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선거론 안된다 1

선거론 안된다. 지난 15년간의 진보정치실험의 결론이다. 1996~97년노동악법반대투쟁의 성과로, 노동자정치세력화의 필요성을 절감한 노동운동의 요구로, 1997년에 국민승리21이 만들어져 대선에 참여하고 이를 발판으로 마침내 2000년에 민주노동당을 만들었다. 그러나 ‘조작간첩’사건으로 한번 분당된 후 2011년에 어렵게 통합정당을 만들었으나 ‘종북’소동으로 다시 분당됐다. 그렇게 해선 치른 대선에서 결국 후보사퇴까지 해야 했고 지지율은 이전의 1/3수준인 1%에 머물러야 했다.

진보세력의 지지율은 대략 15%정도 된다. 개혁이 40%, 수구가 45%정도 된다. 수구는 실제는 1% 한줌에 불과한데, 지역감정 등을 교묘히 악용해 ‘묻지마’투표로 30%를 만들고 여기에 관권·금권·언권의 불공정선거로 지난대선에선 50%를 넘겼다. 정보원·사이버사령부의 4500만건부정선거가 개입한 결과다. 이게 바로 남코리아에서의 선거고 대선이다. 수구는 55%에 달하는 진보·개혁의 야권연대를 가장 두려워한다. 진보세력이 30%로 성장하고 개혁세력을 반분해 흡수해야, 개혁세력의 ‘비판적 지지’를 받으며 집권을 바라볼 수 있겠는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게 그간의 실천을 통해 확인된 거다.

‘종북’소동은 이런 배경을 갖고 있다. 역사적으로 ‘빨갱이’소동, ‘간첩’소동, ‘친북·좌경·용공’소동의 연장이다. 세계적으로도 수구는 이런 반공이데올로기로 연명해왔는데, 남의 수구는 여기에 반북이데올로기를 결합하고 보안법이라는 고무줄악법으로 맘껏 진보세력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해 왔다. 지난 15년간의 경험은 보안법·정보원이 존재하는 한, 진보세력의 선거를 통한 집권은커녕 정당자체도 유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부정선거로 수구세력은 기어코 집권한다는 거다. 이게 선거다.

신년 들어 온통 지방선거로 언론이 도배되고 있다. 선수이하는 지방선거에 초점을 두고 선수이상은 대선준비에 들어갔다. 문재인·안철수·정몽준·김문수·이재오 다 사실상 선거체제로 돌입해있다. 문재인의 출판·토크컨서트는 출정식이나 다름없고 안철수가 윤여준을 영입하는 거나, 정몽준서울시장불출마·김문수경기지사불출마·이재오개헌론이 다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들이다. ‘박근혜하야’선언이 임박했다고 보며 물밑에선 대선준비로 바삐 움직이는걸 보니, 노동자·민중의 정치의식화·정치조직화의 과제가 더욱 절박하게 느껴진다.

조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