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가 뇌종양으로 숨진 노동자와 재생불량성빈혈에 걸린 노동자가 법원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행정7단독은 고이윤정씨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삼성전자에 일하는 동안 벤젠, 포름알데히드, 납 등의 유해화학물질, 극저주파자기장, 주야간교대근무 등과 같은 작업환경상의 유해요소들에 일정기간 지속적이고 복합적으로 노출된 후 질병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질병의 발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두사람이 재직기간 주야교대근무를 하면서 피로가 누적되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이런 점이 면역력에 악영향을 미쳐 질병발병이나 진행을 촉진한 원인으로 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근로복지공단의 의뢰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진행한 역학조사에 대해 일부 화학물질에 대한 조사만 했을 뿐, 배출가스와 검댕에 어떤 물질이 어떤 농도로 함유됐는지를 규명하려는 노력 없이 조사를 종결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이러한 사정은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정황으로 참작함이 마땅하다>면서 <특정 화확물질과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아직 연구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관련성이 없다 또는 낮다는 판단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윤정씨는 고등학교3학녀때인 1997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삼성전자 온양사업장 반도체조립라인의 검사공정에서 일하다가 6년2개월만인 2003년 퇴직했고, 2010년 뇌종양(교모세포종)을 진단받았다.


이씨는 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2011년 4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선고결과를 보지 못하고 2012년 5월 투병중 사망했고, 대신 이씨의 남편이 소송에 참여했다.


이씨와 같은 공장에서 3년간 일한 유명화씨는 입사1년만인 지난 2001년 혈액암의 일종인 <재생불량성 빈혈>을 진단받고 2003년 퇴직했다.


삼성일반노조(김성환위원장)는 성명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의 산업재해 인정 판결을 환영한다>며 <삼성자본은 삼성직업성피해자들의 산업재해 인과관계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번 판결을 통해 현재 행정재판이 진행중인 천안 삼성전자LCD근무중 재생불량성빈혈로 발병 이후 13년간 수혈에 의존해 살아오다 사망한 고윤슬기씨와 2004년 발병해 10년이상을 장애로 고통속에 살고 있는 뇌종양피해여성노동자 한혜경씨를 포함한 많은 피해노동자들에 대한 행정재판에서도 당연한 산업재해 인정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도 성명을 통해 <부실한 조사로 인한 불이익을 재해노동자에게 전가해왔던 문제까지 지적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입증책임의 문제>와 <노동자 알권리>문제에 대해 법·제도적으로 올바른 해법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이상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들과 피해가족들에 맞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국민들이 기대하는 근로복지공단과 정부의 역할은, 재해노동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하고, 다시는 이런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올림에 따르면 반도체·LCD공장에서 뇌종양으로 걸렸다고(사망포함) 제보한 사람이 20여명에 이르고, 이중 산재를 신청한 사람은 5명이며, 뇌종양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진권기자


번호 제목 날짜
74 ˂불임˃·˂뇌종양˃ 삼성반도체 산업재해 최초 인정 file 2017.03.22
73 고황유미씨 10주기 ˂삼성전자 직업병 인정하라˃ file 2017.03.04
72 삼성일반노조 ˂미래전략실해체는 기만극˃ file 2017.03.03
71 이재용부회장 17일 전격 구속 file 2017.02.19
70 반올림 ˂반도체 소녀상˃ 설치 ... 삼성직업병 재발방지 요구 file 2017.02.04
69 법원, 뇌물·횡령·위증혐의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file 2017.01.19
68 삼성 백혈병피해자 79번째 사망 file 2017.01.17
67 대법원, 삼성노조 승소판결 ... 삼성에버랜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 file 2017.01.06
66 ˂프랑스국민도 분노한다!˃ ... 반삼성순회유럽투쟁 3일째 file 2016.12.13
65 프랑스노동자들도 ˂삼성아웃!˃ ... 반삼성유럽순회투쟁 2일째 file 2016.12.07
64 ˂반노동인권유린 일삼는 삼성 세계에 폭로할 것˃ ... 반삼성유럽순회투쟁 시작 file 2016.12.07
63 〈삼성 이재용은 과천철거민 12년생존권투쟁 책임지고 해결하라!〉 file 2016.05.25
62 고황유미씨 9주기 ... 〈삼성, 투명한 보상과 진성성 있는 사과하라〉 file 2016.03.07
61 노동·시민사회 〈정부·삼성·LG, 메틸알코올중독사고 대책 세워야〉 file 2016.03.03
60 민주노총 〈삼성, 연이은 메탄올중독사고 사과하고 대책마련에 나서라〉 file 2016.02.27
59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자본은 선제적성과해고 도입 중단하라〉 file 2016.02.01
58 삼성일반노조 〈삼성백혈병 등 직업성질병 삼성그룹차원에서 해결하라〉 file 2015.12.29
57 삼성백혈병유족 정애정씨 노숙농성 88일로 마무리 ... 삼성, 피해자들 의견중시 약속 확약 file 2015.12.18
56 서초구청, 삼성백혈병유족 정애정씨 노숙농성장 2차 침탈 file 2015.12.07
55 〈삼성백혈병 산업재해 인정하라!〉 ... 삼성백혈병유족 정애정씨 삼성본관앞노숙농성 31일차 file 2015.10.17
54 삼성일반노조 〈권고안에 대한 삼성전자입장은 삼성족벌 위한 수작!〉 file 2015.08.08
53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실적 위해 고객과 통화내역까지 보고 file 2015.07.12
52 〈삼성협력업체, 노조활동한다고 핸드폰 뺏고 섬 데려가 노조탈퇴협박〉 file 2015.05.12
51 삼성일반노조, 매주수요일 삼성자본규탄집회 열어 file 2015.04.02
50 〈삼성을 바꿔 세상을 바꾸자!〉 ... 삼성노동자결의대회, 3000여명 운집 file 2015.03.10
49 삼성일반노조, 삼성SDI노동자사찰문건 폭로 ... 재수사 촉구 file 2015.02.14
48 〈우리아들처럼 더이상 억울한 죽음 없어야〉...삼성백혈병사망노동자 고박진혁씨 9주기추모제 file 2014.11.29
47 〈한솔은 법원판결 인정하고 정택교해고노동자 원직복직시켜라!〉 file 2014.11.26
» 법원, 삼성반도체 〈뇌종양〉 첫 산재인정 판결 file 2014.11.08
45 반올림, 삼성의 8명 우선보상 거부 ... 〈피해자 전원에 사과, 보상 해야〉 file 2014.08.18
44 삼성백혈병노동자 고황민웅씨 9주기추모제, 23일오후5시 삼성본관앞에서 file 2014.07.14
43 〈에버랜드 이서현대표는 제일모직 한솔그룹전적 고용보장·고용승계 약속지켜라〉 file 2014.07.02
42 〈오늘은 삼성이 무릎 꿇은 역사적인 날〉 ... 염호석노동열사 전국민주노동자장 file 2014.06.30
41 [현장사진] 염호석노동열사 전국민주노동자장 file 2014.06.30
40 〈삼성 무노조․외주화 정책이 아시아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file 2014.06.26
39 염호석열사대책위 〈삼성전자서비스 위영일․라두식․김선영 즉각 석방하라〉 file 2014.05.23
38 위영일지회장 등 삼성전자서비스노조간부들 연이은 영장청구 ... <노조지도부 표적탄압> file 2014.05.22
37 고염호석분회장시신 밀양서 화장 ... 경찰 밀양에서도 폭력진압하며 유골함 빼돌려 file 2014.05.21
36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분회장 자결 ... 경찰, 폭력난입하며 시신탈취 일파만파 file 2014.05.19
35 삼성전자 백혈병문제 공식사과, 피해자보상 밝혀 file 2014.05.14
34 삼성전자서비스 〈위장폐업〉 증거 드러나 file 2014.04.01
33 삼성전자서비스, 산업안전보건법 21만2869건 위반 file 2014.03.26
32 [현장사진] 〈삼성에 할 말 있는 사람들 다 모여라〉 ... 삼성바로잡기문화제 file 2014.03.24
31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센터위장폐업, 이건희의 노조와해를 위한 기획탄압〉 file 2014.03.11
30 “더이상 죽을 수 없다. 삼성을 우리가 바꾸자” ... 고황유미7주기추모제 file 2014.03.07
29 [현장사진] 고황유미씨7주기, 반도체·전자산업산재사망노동자 합동추모제(2) file 2014.03.07
28 [현장사진] 고황유미씨7주기, 반도체·전자산업산재사망노동자 합동추모제(1) file 2014.03.07
27 “삼성 방계회사 한솔CSN는 부당해고노동자 즉각 복직시켜라” file 2014.03.05
26 고황유미씨 7주기 및 산재사망노동자 6일 합동추모제 ... 3~6일 추모주간 file 2014.03.04
25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20일 출범 ... “삼성왕국, 모든 사회의 정상적인 기능 마비시켜” file 2014.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