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50일, 하루하루 새 역사를 기록

철도노조파업이 하루하루 새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성과연봉제도입을 반대하며 지난 9월27일 파업에 돌입해 오늘로 50일째를 맞이했다.

50일 동안 노조는 집중·산개전을 펼치며 박근혜<정부>와 철도공사의 <노동개혁>분쇄투쟁의 선봉에 섰다.

박<정부>와 철도공사는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을 온갖 불법을 총동원하여 탄압하고 있다. 대체인력투입, 여론호도, 회유·협박 등 과연 공기업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현행법을 위반한채 파업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노조는 무려 50일 동안 파업을 이어오고 있고 파업동력은 좀처럼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철도노조파업 50일을 맞아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합동담화문을 발표하고 노조의 파업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들의 담화문은 온갖 거짓과 악의에 가득차 있어 문제로 되고 있다.

담화문은 <성과연봉제가 보편적인 제도>라며 최근들어 많은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도입을 미룬 사실을 왜곡했다. 또한 취업난 운운하며 고액연봉자가 파업하면 안 된다는 <희한한> 논리를 펴며 헌법이 명시한 <노동3권>에 대한 초보적인 교양이 있는지 의심케했다. 장관자격이 없는 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파업이 장기화되고 민중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을 <담화문>만으로도 여실히 알 수 있다.

담화문은 더욱이 <현재 7000여명의 인력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데도 열차가 큰 차질 없이 운행되고 있다는 것은 철도공사운영의 비효율성이 얼마나 큰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담화문의 이 <대목>이야말로 왜곡과 거짓의 결정판이다.

철도노조파업 50일째 열차운행율은 평시의 83.1% 수준이다. 무려 17%의 운행율저하를 두고 큰 차질이 없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행위이며 장관이 제 할 일을 제대로 못해놓고도 큰소리를 치는 형국이다. 특히 화물운송은 44.8%에 머물러 물류운송에 적신호가 들어온지 오래다.

또한 7000여명이 파업에 참가하고도 열차가 운행되고 있는 것은 철도공사운영의 비효율성이 문제가 아니라 <불법대체인력투입> 때문이다. 정부와 코레일은 6000명이 넘는 불법대체인력을 현장에 투입한 상태다.

또한 철도공사운영의 비효율성이 문제라면 그것은 국토교통부와 철도공사의 책임이지 노동자들의 잘못이 아니다. 최연혜·홍순만 등 출세와 탐욕에 눈이 먼 자들을 낙하산인사로 꽂아넣은 정부의 잘못이다. 그러니 비효율성을 개선하려거든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철도공사 책임자들을 물갈이해야 한다. 지금 최연혜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특히 파업 50일째를 맞이함에 따라 전문가들은 <철도대형사고>를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장관이라는 자가 <차질없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최근들어 크고작은 사고가 연이어 벌어지면서 이용객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열차가 운행을 계속하면서 언제라도 터질 시한폭탄을 두고 <차질없다>고 말할 수 있는지 따져묻지 않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철도노조파업참가율을 39.6%라고 밝혔는데 이 또한 왜곡이다. 현재 파업참가자는 7270명으로 필수유지인력 8460명을 제외한 파업가능인원 9724명중 74.8%의 높은 파업참가율을 보이고 있다. 온갖 회유·협박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겨우 504명만 현장에 복귀했을 뿐이다.

철도공사는 271명을 직위해제함으로써 <정당한 파업은 징계할 수 없다>는 노조법을 전면 위배하고 있다.

이렇듯 정부기관부터 철도공사까지 협잡꾼들만 있다보니 철도노조파업이 연일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철도노조는 파업투쟁을 이어가면서도 언제든지 대화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철도노조는 싸움이든 대화든 다 준비되어 있음을 지난 50일 동안 증명해왔다. <불편해도 괜찮아!>·<철도파업 힘내라!> 등 전민중적인 응원메시지도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퇴진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철도노조파업은 어떤 전기를 마련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