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도부가 공무원연금 개악 및 무상보육, 무상급식 후퇴 저지를 위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는 17일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및 무상보육·무상급식 후퇴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적인 공무원연금개악안 연내처리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전교조는 지난 4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 새누리당공무원연금개정안 교원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6만9734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중 반대는 6만8392명(98.08%)이며, 찬성은 673명(0.96%)에 불과했고, 무효 669명이다.
전교조는 투표결과에 대해 <전체 공무원, 교원의 찬반투표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개정안은 더이상 연금이라고 말하기 어려울만큼 개악돼 있음을 다시 확인했다>면서 <새누리당연금개정안은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을 완전히 박탈하고 공적연금의 성격을 거의 상실한 내용으로 도저히 수용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연금개정이 후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 하지만, 본질은 재벌과 부유계층을 위해 국민대다수를 희생시키는 연금개악>이라며 <연금의 노후보장성을 줄이고 대신 사적연금시장을 확대하는데 있고 재정보전금의 적자누적에 따른 증세요구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또 <공무원연금개악은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개악, 또한번의 국민연금개악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결국 공적연금을 하향평준화시켜 국민노후를 파괴하고 재벌과 부유계층의 미래의 증세부담을 막고 재벌보함사들의 이익을 챙겨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정부와 여당은 졸속적인 공무원염금개악안 강행을 중단하고, 공적연금전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함께 당사자인 공무원, 교원과의 교섭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하면서 <오늘 국회앞 무기한 농성을 시작으로 20일부터 26일까지 정시출근, 정시퇴근, 행정잡무처리거부 등 2차준법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2차준법투쟁이 끝나는 26일에는 각 지역별로 공무원연금개악안에 대한 규탄집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공무원연금개악안이 강행될 시 박근혜<대통령>불신임투표, 연가투쟁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공무원연금개악 뿐만아니라 무상보육·무상급식 후퇴 등 박근혜<정부>의 교육복지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전교조는 <2015년 고교무상교육예산 <0>, 무상보육예산 <0>, <초등돌봄교실예산 <0>>을 언급하면서 <교육복지공약을 전면폐기하더니, 도리어 무상급식을 거부하는 <오세훈노선>으로 회귀하려 하고 있다>면서 <박근혜<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 무상보육예산 떠넘기기, 무상급식 훼손 등 일련의 조치들은 모두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대거 당선된 진보교육감에 대한 대응전략일 뿐이다. 보육료와 밥값을 볼모로 한 중앙정보의 횡포>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는 누리교육과정운영에 대한 재정전망의 실패를 사과하고 즉각 국고로 영유아보육예산을 확보하고, 국회는 고교무상교육 누리과정, 학급당학생수 감축 등 핵심적인 교육복지공약 유실을 눈감은 채 정부예산안을 심의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교육재정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주요거점별 대국민선전전, 전국 220여개 시군구 동시다발1인시위, 국회집결의날, 온라인청원서명 등 지방재정파탄위기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