대사관앞일인시위479일째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28
6309 마트노동자건강권보호, 상자손잡이설치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27
6308 특성화고졸업생노조, 고졸일자리보장촉구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27
6307 이륜차노동종사자, 도로교통법위반하면 사업주도 처벌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27
6306 <수출기업물류대란현실화>HMM노조, 파업찬성97%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27
6305 국민권익위, 대학등록금내역공개 권고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27
6304 KTX노동자들, KTX승무원재판거래 철저한 진상조사 강조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26
6303 부산대노조 〈보직사퇴 시위 진행한다〉 ... 부산대 단과대학장, 폭언으로 직원 기절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26
6302 함경남도에서 920여세대의 농촌살림집 새로 건설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26
6301 민대위·반미투본 〈전쟁의화근미군철거!반민족악법보안법철폐!〉 공동기자회견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26
6300 부산교통공사청소노동자, 정규직전환확정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25
6299 비정규직공동행동, 26일차량시위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25
6298 금속노조, 김진숙복직촉구108배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25
6297 포스코노동자 또 숨져, 2년간 18명사망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25
6296 특별근로감독 받던 한국타이어, 현장사고 재발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24
6295 민주노총위원장선거, 기호3번후보 당선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24
6294 이케아노조, 나흘간 파업 돌입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24
6293 경상대병원비정규노동자들, 정규직전환파업 전개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24
6292 코레일네트웍스노조 등, 철도비정규직장기파업해결 촉구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24
6291 올해 16명째 택배노동자과로사 ... 택배노조 등, 롯데택배규탄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24
6290 LG트윈타워청소노동자들, 고용승계보장 강조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23
6289 아시아나케이오노조, 특별감독실시·복직이행 내세워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23
6288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촉구동조단식 16일째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23
6287 한진중공업노동자들, 영도조선소매각중단기자회견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23
6286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들, 임금전환이행파업 예고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23
6285 유성노조, 23·24일 노동조합총회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22
6284 금속노조 등, 김진숙복직촉구무기한단식 돌입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22
6283 국가공무직노조 <안면인식기 통한 근태는 차별행위>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21
6282 민주우체국노조, 임단협결렬 중노위조정신청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21
6281 민주노총 등, 중대재해처벌법즉각제정 촉구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21
6280 2020년외국인실업자 7만명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21
6279 구의역김군동료들 <막말변창흠장관임명철회촉구>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20
6278 특성화고노조 <일자리보장촉구행진>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20
6277 현대중공업노사 ... 실무교섭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20
6276 기아차노조 ... 16차본교섭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20
6275 평택물류창고공장추락사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20
6274 중앙고속도로화물차사고로 노동자사망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20
6273 부산신항서 또다시 산재사망 .. 3개월간 3명숨져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19
6272 현대삼호중공업노조 .. 부분파업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19
6271 한진중공업김진숙해고노동자 ... 복직촉구희망버스 file 진보노동뉴스 2020.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