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대일외교정책이 심상치 않다. 문재인대통령의 대일특사인 더불어민주당 문희상의원이 3박4일간 일본방문을 마치고 20일 귀국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협상이라기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슬기롭게 극복하자는데 의견의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도 파기하자는 말은 안했고 다만 현재 대부분의 국민이 정서적으로 위안부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으며 그 취지를 이해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문특사는 <잘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덧붙이며 3박4일간 방일일정이 새정부의 뜻대로 됐음을 암시했다.

귀국길에 간단히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복잡미묘한 외교적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얘기를 전달하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문특사의 발언만으로 대일외교정책을 속단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특사의 발언으로 충분히 그 본질을 짚어낼 수 있는데 그러하기에 대일특사의 행보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문특사는 분명 <재협상>을 부정하는 언급을 했고 <미래지향적>·<술기롭게 극복>이라는 표현을 통해 위안부합의를 파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한 표현과 함께 <잘될 것 같다.>고 언급했으니 새정부의 대일정책방향에 의문을 표하는 것이 당연하다.

위안부합의는 박근혜사대매국세력에 의해 졸속·굴욕적으로 체결된 반드시 청산돼야할 악폐다. 2015년 12월 양국은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 해결>했다고 밝혔다. 그 합의인즉 제대로된 책임인정과 공식사과도 없이 대충 돈 얼마로 굼때겠다는 일본의 입장을 넙죽 수용하면서 소녀상까지 자발적으로 철거하겠노라고 약속한 것이다. 그 합의를 근거로 일본은 <소녀상철거하라!>며 안하무인으로 으름장을 놓았는데 그야말로 <도둑이 매를 든 격>이다. 이러한 사대·굴욕외교에 대해 민중들은 그 합의의 무효를 주장했고 대학생들은 500일 넘게 소녀상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문특사는 <한일관계가 경색된 상태에서 새로운 단계로 출범하는 전기가 마련됐다는게 성과>라고 말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그동안의 두관계의 문제점은 관계가 서먹한 것이 아니라 남측이 사대·굴욕외교를 한 것이다. 그러니 경색된 관계회복이 우리의 과제가 아니라 자주적이지 못한 외교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 문특사의 입장이 문대통령의 의중을 얼마나 반영한 것인지 아직은 불투명하다. 다만 특사선정을 잘못했든 대일정책이 잘못됐든 문대통령의 실책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위안부문제는 한맺힌 우리민족의 수난사로 돈 몇푼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닌 민족의 자주성문제다. 사대외교는 망국의 길이고 자주외교만이 애국의 길이다. <이명박근혜> 9년에서 뼈저린 교훈을 찾아야 한다. 위안부합의야말로 대표적인 악폐다. 
                                                                                                                                                                                         *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
번호 제목 날짜
958 시민사회단체, 경비원입주민갈등 <직장내괴롭힘금지법> 적용안돼 .. 허점지적 file 2020.12.14
957 <생활고극단선택>2년급증세 file 2020.12.13
956 노조할권리 빠진 <노동법개정안> file 2020.12.13
955 구글, 동해 〈일본해〉로 표기해 논란 file 2020.12.03
954 민중민주당, 국가보안법 완전철폐 강조 file 2020.12.03
953 국가보안법개정안, 국회상임위 상정 file 2020.12.03
952 민중민주당·전총 〈노동자•민중대회 투쟁보고대회〉 공동기자회견 file 2020.11.16
951 민중민주당·전총 국회앞 〈노동개악중단!실업·비정규직철폐!〈국민의힘〉해체!〉 공동기자회견 file 2020.11.16
950 국회, 교장 등이 교섭하는 교원단체법제정시도 file 2020.11.08
949 닥터스테판 <2020 미대선> file 2020.11.02
948 주남미군공격기, 훈련중 발사체 투하 ... 발사체정보 은폐 file 2020.11.01
947 이명박, 징역17년형 ... 추징금57억, 30일안에 납부해야 file 2020.11.01
946 닥터스테판 <10.10열병식> file 2020.10.19
945 이수혁주미대사 <이익 돼야 미국을 선택> file 2020.10.18
944 미남안보협의회공동성명, <주남미군유지>조항 12년만에 빠져 file 2020.10.18
943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14일 개방 ... 향후 부분개방 file 2020.10.13
942 미군사우체국통해 총기·실탄·마약 등 반입계속 file 2020.10.11
941 외교부, 김정은위원장의 남북관계복원 환영 file 2020.10.11
940 국방부 <북의 군사력비선제적 입장에 주목한다> file 2020.10.11
939 통일부 <북, 당창건75주년열병식에서 남북관계개선 시사> file 2020.10.11
938 코로나19중대본, 사회적거리두기1단계로 하향조정 file 2020.10.11
937 닥터스테판 <10월의 서프라이즈> file 2020.10.08
936 미일, 동해에서 연합전쟁연습 .. B-1B 2대전개 file 2020.10.04
935 9월수출, 반도체·일반기계·자동차 등 23개월만에 성장세 file 2020.10.02
934 남코리아, 유일하게 ILO핵심협약미체결한 OECD회원국 file 2020.10.01
933 닥터스테판 <서해사건과 이례적인 사과> file 2020.10.01
932 미1기갑여단전투단, 가을에 남코리아순환배치 file 2020.09.30
931 미국무부 <중거리미사일배치 협의중> file 2020.09.30
930 닥터스테판 <북미대결전과 새로운 시한> file 2020.09.21
929 민중민주당오승철학생위원장등 민중민주당당원들, 노숙단식투쟁 돌입 file 2020.09.14
928 닥터스테판 <북미대결전과 8차당대회> file 2020.09.09
927 무급휴업·휴직30일,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file 2020.09.04
926 21대첫정기국회 개회 file 2020.09.01
925 내년국방예산, 53조원 ... 북핵·WMD대응예산 5조원 file 2020.09.01
924 닥터스테판 <6월항쟁> file 2020.09.01
923 고용부, 추석연휴앞두고 집중점검 file 2020.08.31
922 내년 건강보험료 2.89% 인상 file 2020.08.28
921 연준 <평균인플레이션> 도입가능성제기 file 2020.08.06
920 한국은행, 외환보유액 <사상최대치> file 2020.08.06
919 금값, 사상 첫2천달러 돌파 file 2020.08.06
918 미 소매업체파산신청 9년만에 최대 file 2020.08.04
917 더불어민주당, 부동산·공수처 후속법 강행 file 2020.08.04
916 닥터스테판30회 <트럼프가 용단을 내리지않을수 없는 이유> file 2020.08.04
915 닥터스테판29회 <북, 트럼프이후를 대비하고있는가> file 2020.08.04
914 미, 달러가치급락 file 2020.08.04
913 미 미니애폴리스연은총재, <6주동안엄격봉쇄>주장 file 2020.08.04
912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통과 file 2020.08.02
911 닥터스테판28회 <비교로 본 북미대결전> file 2020.07.28
910 닥터스테판27회 <비유로 본 코리아정세> file 2020.07.28
909 닥터스테판26회 <당중앙군사위 6.23예비회의에서 7.18확대회의까지, 죄다 정상회담 온통 미군철거> file 2020.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