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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2013년 민주노총 제도개선 요구안 7p

 

Ⅰ. 상시적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저지, 좋은 일자리 보장

1. 일방적 정리해고 금지 및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규제 강화 8p / 2. 탄력근무제 도입 반대 9p / 3.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폐지와 통합도산법 등 기업회생제도 전면 재개정 11p / 4. 고용안정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혁 12p / 5. 실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 16p

 

Ⅱ. 노동탄압 분쇄와 노동기본권보장 47p

1. 손배가압류 제한 47p / 2. 노동자 및 사용자 정의규정 확대: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 49p / 3.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51p / 4.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52p / 5. 공격적 직장폐쇄 금지 54p / 6. 산별교섭 제도화 및 공공부문 대정부교섭 보장 56p / 7. 단체협약 일방해지권 제한 58p / 8. 노조 설립신고 절차 개선 59p / 9. 필수유지업무 삭제 61p / 10. 교사․교수․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63p / 11. 노동위원회법 개정 65p / 12.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68p / 13. 해고노동자 원상 회복과 원직 복직 70p

 

Ⅲ. 사회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73p

1.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73p / 2.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78p / 3. 최저생계비 현실화로 빈곤문제 해결 83p / 4. 의료, 보육, 요양 등 공공인프라 확충 86p / 5. 철도(KTX)․물․전력․가스 등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 및 공공성 확보 89p / 6. 에너지 기본권 보장과 공공적 에너지 공급정책 강화 95p

 

Ⅳ.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정규직 전환 98p

1. 비정규직 관련법 전면 재개정 102p / 2.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103p/ 3. 사용사유 제한 105p/ 4. 차별시정제도 개선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105p / 5. 중간착취의 배제와 직접고용의 원칙 법제화 106p / 6. 간접고용 원청사용자 책임 인정 106p / 7. 파견법폐지와 도급구별기준 확립 106p

 

Ⅴ. 최저임금 현실화와 생활임금 쟁취

1. 최저임금법 개정 108p

 

Ⅵ. 산재 없는 안전한 일터 보장

1.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제정 110p / 2.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112p / 3. 하청, 비정규, 중소영세 노동자 산재예방강화 114p / 4. 화학물질 관리 안전보건 제도 및 관리감독 시스템 및 사고대책 수립 117p / 5. 전체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119p / 6. 직업성 암등 직업병 예방 대책 수립 120p / 7. 산재는 산재보험으로 122p / 8. 안전보건 정책, 시스템 개편 126p

 

Ⅶ. 노동사회개혁입법 과제

1.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129p / 2. 언론 장악 심판 및 언론 독립을 위한 관련법 전면 재개정 140p / 3.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149p / 4.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 공공성 강화 152p / 5. 신자유주의 FTA 확산 정책 중단과 금융통제 강화 166p

 

Ⅷ. 한반도 평화실현

1. 이명박 정권 평가와 박근혜 정권의 대북 정책 분석(비판) 175p / 2. 정전협정 60년 청산,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184p / 3. 6?15, 10?4 선언 이행!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190p

 

 

제2장 2013년 민주노총 단협요구안 193

 

Ⅰ. 전임자 활동보장 및 복수노조 자율교섭

1. 복수노조 관련 주요 요구안 194p / 2. 전임자 관련 주요 요구안 207p

 

Ⅱ.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차별철폐와 노동기본권 보장

1. 비정규직 억제와 정규직화 212p / 2. 비정규노동자 차별철폐와 처우개선 214p / 3.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보장 및 확대 금지 221p / 4. 비정규노동자 조직화 및 권리 확보 227p / 5. 이주(외국인)노동자 조합 가입 보장 및 차별적처우 금지 229p

 

Ⅲ. 실노동시간단축

1. 노동시간 상한과 신규인력채용 237p / 2.포괄임금제 금지 244p / 3. 탄력적 근무시간제도 엄격 적용 244p / 4. 교대제 개편 244p / 4. 사업장·라인·부서별 근로시간의 공정분배 및 소득보전지원 246p / 5. 노동시간단축위원회 구성을 통한 공동결정과 분명한 목표 설정 247p

 

Ⅳ. 노동자건강권 및 노동안전 보장

1. 야간근로에 의한 직업병 예방 250p / 2.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한 일터 보장 253p / 3. 비정규 하청 이주노동자에 대한 건강권 보장 256p / 4.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업병 예방 259p / 5. 서서 일하는 노동자의 의자 제공 문제 261p / 6. 석면으로 부터의 직업병 예방 263p / 7. 방사선에 의한 직업병 예방 265p

 

Ⅴ. 성평등 실현

1. 여성의 건강권 및 몸에 대한 자기 권리 확보 268p / 2. 출산 및 육아 등 돌봄시간 보장 271p / 3. 성차별개선 279p / 4. 직장 내 성폭력 근절 및 성평등 실현 284p

 

Ⅵ.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1. 기업의 사회적 책임 289p / 2. 경영참가 확대 307p

 

Ⅶ. 해고노동자 원상회복 및 복직 324p

 

 

제3장 2013년 민주노총 임금요구안 326

 

Ⅰ. 2013년 민주노총 임금요구안 해설

1. 기조 328p / 2. 최근 임금 동향과 문제점 329p / 3. 2013년 민주노총 임금요구안 339p /

 

2013 요구와 과제 표 그림 목록 351p


 

출처 :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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