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는 28일 <4대구조개악 자행하는 박근혜 끝내자!>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민주노총의 8.28집중행동은 11월정치총파업, 민중총궐기의 신호탄으로 박근혜<정권>의 <4대개혁>, 특히 <노동개혁>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의 중요한 계기로 된다.>며 <바야흐로 노동계급과 박<정권>의 전면대결전 2막이 시작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박<정권>은 온통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자본의 규제를 완화하고, 민주노조를 말살,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며 <노동자·민중에게 백해무익한 박<정권>, 이 <정권>을 끝내지 않고서는 안전한 사회도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도 모두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 양산하는 <4대구조개혁>저지를 위한 유일한 길, <정권>과 자본의 협공에 의해 연일 시련을 겪고 있는 민주노조를 사수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박<정권>퇴진>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러한 박<정권>과의 결정적인 투쟁에 응당 노동계급이 앞장서야 한다.>며 <8.28집중행동을 시작으로 노동계급이 앞장서고 전체민중이 그에 호응해 나가자. 단결과 연대라는 우리의 무기를 틀어쥐고 친자본·반노동<정권>을 끝장내는 싸움에 총분기하자.>고 호소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4대구조개악 자행하는 박근혜 끝내자!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노린 정권에 맞서 <더 좋은 일자리, 더 행복한 노동, 더 강력한 연대>로 보복합시다. 노동시장구조개악에 맞서 1만노동자가 나서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상균민주노총위원장은 박근혜<정권>의 <4대개혁>에 맞서 사활적인 투쟁을 호소하였고 마침내 민주노총은 8월28일 집중행동에 나선다. 민주노총의 8.28집중행동은 11월정치총파업, 민중총궐기의 신호탄으로 박<정권>의 <4대개혁>, 특히 <노동개혁>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의 중요한 계기로 된다. 민주노총은 <재벌에게 책임을! 노동자에게 권리를!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뒤집자 재벌세상 나쁜정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1만선봉대를 조직하였다. 바야흐로 노동계급과 박<정권>의 전면대결전 2막이 시작되고 있다. 박<정권>은 <4대구조개혁>을 하반기 핵심국정과제로 제시하였다. <공공·노동·교육·금융> 4대분야 중 <노동개혁>이 핵심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박근혜 스스로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개혁을 완수하는데 모든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면서, <노동개혁>은 우리 아들딸들의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며 이를 이뤄내지 못하면 젊은이들의 장래가 어두워지고 나라의 미래가 암담해진다는 황당한 논리로 <양보>와 <고통분담>을 역설하였다. 김무성새누리당대표 역시 <세계 모든 나라가 경제재도약을 위해 노동개혁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만 노동계일부 강경파의 시대역행적이고 민심역행적인 행태에 발목잡혀 출발선에조차 제대로 서지 못하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민주노조를 겨냥하였다. <개혁>이란 허울을 씌웠지만 <4대구조개혁>이 <개악>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정권>이 추진한 <공공부문개혁>이라는 것이 결국 공무원노동자들의 노후복지를 앗아간 <공무원연금개악>이 아니었던가. 아울러 <금융개혁>은 투기자본을 위한 <각종규제완화>이며, <노동개혁>은 초국적자본과 재벌을 위해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처럼 <4대개혁>은 전형적인 친자본·반노동정책의 산물이다. 그래서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경제, 고용정책 등 정책실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으면서 그 책임을 노동계에 전가하는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명박의 <4대강사업>과 박근혜의 <4대개혁>은 글자만 다를 뿐, 외국·매판자본을 위하고 민중을 죽이는데서 매한가지라는 비난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정권>은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개혁>의 칼끝을 민주노조에 겨누었다. 철도사영화를 위해 공격의 예봉을 철도노조에 돌리고, 공무원연금개악을 위해 공무원노조와해를 시도하였듯, <강성노조>, <귀족노조> 운운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민주노조탄압에 더 열을 올리고 있다. 친자본·반노동정책으로 일관하는 박<정권>으로서는 당연한 수순이다. 연이은 실정과 무능으로 경제파탄, 민생파탄을 가져온 것으로도 모자라 나라를 송두리째 초국적자본과 재벌에게 팔아넘기려는 것이 박<정권>의 궁극의 목적이다. 그 목적달성에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민주노조인만큼 이를 겨냥한 전방위적인 폭압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견된다.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 양산하는 <4대구조개혁>저지를 위한 유일한 길, <정권>과 자본의 협공에 의해 연일 시련을 겪고 있는 민주노조를 사수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박<정권>퇴진이다. 이러한 박<정권>과의 결정적인 투쟁에 응당 노동계급이 앞장서야 한다. 민주노총의 8.28집중행동을 시작으로 노동계급이 앞장서고 전체민중이 그에 호응하여 나아가자. 단결과 연대라는 우리의 무기를 틀어쥐고 친자본·반노동<정권>을 끝장내는 싸움에 총분기하자. 노동자·민중 다 죽이는 박<정권>을 끝내고 새 세상을 앞당기는 빛나는 투쟁에 너나 할 것 없이 떨쳐나서자.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우리 노동자·민중의 강력한 투쟁은 기어이 박근혜<정권>을 끝내고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2015년 8월28일 |
*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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