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이명박정부의 청년 내 일 만들기사업은 청년 불법알바만들기’사업”

 

지난 8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민주통합당장하나의원은 청년일자리 71000개를 창출하겠다던 이명박정부의 청년 내 일 만들기(‘청년 내 일 만들기’ 프로젝트)가 사실상 허위와 날조로 점철된 대청년사기극이라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청년 내 일 만들기란 2010년 1010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이명박대통령이 직접 결정한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고용노동부를 주무부처로 11개부처(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부교육과학기술부문화관광체육부외교통상부지식경제부국방부병무청)가 참여하여 2011년에서 2012년까지 2개년간 청년일자리 71000개를 창출하겠다던 국가적 사업이다.

 

허나 장하나의원은 이명박정부가 만들겠다던 청년일자리 71000개는 사실상 뻥튀기라며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된 정부부처중 대다수가 청년 내 일 만들기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장의원은 고용노동부가 보고한 11년영역별 청년고용실적은 청년 내 일 만들기에 참여했던 해당기관이 제출한 인원보다 최대 100배이상 부풀려져 있었고, 40~70대 채용인원까지 청년일자리실적에 마구잡이로 포함시키는 행태도 드러났으며,정부공공기관이 창출했다는 청년일자리의 대다수가 비정규직(계약직임시직인턴)인데다가임금수준은 법정최저임금 또는 그 이하의 임금을 받은 사실이 자료에 의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노동부 보고자료 

 장하나의원실 조사자료(2011년) 

 

 2011년 계획

 2011년 실적 

 29세이하 

 35세이하 

 총계(명) 

 4만2000

 4만2833 

 2만373 

 2만7973

 목표달성률(%)

 

 102.0

 48.5

 66.6 

<표> 출처 : 장하나의원실('각기관 2012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정리) 

고용노동부는 2011년 청년 내 일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총42833(102.0%)의 청년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집계해 초과달성한 것처럼 보고했지만 장하나의원이 청년 내 일 만들기에 참여한 11개부처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2011년 청년 신규일자리는 노동부가 제시한 목표 42000개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29세이하 2373(48.5%), 35세이하 27973(66.6%)였다.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고용노동부의 실적부풀리기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에서 담당한 청년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일종의 청년창업사업으로 2011년에 2000(5명씩 400)을 선발하겠다는 계획이었다그러나 실제는 1600명에 대한 예산만 확보된데다 이중 창업에 성공한 팀은 202(837)에 불과했는데도 고용노동부는 1224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보고했다.

 

또 고용노동부 청년고용대책과에서 담당한 신성장동력분야 창업기업 인력지원사업도 6개월이상 고용해야 한다는 지원조건을 충족한 것은 42명에 불과했다목표치였던 1800명에는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었다게다가 채용된 이들이 청년인지 여부는 고용노동부도 파악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실적에만 매달린 구제역모니터링요원

 

농림수산식품부가 진행한 구제역모니터링요원사업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당초 계획은 1000명이었으나장비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600명으로 계획을 축소한데다 실제 채용인원은 78명에 불과했고 29세이하는 2, 35세이하는 6명이었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구제역모니터링요원’ 청년채용실적을 705명으로 보고했다.

 

게다가 구제역모니터링요원 전원이 비정규직(10개월계약직임시직)이고 평균근속기간은 약6개월이었으며 임금수준은 월94만원으로 법정최저임금에도 못 미쳤고임시직은 월451000원을 받았다.

 

이에 장하나의원은 해당 기관이 제출한 청년고용실적이 35세이하 6명에 불과한데노동부가 제시한 705명의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야만 한다고 책임을 추궁하며 구제역모니터링요원사업은 청년 내 일 만들기의 허구성과 고용노동부의 악의적인 실적조작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일 뿐만 아니라 구제역발생지역의 일시적 지역주민고용수치를 청년일자리창출실적으로 둔갑시키는 것이 결국 이명박정부의 청년고용대책의 실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2012년의 현실은 여전히 청년들에게 내 일도내일도 없다게 현실이고 이명박정부가 자랑하는 청년 내 일 만들기사업은 청년 불법알바만들기에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민경기자

*기사제휴: 21세기대학뉴스

www.21unews.com

 

번호 제목 날짜
358 이적목사·코리아연대농성50일 ... 정보원 해외정치공작 의혹 제기 file 2015.03.03
357 권오헌명예회장 〈국보법철폐운동과 통일운동 연계시켜야〉 ... 시국강연회 file 2015.03.03
356 이적목사·코리아연대농성49일 ... 〈우리의 투쟁은 시대가 요구하는 투쟁〉 file 2015.03.03
355 이적목사·코리아연대농성48일 ... 6차촛불기도회 file 2015.03.03
354 민통선평화교회, 기독교회관으로 피난입당 file 2015.03.03
353 이적목사·코리아연대농성47일 ... 대시민선전전 재개 file 2015.03.03
352 이적목사·코리아연대농성46일 ... 8차시국예배 file 2015.03.03
351 이적목사·코리아연대농성45일 ... 〈농성장에서 보내는 편지 6호〉 발송 file 2015.03.03
350 [메이데이] 19회 「철도노조파업투쟁경험, 철도사영화의 문제점」 file 2015.02.24
349 이적목사·코리아연대농성43일 ... 농성단, 설맞이 소원 빌어 file 2015.02.22
348 이적목사·코리아연대농성42일 ... 꿴즈망, 프랑스로 강제추방 file 2015.02.22
347 이적목사·코리아연대농성40일 ... 이완구〈총리인준〉, 최악의 인사〈참사〉 file 2015.02.19
346 이적목사·코리아연대농성39일 ... 6차시국예배 file 2015.02.19
345 이적목사·코리아연대농성38일 ... 〈애기봉등탑 실체와 공안탄압〉 강연 file 2015.02.19
344 이적목사·코리아연대농성37일 ... 〈삼청학살내무분과 이완구 사퇴〉 촉구 file 2015.02.19
343 [농성팟] 4회 〈이적목사, 삼청교육대 이완구 심판〉 file 2015.02.14
342 이적목사 〈삼청학살 내무분과 이완구 사퇴하라〉 file 2015.02.14
341 [닥터스테판] 102회 클로즈트랙과 2015 file 2015.02.14
340 [닥터스테판] 101회 2월 정세초점 file 2015.02.14
339 이적목사·코리아연대농성36일 ... 공안탄압피해자 증언대회 file 2015.02.14
338 [글] 이완구는 안된다 file 2015.02.14
337 이적목사·코리아연대농성35일 ... 제2농성단 출범 file 2015.02.12
336 이적목사·코리아연대농성34일 ... 5차촛불기도회 file 2015.02.12
335 이적목사·코리아연대농성33일 ... 〈〈삼청교육대〉간부 이완구 사퇴해야〉 file 2015.02.11
334 이적목사·코리아연대농성32일 ... 5차시국기도회 file 2015.02.11
333 이적목사·코리아연대농성31일 ... 철도노조 김명환전위원장 등 노동자들 방문 file 2015.02.11
332 이적목사·코리아연대농성30일 ... 농성소식12호 등 대시민선전 file 2015.02.11
331 이적목사·코리아연대농성29일 ... 공안탄압저지시민사회대책위 결성 file 2015.02.08
330 공안탄압저지 시민사회대책위 출범 ... 향린교회서 기독교계 주도 file 2015.02.08
329 [글] 정말 안되나보다 file 2015.02.05
328 이적목사·코리아연대농성27일 ... 3차촛불기도회 file 2015.02.05
327 [인턴스테파니] 13회 기독교대책위와 인턴스테파니의 만남 1 file 2015.02.05
326 이적목사·코리아연대농성26일 ... 〈박근혜공개사과〉 요구 file 2015.02.04
325 [글] 폭력의 제도화 file 2015.02.03
324 기독교대책위 〈박근혜, 공개사과하라!〉 file 2015.02.03
323 이적목사·코리아연대농성25일 ... 4차시국기도회 file 2015.02.03
322 이적목사·코리아연대농성24일 ... 6.15학술본부 방문 file 2015.02.03
321 이적목사·코리아연대농성23일 ... 청와대 직접사과 요구 file 2015.02.03
320 이적목사·코리아연대농성22일 ... 기독교인사·통일원로·시인 지지방문 file 2015.02.03
319 [농성팟] 용감한 엄마, 공안탄압에 맞선다 file 2015.01.30
318 이적목사·코리아연대 농성21일 ... 종교계·지인들 지지방문 file 2015.01.30
317 경찰, 평화적 1인시위 물리력제지 file 2015.01.30
316 이적목사·코리아연대 농성20일 ... <민주주의수호 공안탄압저지> 2차촛불기도회 file 2015.01.29
315 이적목사·코리아연대 농성19일 ... 종교계인사 지지방문 file 2015.01.28
314 이적목사·코리아연대 농성18일 ... 〈공안탄압 제3차시국기도회〉 file 2015.01.27
313 이적목사·코리아연대 농성17일 ... 문대골목사-르브홍프랑스사회학자 대담 file 2015.01.27
312 〈남코리아의공안탄압을반대하는국제위원회〉 발족 ... 연서명·지지방문·파리국제시민법정개최 file 2015.01.27
311 〈세월〉호유가족들, 〈온전한 선체인양 촉구〉 안산-팽목항 도보행진 file 2015.01.26
310 이적목사·코리아연대 농성15일 ... 〈민주주의수호, 공안탄압저지〉 촛불기도회 2015.01.24
309 이적목사·코리아연대 농성14일 ... 시국법회 file 201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