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시민안전, 노동자가 지키겠다!〉 ... 생명·안전기원 108배

민주노총은 25일오전11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안전지키기 사업장별 요구 및 실천계획을 발표하고 생명·안전기원 108배를 진행했다.

민주노총 신승철위원장은 여는말을 통해 <돈보다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이 세상은 생명보다 돈이 더 소중하고, 돈을 많이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자본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작업장에 투입시키고 죽임을 당하면 그것이 마치 노동자들의 부주의로 이야기하고 작업을 감독한 노동자들을 구속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두고 볼 수 없다. 안전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을 권리, 시민과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운행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주장한다. 이것이 진정으로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민주노총은 생명이 소중하고 돈보다 안전이 중요하고, 모든 생명이 그 가치를 존중받는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투쟁해왔다. 끝까지 국민의 안전과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세상을 향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단 한명의 구조도 없었던 세월호참사가 두달이 지났지만, 단 하나의 진실도 밝혀진 것이 없고, 더욱 참혹한 것은 세월호참사의 분노와 슬픔을 그대로 안은 채 곳곳에서 제2, 제3의 세월호참사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세월호참사는 경제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오로지 자본의 이윤과 탐욕을 보장하는데 급급해 <묻지마 규제완화>, <무차별적인 민영화>, <안전의 외주화, 비정규직화>, <솜방망이 처벌> <노동자 시민의 참여와 권리배제>로 일관했던 한국사회의 총체적 모순이 집약된 재난이며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을 기점으로 민주노총은 전국곳곳의 제2, 제3의 세월호참사를 막아내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며 <정부의 의료·철도민영화,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도노조는 철도안전지키기 관련해 1) 민영화 중단 2) KTX산천차량 안전대책 마련 3) 철도안전특별위원회와 관련해 △안전위원회 상시적 기구설치 △현장안전인력 확보 △외주업체 안전관리체계 노사합동점검 △안전관련업무 외주화 금지 4) 철도안전 유지보수분야에 관련해서는 △전철보수장비 내구연한 법제화 및 장비운전원 외주계획 철회 △위험 안전관련 업무 외주 도급금지 △검수주기 연장 및 적정인력, 예비율 확보 5) 철도안전 승무분야에서는 △1인승무 확대 중단 △순환전보(강제전출) 중단 등을 요구했다.

철도노조는 철도안전확보를 위해 6월26일과 7월3일 두차례 철도안전위협사례를 제기하는 전조합원 철도안전 인증샷데이투쟁을 진행하며, 40만명을 목표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6월 27일오후2시 서울역광장에서 철도노동자 시국선언, 28일오후2시 서울역광장에서 시청광장까지 <2차 생명과 안전의 물결> 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에게는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노동기본권이 박탈돼 있다.>면서 <저임금에도 못미치는 낮은운임으로 인해 화물노동자들을 과적, 과속, 장시간운전, 졸음운전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하고 △과적단속 실질화 △고의과적 처벌강화 △과적에 대한 회주 책임강화 △표준운임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7월14일 <국민의 안전과 화물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하루파업에 돌입한다.

보건의료노조는 <환자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요구>로  1) 의료민영화 중단 2) 간호인력 확충 및 공공병원 강화 3) 병원현장에서의 환자안전 보장과 관련해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향상 위한 노사동수 안전점검팀 구성 운영 △화재에 취약한 건물과 시설, 재료 교체 △환자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훈련 실시 △노사동수 병원안전위원회 구성해 환자안전과 병원시설 및 장비안전 계획 수립, 안전규정 마련 △보건의료시설 안전강화를 위한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개선, 병원인력 확충, 예산확충 노사공동정부 청원 등을 밝혔다.

대한항공조종사노조는 △항공법개정으로 비행시간 연900시간이하로 제한 △근로기준법59조 특례조항 개정 △항공법위반 및 단체협약 위반 규제 강화 △불법파견 외국인조종사 사용 전면중지 △정비안전확보를 위한 정비인력 확충 및 외주화 금지 등을 요구했다.

버스노조는 <버스회사가 책정정비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소수인원으로 업무강요. 적정인원과 실고용인원의 차액임금 착복, 일방적 정비인력축소, 강제전직 등으로 인해 예방정비가 부족하고 버스가스폭발사고가 빈발한다.>고 지적하고 <적정 정비인력 고용>을 요구했다.

건설산업연맹은 △노후된 각종 시설관리 대대적 정비·점검 및 노동계추천 전문가 참여보장 △불법개조 화물덤프차량 및 무인타워크레인 설치 단속강화 △생활안전협의체 구성 의무화 △사외명예산업안전감독관 현장출입 허용 △자자체별 <건설업재해전문가위원회 구성 및 참여보장 등을 요구했다.

건설산업연맹은 7월22일 전면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화학섬유연맹은 △화학물질관리법에 지역주민의 알권리, 참여권 강화 입법 △화학물질 정보공개 강제화 △지역별 화학물질 위험지도 작성공개 등을, 조선업노동자들은 △조선업다단게 하도급 금지 △적정단가 보장, 안전확보 없는 공기단축 금지 입법 △하청 산재 원청 책임강화 입법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이 끝난후 <세월>참사 71일째를 맞아 신승철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조합원 71명이 <생명·안전 기원>108배를 진행했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