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공공부문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 이행하라” ... 공공부문비정규노동자대회

공공부문비정규노동자들이 서울도심에서 박근혜정부의 허울뿐인 공공부문비정규직의 정규직화정책을 규탄하고 대선때 약속한 정규직화 공약이행을 촉구했다.

연대회의(공공부문비정규연대회의)는 28일오후1시30분 서울 종로구 영풍문고 앞에서 ‘비정규직 기만하는 정부정책 규탄과 정규직쟁취를 위한’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대회를 1000여명의 비정규노동자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했다.

먼저 발언에 나선 연대회의 김종인상임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박근혜대통령은 임기동안에 공공부문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후 모두 정규직화하겠다고 분명히 말했지만 정부가 내놓은 공공부문비정규직정책에서는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라고 한다”면서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인가? 근로조건이 더 나은가, 임금이 달라지는가, 차별이 해소되는가? 어떤 나라에 이런 정규직이 있는가?”라고 반문한 후 “간접고용은 아예 대상에도 포함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진정으로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을 내놓으려면 가장 밑바닥인생이라 할 수 있는 간접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신승철위원장은 “노동자들은 소외되고 차별받고 있는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자고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라면서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는 정권,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차별하는 정권을 향해 모든 노동자들이, 특히 비정규직노동자들이 하나가 돼서 투쟁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여러분들의 투쟁에 공공부문비정규직을 없애는 투쟁에 이땅에 차별을 없애는 투쟁에 80만조직이 항상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다음으로 간접고용으로 인해 차별과 억압받고 있는 인천공항지역지부 비정규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이 책임져!’란 노래에 맞춰 몸짓공연을 펼쳤다.

몸짓공연에 앞서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인천공항청사가 어떻게 보기에는 편리하고 깨끗하고 좋은 직장같지만 그안의 실상은 전혀 반대”라면서 “참담한 우리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인천공항지역지부가 뭉쳤고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도로공사의 갖은 협박과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한 판결로 우리의 투쟁을 위축시키고 있지만 9월30일 전조합총력결의대회를 통해 우리의 힘을 보여줄 것이며, 10월 고용안정, 근속수당, 인원충원, 산별교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것을 각오하고 싸울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안명자경기지부장은 ‘혼자 저항하면 몰매를 맞는다. 같이 저항하면 잔매를 맞는데 그친다. 그러나 모두 저항하면 때리던 사람이 몰매를 맞는다. 그러나 저항하지 않으면 맞는데 습관이 된다’는 한 글귀를 소개하면서 “학교비정규노동자들도 맞는데 습관이 된 사람들이지만 어느날 불같이 모여 지금의 모습과 같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에서 정규직교사에 의한 비정규직교사의 폭력사건을 언급한 후 “비정규직이라는 이름 때문에 저항하지 못하고 그냥 당하지 않겠다”면서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소복은 많은 의미가 담겨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가 차별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지만 이제는 더이상 죽음으로 조합원들을 보낼 수 없다. 내가 바로서면 너도 바로 서고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다. 함께 힘차게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서울대공원분회장은 “지난 7월 근무복을 지급했지만 비정규직은 쏙 뺐고, 우리 근무대기실은 비닐하우스로 여름에는 45도, 50도가 넘어 길바닥에 판자를 깔고 쉰다”며 “박원순서울시장이 우리사장이니 서울시가 책임져라”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구 보건소 방문관리사 이상희조합원은 “2007년부터 전국 2500여명이 저소득층의 집을 직접 방문해 일상생활을 돌보고 관리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2년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상이 됐지만 대규모 우리를 해고하려는 계획들을 포착했다”고 전하면서 “우리들 몇 명이 있을 때는 미약하다고 생각했으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힘이 난다. 우리모두 힘을 똘똘뭉쳐 비정규직철페를 위해 투쟁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결의대회에 민주당, 진보당(통합진보당), 정의당 국회의원들도 참여했다.

민주당 이미경의원은 “박근혜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약속했던 공공부문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야당이 모두 함께 공약을 지킬 것을 요구하면서 비정규직투쟁에 연대하겠다”고 언급했다.

장하나의원은 “죽더라도 같이 죽고 살더라도 같이 산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박근혜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공약을 파기하는 것을 막아내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노동부에서 나오는 모든 문건에는 ‘정규직(무기계약직)’이라고 씌어 있다. 그럴 바에는 모든 공무원들 다같이 무기계약직 하자”고 신랄했다.

진보당 이상규의원은 “진보당이 국가보안법정도가 아니라 내란음모사건으로 뚜드려 맞다 보니 이렇게까지 우리를 죽일 수 있을까 하는 여러 생각이 들지만 중요한 것은 이럴 때야말로 연대가 중요하다. 다같이 힘을 모아서 비정규직철폐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박원석의원은 “박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가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판 ‘먹튀’”라면서 “대선이 끝난지 불과 10개월밖에 안돼 대국민과 했던 정치적 계약을 위반하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박근혜정부는 마치 고용만 안정되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는 것인 양 선전하고 있지만, 무기계약직노동자는 명칭만 다른 ‘무기한 비정규직’일 뿐”이라면서 “결국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 정규직하정책이란 무기계약직이라는 이름의 또다른 비정규직양산정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는 취임1년도 되지 않은 현재, 헛된 약속을 남발하며 대국민기만을 통해 집권한 정부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면서 “비정규직정책 역시 공언한 약속을 뒤로한 채 ‘시간제일자리’ 확대 등 통계적 수치에만 치중하는 일자리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정부는 전환실적에만 치우친 언론홍보용대책마련 이전에 공공부문비정규직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이를 위해 ‘공공부문비정규연대회’를 비롯한 노동계와 교섭기구구를 구성해 즉각적인 대화에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며 △비정규직 양산하는 시간제일자리정책 중단 △간접고용 양산하는 정부정책 반대 △간접고용비정규직 정규직화대책 마련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개선 마련 △실질적인 정규직화 노정교섭 실시 등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대회가 끝난후 영풍문고 앞에서 명동입구와 남대문을 거쳐 서울역광장까지 “실질적인 정규직화 노정교섭 실시하라”, “비정규직 양산하는 시간제일자리 중단하라” “비정규직 양산하는 정부정책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한 후 서울역광장에서의 정리집회를 끝으로 이날 대회를 마무리했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