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이냐 재벌·자본가냐의 갈림길

2017.05.22 00:56

진보노동뉴스 조회 수:1077


<제대로된 인천공항정규직화 대책회의>가 18일 발족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는 정부·인천공항공사와 함께 정규직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제대로된 인천공항정규직화 테스크포스팀·대책회의>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도 14일 자체로 <좋은일자리창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지난 12일 문재인대통령이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행사를 치른후 벌어진 전격적인 조치다.

조상수공공운수노조위원장은 <간접고용으로 인해 더 큰 비용이 지불돼왔다.>며 <문대통령이 <비정규직제로시대>를 주요정책으로 인천공항비정규직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노사양측은 다음주 정규직화를 위한 첫교섭을 진행할 것으로 밝혔다. 그간 인천공항공사는 공공기관비정규직문제의 대명사로 악명 높았다. 2012년 기준 87.4% 2016년 86.1%의 어마어마한 비정규직비율이 그 사실을 대변한다. 현재 인천공항공사의 간접고용비정규직은 6800여명이고 올해말 제2여객터미널이 문을 열면 1만명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문대통령의 1호업무지시가 <일자리위원회>설치다. <이명박근혜> 9년동안 파탄난 민생문제중 하나를 수습해보겠다는 메시지다. 인천공항공사비정규직노동자들 방문간담회를 전격 진행한 그 행보를 두고 새정부의 비정규직문제해결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그래선지 각 언론에서 마치 비정규직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처럼 떠들어대지만 결코 그리 쉽게 될 일이 아님을 우리 모두가 잘 안다. 정규직전환의 원칙과 방도, 민간기업으로 확대문제는 물론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재원문제도 걸려있기 때문이다. 

경기침체와 민생파탄으로 남코리아민중들의 삶은 벼랑에 몰렸다. 생존권을 요구하며 투쟁하다가 한상균노동자는 감옥에 갇혔고 백남기농민은 목숨을 잃었다. 새로 취임한 대통령이 비정규직문제해결 등 민생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는 선언만으로 되지 않으며 적폐·악폐와의 간고한 투쟁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곧 재벌·자본가의 반격이 시작되면 문재인정권이 이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노무현정권에 비추어볼 때 우려가 되지않을 수 없다. 오직 촛불항쟁으로 표출된 민심을 믿고 그에 의거할 때에만 이 난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새정부는 늘 민중의 편에 서느냐, 재벌·자본가의 편에 서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게 될 것이다. 

*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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