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신심판결을 하루앞둔 18일 민주노총은 성명을 발표하고 <헌재의 민주적 양심>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최후변론을 한지도 불과 한달이 지나지 않았고, 방대한 서면자료만 17만여쪽에 달하며, 이석기의원재판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굳이 헌재심판을 앞당긴 것은 불순한 정치적 목적과 부실심판에 대한 우려를 자아낸다>고 밝혔다.
또 <지난 10월 박한철헌법재판소장이 올해안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한 점도 미리 결론의 방향을 정해놓았다는 부실심판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상황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민주주의의 요체는 권력에 맞선 저항권의 인정이며 민중을 위해 체제변화를 설득할 수 있는 자유>라고 밝히고 <애초부터 정당의 주장과 생각을 헌법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부터가 잘못됐으며, 정당의 견해나 존재 여부에 대한 심판은 국민대중의 정치적 선택에 맡길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헌재가 박근혜<정권>의 극우논리에 사로잡혀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않길 바라며, 선거를 통해 국민이 선택한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것 역시 헌재가 할 일 아니>라고 당부하면서 <헌재가 보수진영의 저급한 편견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헌법정신과 민주적 양심을 발휘해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했다.
김진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