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5r03_1.jpg 

25일 오전11시 서울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미국정부에 한반도평화협상을 시작하라는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양심수후원회 권오헌명예대표는 <휴전이 60년이상인데 정전협정을 계속 유지시키고 있다. 동족궤멸전략이 실제다>며 <위안부문제해결부터 역사문제해결을 하지 않고 있는 일본과 친선을 맺게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민병렬최고위원은 <한미일군사동맹을 강요하는 미국이 들고 오는 보따리는 재앙보따리다>라며 <최근 아베총리의 독도망언, 신사참배, 역사왜곡을 미국은 찬사했다. 이것은 더욱 상황을 악화시키는데 동조하는 것이며 부추기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민권연대 김준성정책실장은 <미국은 한반도평화지지의 의사가 없다. 우리가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을 위해 나서야 할 때이다>고 강조했다.

0425r03_2.jpg

발언이후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은 <미국은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지지입장을 철회하고 한일군사협정과 미사일방어망(MD)구축에 대한 강요를 중단하라, 일방적인 대북적대정책을 중단하고 6자회담을 비롯한 한반도평화협상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일본재무장반대·한반도평화협상개시촉구1만국민선언>명부를 오바마대통령에게 전달 할 예정이고 같은 날 오후7시 서울 대한문 앞에서 한일군사협정·MD강요중단, 한반도평화협상촉구촛불집회도 열 것이라고 밝혔다.

0425r03_3.jpg 

다음은 기자회견문전문이다.

 오바마대통령은 한일군사협정 MD강요 말고 한반도 평화협상 시작하라!


오늘 미국 오바마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다. 세월호참사로 온 국민이 충격에 휩싸여 있는 이때, 한국 정보당국들이 이례적으로 북의 핵, 미사일 시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함에 따라 한미정상회담 이후 어떤 국면이 펼쳐질 것인지 안팎의 여론이 주목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북핵문제, 동북아 관련 전략적 논의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이번 오바마대통령의 방한과 한미정상회담이 가뜩이나 불안정한 한반도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갈등과 대결을 격화시킬 것으로 우려하면서, 한미 당국에 평화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미국은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지지 입장을 철회하고 한일군사협정, 미사일방어망(MD)구축에 대한 강요를 중단하라!

미국정부는 오바마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아시아 일대에 대한 정치외교경제적 관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패권적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 및 한일 군사협력을 통해 한미일 삼각동맹 완성과 미사일 방어망의 전면적 구축을 꾀하고 있다.
한국 방문에 앞서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 및 재무장 움직임에 대한 강력한 지지입장을 밝히면서, 중국과 영토분쟁중인 센가쿠(댜오위다오)지역이 미일안보조약의 적용대상이라고 강조하는 등 동북아 갈등을 격화시키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침략국가로서 패전이후 군대를 보유하지 않고 전수방위 원칙을 세워왔던 일본이 이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꿈꾸며 군사력을 증강하고 집단적 자위권 보유를 통해 대외군사활동을 전면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은 참혹했던 전쟁의 역사, 용납 못 할 침략정책을 21세기에 되풀이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제국주의 침략전쟁과 점령정책으로 인한 영토분쟁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본의 편을 들고 재무장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것은 가뜩이나 격화되고 있는 동북아분쟁에 한층 더 불을 지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오바마 정부는 MD참여와 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동북아MD구축은 북과 중국 등을 겨냥한 노골적인 군사적 압박이라는 점에서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이 되어왔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도 모자라 대규모 살상무기를 대거 배치하는 것은 강한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될 수 없다.
여기에 동참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위해 전쟁 피해국인 한국이 가해국이었던 일본이 재무장과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을 뒷받침할 한일군사협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최근 미국은 한미일군사정보보호양해각서(MOU)체결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한일간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본질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으로서 우리 국민을 속이고 보자는 꼼수에 다름아니다. 미국은 아시아민중들의 역사적, 현실적 분노를 무시하지 말고 일본 재무장에 대한 지지입장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동북아 군사적 긴장만을 격화시킬 MD추진 중단하고 한일군사협정 체결 및 MD구축강요를 즉각 중단하라!

2. 미국은 일방적인 대북 적대정책 중단하고 6자회담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협상에 즉각 나서라!

지난 3월 한미연합 전쟁연습이 대규모로 확대되고 북이 추가적인 핵시험을 거론함에 따라 한반도 일대의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6자회담이 중단된 지 7년, 북미간 고위급 회담이 중단된 지도 3년째를 맞이하는 오늘, 한반도 일대의 군사적 긴장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 된 데에는 일방적인 북핵폐기만을 요구한 채 진지한 평화협상을 외면하고 있는 미국의 무책임한 태도에 근본 원인이 있다. 지난 2009년 국가정보국 수상조차도 “북한은 핵무기를 전투용이라기보다는 억지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고 시인하였으면서도 쌍방의 안보우려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6자회담의 합의사항을 외면한 채 일방적인 북핵폐기만을 요구하여고, 한반도 일대의 군사훈련 규모를 확대하고 무기를 증강시키면서 사태를 악화시켜 왔다.
이번 일본 방문시에도 오바마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북한이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히는 등 강경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협상을 회피하며 ‘적’, ‘위협’의 존재를 유지시킨 채 군사력을 계속 증강시키고 한미일동맹완성을 꾀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북미 쌍방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조건에서 일방적인 핵폐기 요구는 공정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 미국은 6자회담의 합의정신에 기초하여 쌍방의 안보우려를 함께 해결하는 방향으로, 즉 대북적대정책도 함께 폐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하며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즉각 나서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북협상과 관련하여 중국의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책임을 중국으로 떠넘기고 있는데 북과 협상해야 할 핵심 당사자는 미국이지 중국이 아니다. 정전협정의 당사자이자 군사적 대결의 당사자로서 미국은 북과의 협상에 책임있게 임해야 한다.

만일 이대로 미국 정부가 강경정책 일변도로 나아간다면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현재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조차도 무력화되어 있는 조건인 만큼, 군사적 긴장을 최대한 억제하고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모든 당사국 공통의 책임이며 미국 역시 마찬가지이다. 만일 이번 방한 과정과 한미 정상회담에서 적대적 발언과 강경입장으로 일관해 사태가 더욱 악화된다면,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오바마대통령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오바마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14년 4월 25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임진영기자
*기사제휴: 21세기민족일보

번호 제목 날짜
232 〈가자 청와대! 뒤집자 세상을! ... 11월14일 10만민중총궐기 개최〉... 투쟁본부 발족 file 2015.09.22
231 360여개 시민사회, 비상시국농성 돌입 ... 〈노사정위 대야합 원천무효!〉 file 2015.09.17
230 〈끝까지 진상규명 포기하지 않겠다!〉 ... 세월호참사500일 추모국민대회 file 2015.08.31
229 세월유가족·시민사회, 세월호 82대 특별과제 제시 file 2015.08.01
228 〈홈플러스 투기자본에 매각하지 마라〉 ... 시민대책위 출범 file 2015.07.30
227 〈세월호희생 비정규직교사 죽음조차도 차별〉 ... 〈기간제〉라는 이유로 순직대상 배제 file 2015.07.02
226 〈세월호시행령개정 촉구〉 40만 국민서명 경찰봉쇄로 청와대 전달 무산 file 2015.06.30
225 〈세월호, 끝까지 잊지 않고 행동하겠다〉 ... 4.16연대 공식 발족 file 2015.06.29
224 〈열사정신 계승해 박〈정권〉 청산하자〉 ... 24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범국민추모제 file 2015.06.08
223 〈6월은 투쟁하는 달, 청와대 향해 진군하자!〉 ... 세월호진상규명촉구국민대회 및 달빛행진 file 2015.05.31
222 잠수사유가족·4.16연대 〈해경, 세월호 민간잠수사 죽음으로 내몰아〉... 전해경간부들 고발 file 2015.05.27
221 어버이날 〈세월〉호유가족 자택서 숨진채 발견 file 2015.05.08
220 연금행동 〈국민연금 불신조장, 공적연금 축소시도 박〈정부〉·새누리당 규탄〉 file 2015.05.06
219 정부, 〈세월〉호시행령안 강행처리 ... 유가족·시민사회·정당 〈인정할 수 없다!〉 file 2015.05.06
218 유가족·시민들 〈청와대로 가고야 만다!〉 ... 5월1·2일 범국민철야행동 file 2015.05.03
217 시민사회 〈성완종불법정치자금 박근혜도 수사하라!〉 file 2015.04.24
216 1000여개 시민사회단체, 민주노총 4.24총파업 지지 file 2015.04.23
215 3만시위대 경복궁앞에서 경찰과 격렬대치 ... 〈박근혜퇴진〉구호 외쳐 file 2015.04.19
214 조계종노동위, 〈〈세월〉호 인양 촉구〉 오체투지 나서 file 2015.04.10
213 각계대표들 〈시행령폐기, 〈세월〉호 온전한 인양〉 촉구 file 2015.04.07
212 〈시행령폐기〉·〈〈세월〉호인양〉 촉구 ... 국민촛불 5000명 모여 file 2015.04.07
211 〈진상규명 가로막는 시행령 폐기하라!〉 ... 〈세월〉호유가족 1박2일행진 file 2015.04.07
210 〈세월〉호유가족 52명삭발식 ... 정부, 배보상 문제로 유가족 능멸 file 2015.04.03
209 〈특조위시행령안 즉각 전면폐기하라〉 ... 〈세월〉호가족 416시간 집중농성 file 2015.03.30
208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공식출범 file 2015.03.18
207 302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발족 file 2015.03.12
206 각계, 〈새누리당, 〈세월〉호 진상규명 무력화 시도 당장 중단해야〉 file 2015.02.03
205 〈박근혜〈정권〉, 박정희유신정권을 되살렸다〉 file 2014.12.20
204 〈4.16인권선언 제정해 생명과 존엄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file 2014.12.10
203 〈정부는 선체 훼손 없는 <세월>호 인양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file 2014.11.21
202 〈세월〉호가족, 인양될 때까지 팽목항 떠나지 않을 것 file 2014.11.18
201 〈세월〉호가족대책위 〈진상규명위해 국민들과 끝까지 함께 할것〉 file 2014.11.07
200 〈세월〉호특별법 205일만에 국회본회의 통과 file 2014.11.07
199 〈사람들을 차별해서 대우하지 마십시오〉 ... 씨앤앰문제해결촉구 천주교미사 file 2014.11.06
198 3대종단, 케이블방송 씨앤앰 노사문제해결 촉구 file 2014.11.04
197 〈세월〉호가족대책위 〈10.31합의안은 미흡한 방안 ... 5가지 제안〉 file 2014.11.03
196 〈세월〉호가족대책위, 국회방문하는 박〈대통령〉에 면담요구 file 2014.10.28
195 〈세월〉호국민대책회의, 〈성역 없는 진상조사 특별법 촉구〉집중농성 돌입 file 2014.10.27
194 〈〈세월〉호특별법 유가족요구 반영해야〉 file 2014.10.26
193 〈세월〉호유가족, 〈급변침〉시점 밝혀 file 2014.10.16
192 국민대책회의 〈9.30여야합의, 〈세월〉호유가족과 국민의 바람에 역행〉 file 2014.10.02
191 범국본, 11월1일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 총궐기대회 개최 file 2014.10.01
190 〈세월〉호국민대책회의 〈9월27일 서울광장으로 모여주십시오〉 호소 file 2014.09.23
189 각계인사 567인, 박〈대통령〉에 수사권·기소권 부여된 〈세월〉호특별법 결단 촉구 file 2014.09.23
188 국민대책회의 〈국민과 함께 〈세월〉호특별법 만들겠다〉...27일 범국민대회 개최 file 2014.09.19
187 〈세월〉호가족대책위 〈박〈대통령〉, 4개월만에 무한책임 면제됐나?〉 file 2014.09.16
186 〈세월〉호가족대책위 〈새누리당,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 ... 〈국회정상화〉 촉구 file 2014.09.15
185 〈세월〉호가족대책위 〈추석 이후 〈대통령〉·여당부터 달라져야〉...전국 80곳서 귀향홍보 file 2014.09.05
184 〈세월〉호가족대책위 〈추석에도 광화문·청와대 농성장 지킬 것〉 ... 〈함께 해달라〉 file 2014.09.04
183 〈세월〉호가족대책위 <새누리당, 3차면담서 똑같은 얘기하면 더이상 만나지 않을 것〉 2014.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