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전국공무원노동조합)가 16일 오후1시30분 고용노동부에 5번째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공무원노조는 2009년 9월 전조합원총투표에 의해 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노조가 하나의 노조로 통합하고 민주노총가입을 결정한 이후 이명박정부하인 2009년 12월1일, 2010년 2월25일, 2012년 3월26일 등 3차례에 걸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박근혜<정부>하에서는 2013년 5월27일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노조는 <이전 고용노동부의 반려처분은 설립신고제도의 입법취지와 행정관청의 심사권한의 한계를 넘어섰다.>면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의 설립에 관해 신고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행정관청의 자의적판단에 따른 단결권의 중대한 방지하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조설립을 보장키 위한 규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노사관계가 더이상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며 <박근혜<정부>가 명분없는 반려결정을 중단하고, 노조설립신고필증을 즉각 교부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공무원노조는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같은날 성명을 발표하고 <고용노동부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와 헌법 및 관계법령이 정한 정신에 따라 신고필증을 즉각 교부할 것>을 강력촉구했다.


성명은 <<정부>의 공무원노조설립신고반려는 국제적 망신거리이자, 헌법이 정한 단결권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월권행정>이라고 규탄하고, <조합원 범위와 자격요건은 해당노조의 규약 등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며,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개입도 해서는 안되며, 거부할 명분도 없다.>고 잘라말했다. 


계속해서 <공무원노조는 이미 우리사회에서 공무원노동자의 대표조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회도 지난해 공적연금논의과정에서 이를 인정한 바 있다.>면서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의 단결권실현을 위한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48년 제87호협약(결사의자유및단결권보호에관한협약)을 통해 공무원을 포함한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인정한 것은 물론, 이외 국제노동단체들 또한 남코리아를 특정해 수차례 교사,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김진권기자


번호 제목 날짜
1277 조선노련 〈울산·거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하라〉 file 2016.04.09
1276 〈저임금·차별·고용불안의 시계 멈춰라!〉 ... 8일 전북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돌입 file 2016.04.09
1275 〈성과연봉제·저성과자퇴출제 저지!〉 ... 보훈병원지부총력투쟁결의대회 file 2016.04.07
1274 〈〈416교과서〉 금지조치 철회!〉... 전교조, 세월호2주기 공동수업·실천활동 선포 file 2016.04.04
1273 차량4노조연대회의 〈서울시, 지하철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하라〉 file 2016.04.04
1272 〈〈416교과서〉 금지조치 철회하라〉... 전교조, 세월호2주기 공동수업·실천활동 선포 file 2016.04.04
1271 우울증 앓던 유성기업노동자 산재판정 ... 2012년 이후 6번째 file 2016.04.02
1270 노동계 〈세종텔레콤 노조탄압 묵과하지 않겠다〉 file 2016.04.02
1269 교육부, 전교조명의계좌 압류 file 2016.04.02
1268 교육공무직본부, 4.1총파업 돌입 ... 〈저임금·차별·고용불안 해결하라〉 file 2016.04.02
1267 공공운수노조 〈공공성파괴하는 차별연봉·강제퇴출지침 중단하고 교섭에 나와라〉 file 2016.04.02
1266 〈건강보험 흑자17조원으로 즉각 국민들의 의료비 인하하라〉 file 2016.04.01
1265 금속노조 최초 현대기아차그룹사 공동요구안 확정 file 2016.03.31
1264 공무원노조회복투, 〈해직공무원복권특별법〉 제정 결의 실천투쟁 돌입 file 2016.03.28
1263 보건의료노조, 〈성과연봉제·저성과자퇴출제 저지〉 총파업·총력투쟁 선언 file 2016.03.28
1262 보건의료노조, 〈성과연봉제·저성과자퇴출제 저지〉 총파업·총력투쟁 선언 file 2016.03.28
1261 공무원노조회복투, 〈해직공무원복권특별법〉 제정 결의 실천투쟁 돌입 file 2016.03.28
1260 전국집배원투쟁본부 〈전국우정노조 탈퇴, 민주노조 설립〉 선언 file 2016.03.28
1259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 〈비정규직차별철폐! 고용안정쟁취!〉 총파업 선포 file 2016.03.26
1258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 불법파견특별교섭합의안 가결시켜 file 2016.03.19
1257 〈이마트에서 노조간부하면 업무부진발령대상자?〉 ... 신세계이마트, 부당노동행위 4번째 고소고발당해 file 2016.03.19
1256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반려, 정부가 노조상대로 벌인 기만이자 정치공작〉 file 2016.03.19
1255 평등교육학부모회 〈전교조복귀거부전임자 〈삭발투쟁〉 지지〉 file 2016.03.18
1254 〈기술서비스 간접고용노동자 권리보장하고 진짜사장 재벌 책임져라〉 ... 공동행동 출범 file 2016.03.19
1253 한광호열사투쟁대책위 〈유성기업은 열사에 사죄하고 책임져라〉 file 2016.03.19
1252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반려, 정부가 노조상대로 벌인 기만이자 정치공작〉 file 2016.03.19
1251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공성파괴·쉬운해고확대 중단하라〉 file 2016.03.19
1250 평등교육학부모회 〈전교조복귀거부전임자 〈삭발투쟁〉 지지〉 file 2016.03.18
» 공무원노조, 5번째 설립신고서 제출 file 2016.03.18
1248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인력법 등 8가지총선요구 발표 file 2016.03.18
1247 유성기업노조파괴, 노동자죽음 불러 file 2016.03.18
1246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인력법 등 8가지총선요구 발표 file 2016.03.18
1245 공무원노조, 5번째 설립신고서 제출 file 2016.03.18
1244 15일 마트산업노조준비위 출범 file 2016.03.18
1243 전교조 〈전임자 복귀거부!〉 ... 본부전임자 전원 삭발투쟁 file 2016.03.14
1242 〈언제까지 일하다 떨어져 죽어야 하는가?〉 file 2016.03.14
1241 대법원 〈상신브레이크 노조파괴 〈유죄〉. 노조파업 〈무죄〉〉 file 2016.03.14
1240 전교조 〈전임자 복귀거부!〉 ... 본부전임자 전원 삭발투쟁 file 2016.03.14
1239 보건의료노조 〈정부의 1차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졸속적이며 부실한 계획〉 file 2016.03.10
1238 교육공무직본부 〈총파업·총선승리실천단〉 발족 file 2016.03.10
1237 풀무원화물노동자 파업 186일 ... 〈화물노동자탄압기업 〈풀무원제품〉 불매운동확대〉 file 2016.03.08
1236 〈간접고용·노동탄압 철폐!〉 ... 〈삼성·SK·LG·태광·씨앤앰기술서비스노동자공투본〉 출범 file 2016.03.08
1235 현대제철, 전·현직노조간부 사찰 드러나 file 2016.03.07
1234 공무원노조, 〈성과급제·저성과자퇴출제 폐지!〉 전면노숙농성투쟁 돌입 file 2016.03.07
1233 공무원노조, 〈성과급제·저성과자퇴출제 폐지!〉 전면노숙농성투쟁 돌입 file 2016.03.07
1232 고황유미씨 9주기 ... 〈삼성, 투명한 보상과 진성성 있는 사과하라〉 file 2016.03.07
1231 〈기술먹튀·정리해고〉 하이디스 노조, 1년만에 사측·대주주와 교섭 file 2016.03.04
1230 희망연대노조·시민사회 〈티브로드, 비정규직노동자 고용보장하라〉 file 2016.03.04
1229 대만 이잉크, 하이디스와의 직접교섭위해 방남 file 2016.03.03
1228 〈을지대병원, 노조탄압 중단하라〉 ... 대전시민대책위 출범 file 201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