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투쟁으로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 공공부문노동자 결의대회

민주노총공공부문공투본(민주노총공공부문노동기본권쟁취와민영화저지사회공공성강화공동투쟁본부)은 1일 여의도광장에서 2만여명의 노동자들이 모인 가운데 ‘ILO협약비준, 노동기본권쟁취, 민영화저지’ 공공부문노동자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공투본은 ‘정부는 1991년 국제노동기구인 ILO에 가입했지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ILO핵심협약을 아직도 비준하지 않았다’며 ‘노조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 해직자를 복직시키라는 ILO권고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대통령은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이 일률적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말을 바꿔 철도와 가스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민영화는 안전하고 질좋은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고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일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공공부무노동자들이 ‘ILO협약비준과 노동기본권 보장’‘민영화 저지’를 외치는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아니라 공투본은 △전교조탄압중단 △공무원노조인정 △진주의료원폐업철회 △총액인건비제폐지 △기초연금10%약속이행 △언론균형발전기본법제정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민주당 김경협·한명숙·한정애 의원, 정의당(진보정의당) 심상정의원, 민영화반대공동행동 박석운공동대표, 진주의료원범대위 김정범공동대표, 민변 권여국노동위원장, 참여연대 이태호사무처장 등이 영상으로 연대사를 전했다.

민주노총 양성윤비상대책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박근혜정부 각본대로 나쁜시간제일자리를 늘리겠다면서도 임금삭감을 통해서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겠다는 노사정일자리협약을 발표했다”며 “가관인 것은 이미 사법부판단이 내려진 통상임금에 관해서 박대통령은 방미하면서 일개 GM회장의 얘기를 덥석 받아물고 노사정에서 논의를 한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사정위원회가 자본과 권력의 야욕을 채우는 요술방망이인가”라며 “반노동자적 밀실협약을 추진하는 노사정위를 강력히 비판하고 노사정협약을 즉시 철회할 것”을 박근혜정부에 강력요구했다.

그러면서 “해고자가 조합원에 있다는 이유로 14만명의 조합원이 있 공무원노조는 실립신고조차 받지 못하고 있고, 각종 정부지침에 의해 공공노동자들은 사실상 단협조차 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민주노총은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이명박근혜노동정책을 끝장내고, 공공부문노동자들의 기본권쟁취, 재벌특혜 민영화저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총력투쟁을 다짐하고 민주노총의 깃발로 단결하고 투쟁해서 승리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위원장은 “8일 진주의료원 생명버스가 다시 출발하고 진주의료원을 지키기 위한 생명텐트촌이 만들어진다. 진주의료원안에서는 환자3명과 한번에 해고통고를 받은 70여명의 조합원들이 싸우고 있고 밖에서는 경찰과 도청공무원들과 싸우면서 많은 시민들과 동지들이 진주의료원을 지키고 있다”며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조사가 형식적이지 않기 위해, 경남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폐업조례안이 통과되지 않기 위해 마지막 힘을 모아서 8일 함께 해달라”고 절절히 호소했다.

이어 “영리병원을 막는 일, 공공성을 지키는 일은 진주의료원을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반드시 진주의료원폐업 철회시키고 공공의료원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연맹가스지부 이종훈지부장은 “정부는 ‘천연가스 경쟁도입을 위한 규제완화’라는 이름을 내걸고 민영화는 아니라고 우겼다”며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민영화를 막아내고 가스산업공공성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이태의본부장은 “박근혜정부 100일만에 내놓은 정책이라는 것이 시간제정규직이라는 말도 안되는 비정규직정책”이라며 “박근혜정부가 지금처럼 기만적인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전국 1만2000개학교 전국방방곡곡에서 총파업투쟁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강력경고했다.

3일부터 학교비정규직 6022명이 릴레이단식투쟁에 돌입하며 20일 3만명이 조합원들이 서울에 집결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6월총궐기에 돌입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연맹 이상무위원장은 “막장 민영화정책을 끝장내기 위해서 공공운수연맹노동자들이 나선다”며 “가스, 철도 노동자들이 이미 전국적인 저항운동과 함께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김중남위원장은 “국제적으로 ILO에서 이 대한민국에 공무원에게 반드시 노동기본권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한지 이미 10차례가 넘었다”며 “4번째 설립신고를 했지만 어제 노동부에서 보완명령 또다시 떨어졌다. 공무원노조의 규약을 개정하고 135명의 해직공무원들을 조합원이 아니라고 선언하라고 하는데 공직사회는 이미 어용노조가 6개가 존재하지만 유일하게 공무원노조만 설립신고가 불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얼마전 안전행정부는 공무원노조설립허가가 안되는 이유가 해직자때문이 아니라 민주노총에 가입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했다”며 “투쟁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음주 ILO총회에 가서 싸우고 돌아와 6월투쟁을 통해 설립신고와 해직자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는 노조의 역사를 만들어가겠다”고 결의했다.

전교조 김정훈위원장은 “정부는 학교를 비정규직양산의 주범으로 만들고 전교조의 단결권을 빼앗고,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해직된 동지들을 내치라고 한다”며 “물러서지 않겠다. 공공부문노동기본권이 보장될 때 전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된다. 6월 공동투쟁으로 반드시 승리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운수노조·연맹, 공무원노조, 전교조는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ILO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결의대회에 앞서 전교조, 공무원노조, 대학노조, 공공부문비정규단위, 공공운수노조·연맹가스지부 등은 서울곳곳에서 사전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공투본소속 산별·연맹은 공공운수노조·연맹, 공무원노조, 보건의료노조, 교수노조, 대학노조, 민주일반연맹, 비정규교수노조, 언론노조, 전교조 등이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쌍용차지부와 쌍용차범대위가 쌍용차해고노동자들이 2만개의 부품을 모아 자동차를 만드는 ‘H-20000프로젝트’를 위해 모금운동을 벌였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