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개악, 총파업 총선투쟁으로 심판할 것〉

노사정야합 파기, 국민 속여 온 실체 확인!
노동개악 총파업 총선투쟁으로 심판할 것

한국노총이 9.15노사정합의를 최종 파기하고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이로써 정부의 노동개악은 국민을 속여 온 야합의 명분조차 상실한 채 재벌 청부정책임이 더욱 확고해졌다. 노동개악의 실체를 안다면 그 어떤 노동자와 노동조합도 정부의 노동개혁을 용납할 수 없다. 쉬운 해고와 장시간 저임금노동, 비정규직 대량 확산이라는 사회적 재앙을 초래할 노동개악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 나아가 야합의 틀을 제공해온 노사정위원회 역시 다시 한 번 기만성을 드러내며 파산했다. 해체해야 마땅하다.

9.15노사정합의는 애초 생겨서는 안 될 야합이었다. 이제라도 한국노총은 노동개악을 막아내는 본분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노동조합의 본분은 불평등 불안정 노동에 고통 받는 노동자들 앞에서 투쟁에 나서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단 한 번도 야합을 인정한 적이 없으며, 2천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에 매진해왔다. 앞으로도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노동부는 한국노총의 내부사정까지 들추어가며 맹비난했다. 졸렬하다. 노사정야합은 국민과의 약속이 아니다. 노동자를 희생시켜 재벌의 배를 불리는 노동개악이자, 이를 은폐하는 정치적 왜곡에 불과하다. 대통령은 오직 기업의 요구만 절박하다고 했지만, 정작 가장 낮은 곳에서 고통 받는 것은 노동자들이고 어려움에 처한 것은 서민경제지 재벌들이 아니다.

누구를 위한 성과연봉제고 임금체계 개편인가. 성과를 강요해 혹사시키고, 회사 멋대로 성과를 평가하며, 임금을 깎고 해고하는 것이 어찌 청년과 비정규직을 위한 일이란 말인가. 노동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개악하고 사장 맘대로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원하는 노동자가 어디 있단 말인가. 고용을 보장해준다고 꾀어 평생 비정규직으로 떠돌도록 만드는 것은 파렴치한 짓이다. 정부는 파렴치한 짓을 개혁으로 포장하는 거짓말을 중단하라.

정부는 오늘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며, 노동개악 2대 행정지침 강행의지를 밝혔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것은 노동자들이다. 정부의 겁박과 귀를 막은 독선은 최소한의 민주적 소양마저 의심케 한다. 정부가 오늘 파기선언을 핑계로 끝내 노동개악 행정지침을 발표한다면 우리는 즉각 총파업으로 대응할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노동개악 입법을 위해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한 새누리당을 집요한 총선투쟁으로 낙선시킬 것이며, 민중총궐기로 심판할 것이다.

2016. 1.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