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교원평가·성과급 악폐1순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전국교사 10만4307명으로부터 성과급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을 받아 국민인수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13일 오전11시 정부서울청사앞에서 4월15일부터 6월9일까지 전국교원을 대상으로 벌인 성과급 폐지서명운동결과를 발표했다.

전교조는 <차등성과급의 <교육농단>을 더이상 방치하고 교단황폐화·교원공동체파괴를 연장시켜서는 안된다.>며 <문재인정부는 경쟁주의교육의 상징이자 교원정책의 대표적인 적폐인 차등성과급을 지체없이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교사들은 2017년대선교육의제중 교원평가폐지·성과급폐지를 1순위로 꼽았다.>며 <시도교육감협의회도 성과급 폐지·수당화를 교육부에 수차례 건의해왔고, 교육시민단체들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협의과정에서 즉각 폐기해야 할 교육정책의 하나로 성과급을 지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01년 교사전원에 대한 성과급제 도입이래로 개인간 차등지급폭은 17배이상 증가했고, 교사들의 분노는 폭발직전에 이르렀다.>며 <성과급은 교육력제고는커녕 교단을 큰 갈등·혼란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한편 성과급폐지서명지 원본은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이 임명되면 교육부에 직접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