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헌법재판소)가 뭘 착각하고있는가. 나아가 박근혜·정윤회세력, 수구꼴통세력이 뭘 모르고있는가. 그건 헌재의 판결로 박근혜·정윤회세력이 국내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파쇼세력으로 공인됐다는 거다. 아무리 파쇼악법 국가보안법, 파쇼기관 국가정보원이 있다해도 민간인에 여성이 <대통령>이 된 <정권>을 파쇼정권으로 규정하긴 쉽지않다. 헌데 이번 판결로 이걸 쉽게 해준 거다. 21세기 대명천지에 진보정당, 그거도 사민주의좌파수준에도 미치지못하는 정당을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다고 강제해산하는 나라는 없다.
다시금 강조하는데, 통합진보당이든 그 전신인 민주노동당이든 그 당명이 보여주고 그 강령이 말해주듯이, 사민주의좌파수준에도 미치지못하는 정당이다. 다시말하는데, 공산주의정당인 공산당이나 노동당(workers party)가 아님은 물론이고 사민주의좌파수준인 유로코뮤니즘당이나 좌파당보다도 강령수준이 낮다. 쉽게 말해 그 우측에 있단 뜻이다. 이건 남코리아사회가 발전된자본주의사회·제국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예속화되고 기형화된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기 때문에 그 진보정당의 강령도 당장 사회주의를 하겠다든지 그에 준하는 사회를 건설하는게 아니라 정말 최소한의 진보강령인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단 거다.
헌데 이런 내용을 규정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북의 김일성주석이 말한 적이 있다고 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다든지 하는 거다. 북이 말한 걸 남에서 말하면 무조건 잘못인가? 국가보안법논리가 딱 이런 건데 그 국가보안법을 <한정합헌>이라고 궤변으로 인정한 헌재가 이번에도 딱 그수준의 사고를 친 거다. 하여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지도 위배한 적도 없는 철저히 합법적인 정당이 이런저런 거짓근거와 해괴한 논리비약으로 강제해산되기에 이르른 거다. 그러니 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되겠는가. 박근혜·정윤회<정권>의 반민주적인 본질, 파쇼적 실체가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하겠다.
문제는 이렇게 해서, 마치 박정희파쇼<정권>치하에서 합법진보정당들이 파괴되니까 비합진보정당들이 만들어지듯이, 이제 남코리아에서 진보주의자들은 반파쇼투쟁과 함께 더욱 급진화되게 됐다. 합법적인 선거로 세상을 바꿀 가능성이 희박해지거나 심지어 없어졌다면 과연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수구꼴통들은 이걸 착각하고있다. 당연히 앞으론 불가피하게 진짜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비합진보정치세력들이 생기게 됐다. 지난 15년간의 합법진보정당활동이 무참히 박산난 조건에서 자연스레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지를 조금도 생각하지못하는 바보들이 저지른 가장 한심한 사건이다.
조덕원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