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들은 FTA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미국의 버락 오바마대통령의 재선과 중국의 시진핑주석체제 출범에 따른 남미∙남중관계 변화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양국간 FTA(자유무역협정) 문제도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남미FTA 재협상은 12월 남코리아의 대선후보중 누가 당선되느냐가 변수로 남아 있다.

 

문재인후보는 남미FTA에 대해 반드시 재협상과 개방제한을 이뤄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문제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남미FTA에서 검역주권을 반드시 회복하겠다"며 쌀과 양념채소류, 과일, 특용작물, 축산 등의 품목이 양허제외가 되도록 하고, FTA로 인한 무역이득환수 및 피해보전제도를 통해 상생기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남중FTA 협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문후보는 지난 8일 "남중FTA도 농업, 축산업, 수산업에 피해가 없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다. 감귤은 초민감품목으로 협상품목에서 제외하겠다"고 약속했다.

 

안후보는 남미FTA와 관련, "무조건 재협상이나 폐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안후보측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외교통상포럼의 김양희교수는 8일 "남미FTA에 관해서는 긍정성과 부정성이 공존해서 긍정적인 효과는 최대화하는 한편 부정적인 문제가 현실화됐을 때는 협정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정협상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미FTA) 협정문에는 문제가 있을 때는 개정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합법적으로 추진하는 게 가능해 그런 문제는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후보는 자신의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협정발효 전과 후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폐기보다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재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교수는 "남중FTA는 기본적으로 남코리아 전체수출의 4분의1을 차지하는 나라와의 FTA로 매우 중요하다"며 "또한 단순한 경제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적으로도 앞으로 대북관계를 어떻게 가져 나갈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추진의사를 밝혔다.

 

또 "동북아의 평화안정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앞으로 있을 동아시아시장통합에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FTA"라며 "좀 더 다층적인 의미에서 다양한 열린시각에서 남중FTA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법으로 고민해 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새누리당 박근혜후보는 남중FTA와 관련한 전면적인 재협상불가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종훈의원은 "(박후보가) 재협상이라는 말을 한 기억은 없지만 (제가 정부를 떠나기 전) 야권측과 (FTA)발효 후 90일안에 서비스나 투자부분에 개선할 게 있으면 시정하겠다고 합의했었다"고 말했다.

 

덧붙여 "개인간에도 그렇고 국가간에도 그렇고 관계설정의 기본은 신뢰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이 재협상하겠다는 것은 국가적 신뢰에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박후보는 남중FTA 추진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국민의견이 먼저 수렴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올해초 당비대위원장시절 박후보는 “중국은 우리의 제1교역국이고 향후 경제관계가 심화될 나라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FTA를 맺어야 한다”면서도 “농업 등 민감부분에 대해 충분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정민기자

 

번호 제목 날짜
358 이적목사·코리아연대농성50일 ... 정보원 해외정치공작 의혹 제기 file 2015.03.03
357 권오헌명예회장 〈국보법철폐운동과 통일운동 연계시켜야〉 ... 시국강연회 file 2015.03.03
356 이적목사·코리아연대농성49일 ... 〈우리의 투쟁은 시대가 요구하는 투쟁〉 file 2015.03.03
355 이적목사·코리아연대농성48일 ... 6차촛불기도회 file 2015.03.03
354 민통선평화교회, 기독교회관으로 피난입당 file 2015.03.03
353 이적목사·코리아연대농성47일 ... 대시민선전전 재개 file 2015.03.03
352 이적목사·코리아연대농성46일 ... 8차시국예배 file 2015.03.03
351 이적목사·코리아연대농성45일 ... 〈농성장에서 보내는 편지 6호〉 발송 file 2015.03.03
350 [메이데이] 19회 「철도노조파업투쟁경험, 철도사영화의 문제점」 file 2015.02.24
349 이적목사·코리아연대농성43일 ... 농성단, 설맞이 소원 빌어 file 2015.02.22
348 이적목사·코리아연대농성42일 ... 꿴즈망, 프랑스로 강제추방 file 2015.02.22
347 이적목사·코리아연대농성40일 ... 이완구〈총리인준〉, 최악의 인사〈참사〉 file 2015.02.19
346 이적목사·코리아연대농성39일 ... 6차시국예배 file 2015.02.19
345 이적목사·코리아연대농성38일 ... 〈애기봉등탑 실체와 공안탄압〉 강연 file 2015.02.19
344 이적목사·코리아연대농성37일 ... 〈삼청학살내무분과 이완구 사퇴〉 촉구 file 2015.02.19
343 [농성팟] 4회 〈이적목사, 삼청교육대 이완구 심판〉 file 2015.02.14
342 이적목사 〈삼청학살 내무분과 이완구 사퇴하라〉 file 2015.02.14
341 [닥터스테판] 102회 클로즈트랙과 2015 file 2015.02.14
340 [닥터스테판] 101회 2월 정세초점 file 2015.02.14
339 이적목사·코리아연대농성36일 ... 공안탄압피해자 증언대회 file 2015.02.14
338 [글] 이완구는 안된다 file 2015.02.14
337 이적목사·코리아연대농성35일 ... 제2농성단 출범 file 2015.02.12
336 이적목사·코리아연대농성34일 ... 5차촛불기도회 file 2015.02.12
335 이적목사·코리아연대농성33일 ... 〈〈삼청교육대〉간부 이완구 사퇴해야〉 file 2015.02.11
334 이적목사·코리아연대농성32일 ... 5차시국기도회 file 2015.02.11
333 이적목사·코리아연대농성31일 ... 철도노조 김명환전위원장 등 노동자들 방문 file 2015.02.11
332 이적목사·코리아연대농성30일 ... 농성소식12호 등 대시민선전 file 2015.02.11
331 이적목사·코리아연대농성29일 ... 공안탄압저지시민사회대책위 결성 file 2015.02.08
330 공안탄압저지 시민사회대책위 출범 ... 향린교회서 기독교계 주도 file 2015.02.08
329 [글] 정말 안되나보다 file 2015.02.05
328 이적목사·코리아연대농성27일 ... 3차촛불기도회 file 2015.02.05
327 [인턴스테파니] 13회 기독교대책위와 인턴스테파니의 만남 1 file 2015.02.05
326 이적목사·코리아연대농성26일 ... 〈박근혜공개사과〉 요구 file 2015.02.04
325 [글] 폭력의 제도화 file 2015.02.03
324 기독교대책위 〈박근혜, 공개사과하라!〉 file 2015.02.03
323 이적목사·코리아연대농성25일 ... 4차시국기도회 file 2015.02.03
322 이적목사·코리아연대농성24일 ... 6.15학술본부 방문 file 2015.02.03
321 이적목사·코리아연대농성23일 ... 청와대 직접사과 요구 file 2015.02.03
320 이적목사·코리아연대농성22일 ... 기독교인사·통일원로·시인 지지방문 file 2015.02.03
319 [농성팟] 용감한 엄마, 공안탄압에 맞선다 file 2015.01.30
318 이적목사·코리아연대 농성21일 ... 종교계·지인들 지지방문 file 2015.01.30
317 경찰, 평화적 1인시위 물리력제지 file 2015.01.30
316 이적목사·코리아연대 농성20일 ... <민주주의수호 공안탄압저지> 2차촛불기도회 file 2015.01.29
315 이적목사·코리아연대 농성19일 ... 종교계인사 지지방문 file 2015.01.28
314 이적목사·코리아연대 농성18일 ... 〈공안탄압 제3차시국기도회〉 file 2015.01.27
313 이적목사·코리아연대 농성17일 ... 문대골목사-르브홍프랑스사회학자 대담 file 2015.01.27
312 〈남코리아의공안탄압을반대하는국제위원회〉 발족 ... 연서명·지지방문·파리국제시민법정개최 file 2015.01.27
311 〈세월〉호유가족들, 〈온전한 선체인양 촉구〉 안산-팽목항 도보행진 file 2015.01.26
310 이적목사·코리아연대 농성15일 ... 〈민주주의수호, 공안탄압저지〉 촛불기도회 2015.01.24
309 이적목사·코리아연대 농성14일 ... 시국법회 file 201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