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정규직전환제외대상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일 오전11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전환대상에서 제외된 공공부문상시·지속업무자 14만1000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25일 <상시지속적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31만6000명중 가이드라인에서 전환예외자로 규정된 교·강사, 60세이상고령자, 의사 등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 선수 등 전환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14만1000명을 제외한 약20만5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특별실태조사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이 일방적으로 상시지속업무를 판단하고 전환규모를 결정해 정작 비정규직당사자들은 정규직전환대상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기관별로 기간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노조와 협의하지 않고 졸속적으로 진행해 당사자도 모르는 사이 전환이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견용역은 시설물청소, 경비, 시설물관리, 전산, 상담 등 용역노동자만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선별, 정화조청소, 소각 등의 용역노동자는 노동부가 민간위탁연구용역을 한다는 핑계로 실태조사에 제외시켜 간접고용노동자의 정규직전환이 반쪽짜리가 됐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에 △기관별 특별실태자료 공개하고 일시간헐업무, 전환대상, 전환제외 업무에 대한 구체적내용을 포함해 공개할 것 △기간제전환심의위 구성·심의를 당사자, 노조와 충분히 협의해 진행하고 파견용역노사전문가협의회 구성·심의 민주주의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점검지도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합리적 이유>를 명분으로 가이드라인에서 전환을 제외시킨 대상이 14만1000만명으로 상시지속업무의 절반에 이른다.>며 <기간제전환심의위와 파견용역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재심할 것을 요구하고 전환제외대상인 상시·지속업무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용안정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