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구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원내대표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에 대해 <세월>호유가족들이 강력반발했다.

 

<세월>호참사가족대책위는 7일오후7시 서울 여의도 국회본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의 요구 짓밟은 여·야합의 반대한다.>며 입장을 명확히 했다.

 

가족대책위 김병권위원장은 <이완구원내대표와 박영선원내대표가 유가족들을 두번 세번 죽이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말이 안되는 특별법을 만들고 있다. 인정할 수 없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22일동안 단식후 3일째 복식중인 유경근대변인은 <수많은 가족들이 이제 단식을 그만하고 힘을 내서 더길게 싸워야 한다고 했다. 박영선원내대표도 단식을 중단하고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며 <오늘 합의를 보니 이 자리에서 단식하는 저를 몰아내고 야합을 하려고 그렇게 했나 싶다. 국회본청앞에서 가족들을 내보내고 마음 편안하게 둘이서 짝짜궁을 하려고 했느냐>고 비난했다.

 

가족대책위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은 가족과 국민의 요구를 명백하게 거부한 합의이기 때문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이는 7.30재보선 이후 <세월>호국면을 노골적으로 탈출하려는 새누리당의 움직임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하겠다는 합의는 가족들을 두번 죽이는 일>이라며 <가족이 아무런 의견도 낼 수 없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낸 후보 두명중 대통령이 한명을 임명한다. 이런 특별검사에게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야 했던 진실을 내맡기라는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가족과 국민이 청원한 법률안을 읽어보기나 했는지 의심스럽다. 합의한 법안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약속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대통령이 약속했던 날도, <세월>호참사100일이 되는 날도, 아무런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던 여·야가 이와 같은 합의를 한 것은 다음주 교황방한을 앞두고 애가 닳은 청와대를 위한 합의일 뿐 아니냐고 묻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박영선비상대책위원장은 <세월>호참사가족들을 찾아와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해 독립적 특검을 강조했는데 손바닥뒤집듯 가족과 국민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여당과 합의한 것에 대해 가족들은 용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반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한다>며 <가족대책위에 어떤 의견도 묻지 않고 이뤄진 여·야 원내대표끼리의 합의는 당신들만의 합의일 뿐>이라고 밝혔다.

가족대책위는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진실을 내다버린 여·야합의 따위는 우리의 갈길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가족의 요구 짓밟은 여·야 합의 반대한다

 

오늘 오후 뉴스로 전해진 여·야 합의 소식에 가족들은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은 가족과 국민의 요구를 명백하게 거부한 합의이기 때문이다. 7.30 재보선 이후 세월호 국면을 노골적으로 탈출하려는 새누리당의 움직임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길게 다시 하지 않겠다. 진실을 밝힐 이유가 사라지지 않는 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필요한 이유 역시 사라지지 않는다. 검·경 합동수사나 국정조사는 가족과 국민에게 진실을 보여주기는커녕 의혹만 더 확산시켜왔다. 국정원이 세월호 증축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의심케 하는 문건이 발견됐는데 그냥 묻어버리려고 한다. 골든타임을 포함한 7시간 동안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다는데 알려줄 수 없다고 한다. 4월 16일 이후로 아직까지 그날을 떠나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더러 여기에서 멈추라는 말인가. 평생 그날의 참사 속에서 살라는 말인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하겠다는 합의는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가족이 아무런 의견도 낼 수 없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낸 후보 두 명 중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한다고 한다. 이런 특별검사에게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야 했던 진실을 내맡기라는 것인가. 그럴 것이었다면 특별법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검·경과 국회 국정조사에만 진상 규명을 맡길 수 없는 이유는 그저 불신 때문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우리 아이들, 여러 희생자들에게 전할 이승의 편지는 우리 스스로 써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야 원내대표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오늘의 합의를 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가족과 국민이 청원한 법률안을 읽어보기나 했는지 의심스럽다. 합의한 법안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약속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대통령이 약속했던 날도, 세월호 참사 100일이 되는 날도, 아무런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던 여·야가 왜 오늘 이와 같은 합의를 했는가. 다음 주 교황 방한을 앞두고 애가 닳은 청와대를 위한 합의일 뿐 아니냐고 묻지 않을 도리가 없다.

 

국정조사에서도 진상 규명을 회피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권한을 모두 내려놓은 법안을 특별법이라고 이름만 붙여 놓았던 새누리당이 한 발이라도 움직였는가.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정국을 벗어나기 위해 탈출할 궁리만 해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탈출하려는 새누리당을 쫓아갔을 뿐임을 알고나 있는가! 오늘 합의는 이러한 새누리당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국면을 탈출 시도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들러리’를 섰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정점엔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있다는 점에 가족들은 땅을 치고 있다.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원내대표 시절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해 독립적 특검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세월호 참사 가족들을 찾아와서도 이러한 특별법을 강조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손바닥 뒤집듯 가족과 국민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여당과 합의한 것에 대해 가족들은 용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반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한다. 그리고 가족대책위에 어떤 의견도 묻지 않고 이루어진 여·야 원내대표끼리의 합의는 당신들만의 합의일 뿐임을 분명히 밝힌다.

 

여기에서 멈추는 순간 진실은 사라지고 또 다른 참사가 서서히 시작될 것이다. 가족들과 함께해온 국민들 역시 오늘의 여·야 합의에 우려와 분노를 감추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국민의 뜻이다. 진실을 내다 버린 여·야 합의 따위는 우리의 갈 길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2014년 8월 7일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김진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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