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가 노조임원을 해고하고 유인물배포를 방해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주심 조희대대법관)는 지난해 1229일 삼성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삼성에버랜드가 조씨를 해고한 실질적인 이유는 조씨가 노동조합을 조직하려 하고 실제로 삼성노동조합을 조직한 후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것>이라며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 직후 삼성노조 조장희부지회장은 <삼성은 노동조합 활동하면 해고된다는 사례를 만들고 싶어 했지만 저의 복직을 통해 안정적으로 노조 활동해도 된다는 측면이 강조됐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에버랜드는 20117월 노조설립 직후 업무상 배임과 영업비밀 누설 등의 이유를 들어 조장희부지회장을 해고 조치했다. 또 노조 조합원 모집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등의 이유로 박모위원장에 대해 감봉3개월, 정직 등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노조는 중노위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26월 소송을 제기했다.

번호 제목 날짜
74 ˂불임˃·˂뇌종양˃ 삼성반도체 산업재해 최초 인정 file 2017.03.22
73 고황유미씨 10주기 ˂삼성전자 직업병 인정하라˃ file 2017.03.04
72 삼성일반노조 ˂미래전략실해체는 기만극˃ file 2017.03.03
71 이재용부회장 17일 전격 구속 file 2017.02.19
70 반올림 ˂반도체 소녀상˃ 설치 ... 삼성직업병 재발방지 요구 file 2017.02.04
69 법원, 뇌물·횡령·위증혐의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file 2017.01.19
68 삼성 백혈병피해자 79번째 사망 file 2017.01.17
» 대법원, 삼성노조 승소판결 ... 삼성에버랜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 file 2017.01.06
66 ˂프랑스국민도 분노한다!˃ ... 반삼성순회유럽투쟁 3일째 file 2016.12.13
65 프랑스노동자들도 ˂삼성아웃!˃ ... 반삼성유럽순회투쟁 2일째 file 2016.12.07
64 ˂반노동인권유린 일삼는 삼성 세계에 폭로할 것˃ ... 반삼성유럽순회투쟁 시작 file 2016.12.07
63 〈삼성 이재용은 과천철거민 12년생존권투쟁 책임지고 해결하라!〉 file 2016.05.25
62 고황유미씨 9주기 ... 〈삼성, 투명한 보상과 진성성 있는 사과하라〉 file 2016.03.07
61 노동·시민사회 〈정부·삼성·LG, 메틸알코올중독사고 대책 세워야〉 file 2016.03.03
60 민주노총 〈삼성, 연이은 메탄올중독사고 사과하고 대책마련에 나서라〉 file 2016.02.27
59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자본은 선제적성과해고 도입 중단하라〉 file 2016.02.01
58 삼성일반노조 〈삼성백혈병 등 직업성질병 삼성그룹차원에서 해결하라〉 file 2015.12.29
57 삼성백혈병유족 정애정씨 노숙농성 88일로 마무리 ... 삼성, 피해자들 의견중시 약속 확약 file 2015.12.18
56 서초구청, 삼성백혈병유족 정애정씨 노숙농성장 2차 침탈 file 2015.12.07
55 〈삼성백혈병 산업재해 인정하라!〉 ... 삼성백혈병유족 정애정씨 삼성본관앞노숙농성 31일차 file 2015.10.17
54 삼성일반노조 〈권고안에 대한 삼성전자입장은 삼성족벌 위한 수작!〉 file 2015.08.08
53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실적 위해 고객과 통화내역까지 보고 file 2015.07.12
52 〈삼성협력업체, 노조활동한다고 핸드폰 뺏고 섬 데려가 노조탈퇴협박〉 file 2015.05.12
51 삼성일반노조, 매주수요일 삼성자본규탄집회 열어 file 2015.04.02
50 〈삼성을 바꿔 세상을 바꾸자!〉 ... 삼성노동자결의대회, 3000여명 운집 file 2015.03.10
49 삼성일반노조, 삼성SDI노동자사찰문건 폭로 ... 재수사 촉구 file 2015.02.14
48 〈우리아들처럼 더이상 억울한 죽음 없어야〉...삼성백혈병사망노동자 고박진혁씨 9주기추모제 file 2014.11.29
47 〈한솔은 법원판결 인정하고 정택교해고노동자 원직복직시켜라!〉 file 2014.11.26
46 법원, 삼성반도체 〈뇌종양〉 첫 산재인정 판결 file 2014.11.08
45 반올림, 삼성의 8명 우선보상 거부 ... 〈피해자 전원에 사과, 보상 해야〉 file 2014.08.18
44 삼성백혈병노동자 고황민웅씨 9주기추모제, 23일오후5시 삼성본관앞에서 file 2014.07.14
43 〈에버랜드 이서현대표는 제일모직 한솔그룹전적 고용보장·고용승계 약속지켜라〉 file 2014.07.02
42 〈오늘은 삼성이 무릎 꿇은 역사적인 날〉 ... 염호석노동열사 전국민주노동자장 file 2014.06.30
41 [현장사진] 염호석노동열사 전국민주노동자장 file 2014.06.30
40 〈삼성 무노조․외주화 정책이 아시아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file 2014.06.26
39 염호석열사대책위 〈삼성전자서비스 위영일․라두식․김선영 즉각 석방하라〉 file 2014.05.23
38 위영일지회장 등 삼성전자서비스노조간부들 연이은 영장청구 ... <노조지도부 표적탄압> file 2014.05.22
37 고염호석분회장시신 밀양서 화장 ... 경찰 밀양에서도 폭력진압하며 유골함 빼돌려 file 2014.05.21
36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분회장 자결 ... 경찰, 폭력난입하며 시신탈취 일파만파 file 2014.05.19
35 삼성전자 백혈병문제 공식사과, 피해자보상 밝혀 file 2014.05.14
34 삼성전자서비스 〈위장폐업〉 증거 드러나 file 2014.04.01
33 삼성전자서비스, 산업안전보건법 21만2869건 위반 file 2014.03.26
32 [현장사진] 〈삼성에 할 말 있는 사람들 다 모여라〉 ... 삼성바로잡기문화제 file 2014.03.24
31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센터위장폐업, 이건희의 노조와해를 위한 기획탄압〉 file 2014.03.11
30 “더이상 죽을 수 없다. 삼성을 우리가 바꾸자” ... 고황유미7주기추모제 file 2014.03.07
29 [현장사진] 고황유미씨7주기, 반도체·전자산업산재사망노동자 합동추모제(2) file 2014.03.07
28 [현장사진] 고황유미씨7주기, 반도체·전자산업산재사망노동자 합동추모제(1) file 2014.03.07
27 “삼성 방계회사 한솔CSN는 부당해고노동자 즉각 복직시켜라” file 2014.03.05
26 고황유미씨 7주기 및 산재사망노동자 6일 합동추모제 ... 3~6일 추모주간 file 2014.03.04
25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20일 출범 ... “삼성왕국, 모든 사회의 정상적인 기능 마비시켜” file 2014.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