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벽을 누가 쌓는가
2014.05.28 13:37
통계청은 2011년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은 865만명(임금노동자의 49.4%)이고 정규직은 886만명(50.6%)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이라고 밝혔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정규직이 600만명(59.8%), 비정규직이 403만명(40.2%)으로 정규직이 많고 여성은 정규직이 285만명(38.2%), 비정규직이 462만명(61.8%)으로 비정규직이 많다. 월평균임금은 2011년 8월기준, 정규직 272만원, 비정규직 132만원으로 정규직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이 48.6%로 나타났다. 하종강성공회대교수에 따르면 20~30대의 80%가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한다고 하니 비정규직비율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고, 임금격차와 불평등 또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조차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할 정도로 비정규직문제는 이제 전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천만노동자들의 조직적 구심인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조직하겠다는 공허한 말만 반복할 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전체노동자조직률이 9%일 때 정규직노동자조직률은 19.9%, 비정규직노동자조직률은 1.7%에 불과하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노조조합원중 정규직비율은 92.2%, 비정규직비율은 7.8%로 정규직과 비정규직노조조합원수는 160만명이나 차이가 난다. 현실은 중소영세비정규직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한 초보적인 노동기본권을 누리는 것조차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노총이 정규직노동자 중심의 연합체이다보니 비정규직문제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한다. 심지어 혹자는 정규직 중심의 민주노총이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방패막이로 삼기만 하고 실제 비정규직 문제해결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다소 불편한 이야기이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 아니라는 데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1995년 자본과 정권의 모진 탄압을 뚫고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민주노조건설의 염원을 안고 설립된 <민주노총>이 내년이면 출범20돌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는 <비정규>노동자들의 조직이라는 노동운동의 시대적 화두를 던지며 민주노총이 앞으로 개선해야 할 지점에 대해서 몇가지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민주노총은 비정규노동자들을 조직할 조직체계부터 정비해야 한다. 모든 조직은 지역과 부문, 씨줄과 날줄의 조직체계를 통해 이뤄져 있듯이, 민주노총은 산별노조와 지역노조 양대조직체계로 이뤄져있다. 1995년 민주노총의 출범당시, 대기업노조 중심의 산별중심의 체계가 고착화되어 상대적으로 지역노조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300인 이하의 중소영세노조와 비정규노조의 그릇이 될 지역노조는 예산과 인력면에서 산별노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민주노총은 자연스럽게 산별중심의 노조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고, 출범20여년을 앞둔 오늘도 조직체계문제에 있어서 지역노조강화 및 비정규조직화는 조직강화를 위한 체계정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된다.
둘째, 민주노총은 비정규노동자들 조직화의 주체로 비정규노동자들 스스로가 나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비정규노조조직화사업은 비정규노동자들 스스로가 조직화의 주체가 되어야 하지만 민주노총은 수년째 그 구조조차 만들지 못하고 <전략조직화사업>의 화두만 계속 던지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이는 민주노총활동가들이 비정규노조조직화사업에 그만큼 사활적이지 않다는 반증이며, 조직화 주체가 비정규노동자들의 처지의 심각성에 대해 그만큼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출범20주년을 맞아 조직의 양적 축적을 통한 질적 발전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결국 조직내부의 관료화와 무사안일을 막지 못하고 침체를 거듭하며 약화될 수밖에 없다.
셋째, 민주노총은 공조직을 갉아먹는 조직내부의 분파주의를 척결해야 한다. <현장이 무너진 자리에 종파의 독버섯만 자란다>는 민주노총 김진숙지도위원의 일갈은 현재 민주노총내부를 암처럼 퍼져있는 분파주의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분파주의는 비정규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권리에는 안중에도 없이 비정규직전략조직화사업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자기정파의 대의원수를 불리기에 급급해하고 있다. 이들 분파주의의 심각성은 민주노총의 질서와 체계마저도 유린하며 여기저기 몰려다니고 있고, 비정규직노동자들중에서도 사회여론이나 구조적특징 등으로 조직하기 쉬운 곳, 성과내기 좋은 곳에 집중하여 몰려다닌다. 심각한 것은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를 두고 총연맹은 적당히 정치적으로 타협하거나 묵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분파질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지 기획기사 <공공부문에서의 민주노조끼리 복수노조갈등>을 참고하길 바란다.
넷째, 민주노총은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노조와의 갈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현대자동차비정규노조의 파업과정에서 잘 드러난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노조의 갈등에서 보여주듯 상대적으로 <운동권갑>지위에 있는 정규직노조가 <운동권을>지위에 있는 비정규노조에 대한 연대와 배려가 없이는 민주노조운동의 발전이란 생각할 수 없다. 심지어 정규직이 비정규직노조를 고용안정의 방패막이로 삼는 근본문제를 혁신해내지 않으면 안된다. 총연맹은 이런 문제를 혁신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회적 구성비율이 50:50인데, 가장 선진적이어야 할 민주노총의 역대위원장들이 모두 정규직출신이고, 현 임원 7명중 6명이 정규직노동자라는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조직의 주요구성원들이 정규직인데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이 구현되기는 어려운 일이다.
민주노총이 미조직비정규노조전략조직화를 위한 2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다고 한다. 마치 20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면 비정규노조조직률이 10%쯤 올라설 것처럼 말이다. 민주노총은 <비정규노동자조직화>라는 민주노조발전의 시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올바른 수단과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위에서 제기한 내부혁신의 과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조직체계정비, 분파주의척결, 조직주체형성, 정규직과의 갈등해결, 활동가간부교육 등을 먼저 선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민주노총은 정규직노동자들과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벽을 허물고, 산별노조와 지역노조의 양날개로 천만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조직으로 우뚝서야 한다.
진보노동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