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비정규직종합대책>을 두고 <비정규직죽이기종합대책>이라며 노동계가 일제히 규탄하고 나섰다.
29일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기간제한 연장(2년→4년) △파견허용업종 확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완화 △통상해고 요건 완화 △임금피크제 및 직무성과급제 확대도입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 및 탄력근무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비정규직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긴급행동(박근혜비정규직양산법안저지긴급행동(준))은 29일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정권>은 <장그래죽이기법>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 이태의본부장은 <공공부문비정규직 100만명중 학교비정규직 40만이며 그중 30만명이 무기계약직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며 <지금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도 없이 무슨 비정규직대책인가>라고 꼬집었다.
금속노조 삼성전저사서비스지회 위영일지회장은 <삼성전자서비스노동자들이 위장도급에 신음하다 사람답게 살아보겠다고 노조를 만들었다. 우리들에게는 근로기준법도, 최저임금도 보장되지 않았고 점심시간, 휴게시간도 없었다>고 전하면서 <비정규직간접고용노동자를 확산하는 것은 전체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발표하는 비정규직종합대책은 노비계약을 4년으로 늘리고, 나이든 노비는 헐값에 맘대로 써도 되도록 노비문서를 바꾸면서 곡식 한바가지를 더 주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라며 <정부대책대로라면 재벌들은 더이상 정규직신입사원을 뽑을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고 성토했다.
이어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중 <세월호>를 교훈삼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 분야에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약속은 선장, 조종사, 기관사, 관제사 등 1% 극소수에 해당하는 대국민사기임이 드러났다>며 <6800명 인천공항하청노동자중 단 한명도 해당되지 않으며, 철도, 지하철에서 철로보수, 전동차정비, 역무업무를 보는 수많은 비정규직노동자들, 버스 운전사와 정비사 등 하청노동자들도 평생 장그래로 살아가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아니라, <2010년 7월22일 현대차사내하청은 정규직이라는 대법원판결을 시작으로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제조업사내하도급은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며 <없어져야 할 사내하도급을 불법으로 활용하는 우수사례를 홍보하겠다니 어처구니없고 기가 막힐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파견·도급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내하도급노동자의 근로조건보호가이드라인을 보완해 협약체결을 확대하며, 사내하도급다수활용사업장 우수사례홍보를 하겠다는 것이다.
긴급행동은 계속해서 <박근혜비정규직종합대책은 장그래희롱법이며 장그래양산법>이라면서 <민주주의를 침몰시킨 박근혜<정권>이 장그래마저 수장시키는 정책을 내놓았다. 무덤으로 가야할 것은 노예제도인 비정규직법이며, 수장돼야할 것은 재벌의 탐욕과 박근혜<정권>>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전체 노동시장의 구조개악과 하향평준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한마디로 <일은 더많이, 임금은 낮게, 해고도 더 쉽게 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름만 <비정규직종합대책(안)일 뿐, 전체 노동시장구조개악을 위한 지렛대이자 명분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논평은 기간제사용기간연장과 관련해 <본인신청이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사용자들은 해고를 무기로 기간연장을 신청하도록 강제할 것이고, 사용자들은 3회에 걸쳐 쪼개기계약을 하며, 고용불안과 희망고문으로 노동자를 종속시킨 후 4년동안 비정규직을 알뜰하게 벗겨먹고, 결국은 이직수당 몇푼 집어주고 해고실킬 것이 뻔하다>고 꼬집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정규직의 고용과 임금을 유연화시키고, 비정규직사용기간을 연장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하겠다는 정부의 조삼모사식 땜질처방에 동의할 수 없다>며 <노동계가 반대하는 권성동의원법안의 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으로, 사용자안과도 다를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부가 사용자의 입장만을 대변한다면 어렵게 재개된 사회적 대화는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김동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