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0일 택시 파업은 사업주를 위한 '동원 휴업'"


전국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업체노사는 20일 오후1시 서울광장에서 △택시요금 현실화 △택시의 대중교통인정 법제화 △LPG가격 안정화 △택시감차에 대한 보상 등을 요구하며 '택시생존권사수 10만결의대회'를 열었다.

 

택시노사가 하루총파업에 들어가면서 택시운행률이 70% 안팎인 평상시의 1/5인 15% 수준에 머물렀다.


국토해양부는 전국의 택시 25만5581대 가운데 이날 오전9시 현재 22만여대가 운행을 중단했고 정상적으로 운행한 택시는 3만5500여대라고 밝혔다. 서울의 경우 택시운행률이 12%, 경기권은 1%에 미치지 못했다.

 

한편 이번 택시파업에 대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반대입장을 냈다. 노조는 “이번 휴업은 사업주의 동원에 따른 것"이라며 "요구조건 또한 택시사업주들을 위한 것이지 택시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언급했다.

 

20일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이삼형택시지부장은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택시연료비는 법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게 돼 있어 택시노동자와는 무관하며, 감차에 대한 보상 역시 사업주의 순수한 요구사항"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삼형지부장은 불법사납금문제도 지적했다. "20년 가까이 일하면서 택시요금이 인상된 것을 10번 정도 봤는데 그때마다 매번 회사가 사납금 또한 올렸다"며 "오히려 요금이 올라가면 승객이 줄어들어 택시노동자만 고통을 받는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의 택시노동자가 사업주에게 내는 불법사납금이 하루 9~20만원 정도다. 그는 “현재 택시노동자는 승객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하루하루 불법적인 사납금을 내고 있다"며 "정부가 불법사납금제도를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부장은 법인택시회사의 세금경감요구에 대해서도 "현재 법인택시회사가 받는 세금 경감액만 해도 1년에 2000억원에 달하지만, 사업주와 어용노조관료들이 나눠 먹었을 뿐 택시노동자에게 10원도 돌아온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지부장은 택시감차문제에 대해서도 "택시감차문제는 택시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월급제를 도입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며 "현재 8부제(7일동안 하루12시간씩 일하고 1일 쉬는 제도)에서 4부제(3일동안 하루12시간씩 일하고 1일 쉬는 제도)로 돌입하면 자동으로 감차효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연료비안정화에 대해서는 "카드결제기나 지자체콜택시시스템을 의무화해서 배회영업을 규제하면 연료비가 40%가량 절감된다"며 "그런데 길바닥에 연료를 많이 쓸수록 세금을 감면받기 때문에 사업주는 배회영업규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현재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는 △배회영업 규제 △불법사납금 철폐 △택시노동자에 대한 월급제도입 △택시4부제를 통한 월22일 근무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연희기자

 

 

번호 제목 날짜
198 “모두 함께 반박근혜전선으로” ... 3만여명 서울광장 집결 file 2013.12.20
197 민주노총 “계속 탄압한다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것” file 2013.12.20
196 노동계, 대법 통상임금판결에 ‘분노’ file 2013.12.19
195 철도노조, 19일 대규모 2차상경투쟁 예고 ... 검찰, 18명 추가체포영장 발부 file 2013.12.18
194 화물연대, 철도파업지지 ... 대체운송거부 비조합원까지 확대 file 2013.12.18
193 금속노조, 대법원에 통상임금관련 공정판결 촉구 file 2013.12.17
192 공공운수노조연맹 ‘철도노조압수수색은 국민에 대한 침탈’ file 2013.12.17
191 “19일 철도파업 지지하는 전국민이 시청으로 모이자!” file 2013.12.17
190 [현장사진] 민주노총, 철도노조 파업지도부 사수 촛불문화제 개최 file 2013.12.16
189 민주노총 “철도사유화 해결위해 새누리당 응답하라” file 2013.12.16
188 [현장사진] ‘철도파업 승리, 민영화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file 2013.12.14
187 [현장사진] ‘총파업승리! 철도노동자 결의대회’ file 2013.12.14
186 철도노조 ‘철도적자를 키워온 주범은 바로 정부당국’ file 2013.12.12
185 “민영화 중단 없이 투쟁 중단 없다!” ... 민주노총 경고·연대파업 결의대회 file 2013.12.11
184 민주노총 “14일까지 이사회결정 철회 거부하면 강도 높은 대정부투쟁 나설 것” file 2013.12.11
183 철도공사, 수서발KTX주식회사설립 밀실날치기 의결 ... 노조 “총파업투쟁은 이제부터 시작” file 2013.12.10
182 철도노조 “민영화를 향해 폭주하는 철도를 온몸으로 막겠다” ... 총파업 돌입 file 2013.12.09
181 운수노동자들 “철도파업에 따른 대체수송 거부” file 2013.12.05
180 민주노총, 11일 ‘민영화저지, 철도파업 승리’ 경고·연대파업 선포 file 2013.12.05
179 철도노조, 9일09시부로 ‘철도민영화저지’ 총파업 돌입 file 2013.12.03
178 [현장사진] ‘민영화-연금개악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file 2013.12.02
177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억지·표적 공안탄압 중단하라” file 2013.11.28
176 공무원노조 “박근혜정권의 공안탄압, 투쟁으로 분쇄할 것” file 2013.11.26
175 언론노조, 25일 무기한 농성돌입 선포 file 2013.11.26
174 [인터뷰] 민주노총초대위원장 권영길 “전태일정신은 인간선언” file 2013.11.25
173 민주노총, 민영화·연금개악저지 대국회집중투쟁 선포 file 2013.11.19
172 민주노총, 국정원대선개입 물타기 공무원노조·전교조 억지수사 규탄 file 2013.11.15
171 “박근혜독재정권이 가둬놓은 선, 투쟁의지로 깨뜨리자” ... 2013전국노동자대회 file 2013.11.11
170 [현장사진] 2013년 전국노동자대회 file 2013.11.11
169 “노동자는 하나다 비정규직 철폐하자” ... 비정규직철폐전국노동자대회 file 2013.11.11
168 진보노동자회 ‘전태일정신계승해 박근혜정권 퇴진시키자’ file 2013.11.11
167 [현장사진] 2013비정규직철폐전국노동자대회 file 2013.11.10
166 [현장사진]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총궐기대회 file 2013.11.10
165 검찰, 공무원노조서버 압수수색 ... “정보원대선개입 물타기” file 2013.11.08
164 “노동자는 다 모여라” ... 9일 비정규철폐노동자대회, 10일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file 2013.11.07
163 “박근혜정부는 위법한 공공기관노사관계개입 중단하라” file 2013.11.05
162 “박근혜·새누리당, 공무원노조 공안탄압 중단하라” file 2013.11.05
161 노동중심진보정당건설 전국중앙추진체 ‘노동·정치·연대’ 2일 출범 file 2013.11.03
160 철도노조 “민생파탄, 민영화저지 위한 12월총파업” 선언 ... 3차범국민대회 file 2013.10.27
159 1만여노동자 “민주노총 이름으로 박근혜정부에 맞선 결사항전” 선언 ... 총력투쟁 결의대회 file 2013.10.27
158 노동부, 24일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 ... 전교조 “박근혜 대통령아님 통보한다” file 2013.10.25
157 민주노총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박근혜투쟁에 나설 것” file 2013.10.17
156 진보노동자회 ‘전교조사수는 민주노조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 성명 발표 file 2013.10.17
155 ‘노동자를 위한 정부는 없다’ file 2013.10.08
154 민주노총시국농성 “공약파기·노동탄압·민주주의파괴! 박근혜정부 규탄한다” file 2013.10.07
153 민주노총, 1일 중집서 박근혜정부 노동탄압-민주주의파괴 대응투쟁 결의 file 2013.10.03
152 보건의료노조, 새누리당·보건복지부에 “홍도지사의 진주의료원매각 중단시켜라” 촉구 file 2013.10.01
151 “박근혜정부, 공공부문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 이행하라” ... 공공부문비정규노동자대회 file 2013.09.29
150 박근혜정부의 ‘먹튀’ 기초연금공약 file 2013.09.24
149 민주노총 “박근혜정부 비정규직정책은 또다른 비정규직무기계약직화” file 201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