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만여명 〈연금을 연금답게〉 ... 100만공무원·교원총궐기대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노총공대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사학연금공대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공투본(공적연금개악저지를위한공동투쟁본부)는 1일오후2시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100만 공무원·교원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국각지에서 공무원과 교원 12만명이 참여해 여의도광장을 가득 메웠다.

대회참가자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2016년 임용되는 후배공무원부터 국민연금과 같이 한다면서 도입하는 퇴직금제도는 결국 기업의 퇴직연금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며 <이는 민간금융회사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이며, 공적연금을 약화시켜 사적연금을 강화시키는 것은 필연적으로 사회안전망의 약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누리당과 정부가 우리 공무원들을 국민의 적으로 몰아가면서도 정작 공무원연금을 운용하면서 낭비한 30조원에 이르는 정부책임문제는 외면하고 있고,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교직원과 공무원단체를 배제한 채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악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강화해 나가야할 책임을 진 정부·여당이 한평생 국가에 봉직한 공무원의 노후를 일거에 내팽개친다면 800만 공무원·교원 가족의 분노를 모아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순환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범국민대책기구를 구성,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복지국가 아젠다>를 마련해 1년후 발표 △지속적으로 공공분야를 민영화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을 경우 정부불신임 선언 △공적연금전반에 대한 논의기구로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논의절차를 마련할 것을 강력촉구 등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