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파견법개악안, 파견허용 전문직 500만 확대 ... 〈평생비정규직 양산〉

<정부>와 새누리당이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소위 <공익의견>을 근거로 연내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파견허용 전문직 500만명으로 확대. 평생비정규직 양산>을 우려하며 강력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23일 오전9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통 비정규직으로만 가득찬 언론사, 정규직은 찾아볼 수 없는 학교, 비정규직으로만 구성된 금융사, 비정규직만 일하는 병원. 박근혜<정권>은 지금까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구상하고 있다.>며 지적하면서,  <새누리당이 내놓은 파견법개악안에 따르면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1(관리직), 2(전문직) 1000개에 육박하는 업종에 모두 파견을 허용하자는 것>이라며고 비판했다.

기존 32개업무에 한해 허용하던 파견직이 새누리당의 파견법개악안이 통과되면 판사,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뿐만 아니라, 흔히 접할 수 있는 초·중·고 교사, 기자, 보험 및 금융 관리자, 간호사, 자동차부품 등 기술 영업원도 포함된다. 통계청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종에 일하는 노동자수가 500만명에 육박한다.

또 어떤 업무건 이름만 바꾸면 전문직으로 포장할 수 있어, 요식업종사자에게 조리전문가, 완성차수출·선적업무를 포장준전문가업무라고 이름표만 붙이면 파견이 허용되며 심지어 전문직업종 중에는 승려·목사·신부등 성직자도 있다.

민주노총은 <더 심각한 것은 이들 업종에 간호사를 비롯해 보건의료전반의 업무는 물론, 항공사·헬리콥터조종사, 소방업무와 환경업무, 건축기술사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업무 다수가 포함돼 있다.>면서 <<정부>는 파견법시행령에 보건의료업무 등은 절대금지업종으로 묶어놓았다고 하나, 시행령은 언제든지 국무회의의결만으로 바꿀 수 있는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어 <새누리당 파견법개악안에 따르면 관리직·전문직파견의 경우 파견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데, 4년넘게 파견으로 사용해도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면서 <쉽게 말해 <평생파견>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기간제법·파견법개악안은 한국사회를 재앙으로 몰아넣을 판도라상자다. 평생비정규직시대를 선도하게 될 판도라상자가 절대 열러서는 안된다.>면서 <비정규직으로 가득찬 사업장과 한국의 미래는 없다. 민주노총은 전국민과 함께 2차민중총궐기에 나서고 12월 총파업투쟁으로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을 기필코 저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공공운수노조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새누리당의 파견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다.>면서 <제2의 세월호, 메르스 사태를 불러올 악법>이라고 규탄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파견확대는 위험관리에 필수적인 유기적 협력체계를 파괴하고, 유사시 책임회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고용불안, 노동강도, 강화 등 노동조건의 후퇴와 숙련된 노동력의 축소로 이어져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도 성명을 내고 <비정규직만 있는 언론사 만드는 <파견법개악>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파견법개정안에는 언론사의 인력체계 자체를 뒤흔들어 언론공정성마저 무너뜨릴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 매우 심각하다.>면서 <기자, PD, 아나운서, 방송, 송출 기사 등 엔지니어, 출판물편집자 등 언론사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라면 누구나 여기에 해당해 평생파견의 문이 열리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전체노동자 10명중 4명을 새롭게 파견허용대상에 추가하는 법개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스스로 치켜세워온 노사정합의안마저 파기하고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공안몰이, 여론통제로 찍어누르고 있다.>면서 <언론노조는 비정규직만 있는 언론사를 만들고 언론공공성을 무너뜨릴 정부여당의 파견법개악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의 5대입법안은 노사정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독소조항까지 담고 있으며, <정부>는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기려고 하는데 이는 명백히 합의위반>이라고 지적하고, <기간제법 등 정부여당의 개악안 당장 페기, 성과연봉제도입시도 즉각 중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변경에 관한 정부지침강행방침 포기> 등을  촉구했다.

계속해서 <정부여당이 요구를 무시하고 독선의 길을 고집한다면, 노사정대타협은 파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신의없는 정권에 맞서 전조직적 역량을 모아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