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10만노동자 〈해고연봉제·강제퇴출제 중단!〉... 9.23 40만공공·금융노동자 총파업 예고

양대노총 공대위(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오후2시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박근혜<정부>으 폭압적 해고연봉제 및 강제퇴출제 강행에 맞서 10만 공공·금융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양대노총 공대위는 <<정부>가 해고연봉제·강제퇴출제를 계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오는 9월23일 40만공공·금융노동자 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들은 <<정부>는 더이상 뒤에 숨어서 불법을 조장하지 말고 떳떳하게 노정교섭의 장으로 나올 것과 불법적 해고연봉제도입을 전면철회할 것, 공기업민영화에 불과한 에너지기능조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요구했다.

양대노총 공대위 5개조직대표자들은 <<정부>는 지난 14일 대통령주재 공공기관장워크숍을 개최해 성과연봉제 확대, 공공기관기능조정을 지시했다.>며 <양대노총 공대위는 폭압적이고 독재적인 <정부>의 불법적 해고연봉제·강제퇴출제도입과 일방적인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맞서 <정부>의 폭주를 멈추기 위한 선도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공공노련(PSI)사무총장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2000만국제공공노련노동자를 대표해 남코리아공공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성과연봉제는 공공서비스의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수많은 나라에서 이미 증명됐다. 동지들의 투쟁은 국제공공부문노동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다.>고 고무하고, <국제공공노련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연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공공운수노조는 <성과퇴출제·노동개악분쇄, 공공성쟁취를 위한 위원장 투쟁지침1호>를 발령했다.

투쟁지침1호는 △공공운수노조산하 모든 공공기관노조는 쟁의태세로 전환하고 불법이사회무효화투쟁에 돌입할 것 △정부가 불법추가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공공운수노조소속 8만5000공공기관조합원은 한사람도 빠집없이 반납하고 사측이 강요하는 개별동의를 거부할 것 △파업권을 확보한 공공기관노조는 7월부터 불법이사회무효화를 위한 파상순환파업과 민주노총과 함께 하는 집중파업에 돌입, 모든 공공기관노조는 공공운수노조의 지역별공동파업집회에 총력으로 참가할 것 △공공기관개혁과 낙하산금지, 공공서비스와 좋은일자리 확대를 요구하는 대대적인 선전활동에 즊각 돌입할 것 등이다.

참가자들은 해고연봉제·강제퇴출제 장막을 걷어내는 상징의식을 끝으로 총력결의대회를 마무리하고 양대노총 공대위가 39일째 천막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국회앞으로 행진을 벌였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민변 노동위원회 및 양대노총 법률원과 <정부>의 불법적 이사회통과에 맞서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법률투쟁을 진행중이며, 불법적 해고연봉제·강제퇴출제를 총괄기획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예산통제 등을 통해 해고연봉제도입을 강압한 유일호기재부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로 지난 6월7일 검찰에 고발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조합원수는 약40만명이다.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