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노동자회 〈민주노총의 주인은 조합원이고, 직선제의 주인도 조합원〉

단결과 강화, 승리의 길로 나아가자
- 민주노총직선제에 부치는 호소문

민주노총직선제선거가 10월2일 선거공고와 함께 시작되었다. 직선제투표는 12월3일에서 9일까지 전국 2만여곳의 투표소에서 진행되며, 조합비도 6억원이상이 투여된다. 민주노총건설20년역사에서 1998년부터 제기되고 신승철지도부의 공약사항이라고 하지만 과연 지금 이 시기에 해야 하는지, 충분히 준비가 되었는지에 대한 우려가 적지않게 제기되고 있다.

직선제는 대의원대회의 결정사항으로서 조합원들의 참여를 적극화하고 민주노총의 혁신을 추동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민주노총의 복잡한 현상황에 맞지않고 실무적 부담이 커서 당면투쟁을 방기할 수밖에 없으며 관리부실과 부정선거로 인한 파국과 정치간 갈등으로 인한 분열확산이 예상된다는 단점이 있다는데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실제로 선거인명부상 62만여조합원들의 관심이 높지않은 조건에서 한달여안에 어떻게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낼 것인지 우려된다. 이런 우려는 8명이나 후보출마를 공언하거나 적극 검토하고 있는 현황과도 무관하지않다. 통합추대논의가 두번 있었으나 잘 되지않은 것도 첫직선제선거의 전망을 어둡게 보는 이유중 하나라고 하지않을 수 없다. 직선제선거가 민주노총의 단결력을 고양하기보다는 분열상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기 때문이다.

종파·패권주의를 반대하고 공조직을 강화하며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지향하는 단결과혁신을위한진보노동자회는 이번 민주노총직선제선거가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면 정말 제대로 치러져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래와 같이 호소한다.

1. 무엇보다 민주노총직선제투표가 공정하게 치러져야 하며 치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2014년 민주노총의 경기본부와 대전본부, 그리고 전국공무원노조의 선거에서 부정투표가 자행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공개된 비밀이다. 그 과정에 개입된 정파조직이 이번 민주노총직선제선거에도 후보를 내는 만큼 극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민주노총내 정파문제가 통합진보당정파문제와 본질적으로 연관되어 있는만큼, 2012년 통합진보당부실부정투개표로 인한 혼란과 후과가 충분히 재연될 수 있다. 만약 이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다면 민주노총도 통합진보당처럼 내홍으로 분열되어 제3노총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투개표과정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치밀한 선거시스템이 시급히 구축되어야 한다. 부정선거를 원천봉쇄하고 부실선거시비거리를 허용하지않는 선거시스템을 빠른 시간에 만들어내어야 한다. 그런 만큼 전문적인 역량을 동원하는 한편 후보자들의 사전동의와 전조합원들에게 제대로 된 홍보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2. 이번 선거를 통하여 통합적 지도부를 세워야 한다.

이미 두번의 통합추대논의가 좌절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일정까지 결코 포기하지말고 끈기있게 노력하여 통합후보가 사실상 추대되는 직선제투표가 되어야 한다. 노동계급의 본성은 단결이고 부르주아의 본성은 분열이다. 노동계급의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 하나의 대오로 얼마든지 단결할 수 있으나 부르주아는 그 상호간의 적대적 모순으로 인해 절대로 이렇게 되지못한다. 오늘 노동운동대오내의 분열상은 비록 존재는 노동계급속에 있어도 사상은 여전히 쁘띠부르주아적인, 종파적이고 패권적인 <활동가들> 때문이다. 오늘 민주노총의 위기, 노동운동의 위기, 진보운동의 위기의 원인을 주체적 관점으로 보면 바로 이런 쁘띠적인 활동가들의 종파·패권주의에 기초한 분열·기회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 과연 현정세하의 이러한 위기속에서 민주노총위원장후보로 8명이나 나와야 할 정당하고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고 누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는가. 백보를 양보해, 적어도 이번 직선제선거는 첫번째로 치러지고 충분히 준비되지않은만큼 통합후보를 추대하는 것이 민주노총을 위하고 조합원을 위하며 그 생명인 단결을 이룩하는 길이라고 강조하지않을 수 없다.

3. 어떤 선거든 공조직인 민주노총을 강화하는데 복무하여야 한다.

노동시장유연화·공기업사영화(민영화)·대폭적인규제완화·각종복지축소라는 신자유주의노동정책하에 민주노총에 대한 직·간접적인 폭압적 탄압과 고질적인 정파갈등·내부분열로 민주노총이 심각한 위기에 놓여있다는데 어느 누구도 이견을 달지않을 것이다. 전체 1500만노동자의 노동조합조직율이 10%밖에 안되고 특히 800만비정규직노동자들의 조직율이 훨씬 떨어지는 상황에서, 과연 민주노총위원장에 출마하는 후보들과 정파조직은 어떤 과학적이고 실천적인 해결대안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번 선거과정을 이런 방향으로 이끌고가기 위하여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심각히 자문해 보아야 한다. 만약 공조직인 민주노총위에 사조직인 자파그룹을 올려놓고 그 자파그룹의 이익을 위해 출마하고 선거를 치른다면 그 결과는 민주노총의 역량과 단결을 강화하는 직선제가 아니라 그 반대가 되는 직선제로 될 것이며 이는 전적으로 자본과 그 대리정치세력에게 어부지리를 안겨주는 <이적행위>로 될 것이다. 그리고 사조직을 공조직 위에 놓는 종파적인 후보와 그룹은 전체 민주노총조합원들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는 철저히 공조직인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그 조직력을 강화하며 당면한 투쟁과업들을 더잘 수행하는 방향에서 치러져야 한다.

4. 민주노총전조합원들의 투표과정이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전조합원들이 실업걱정이 없고 정당한 임금을 받으며 사회에도 기여하는 노동은 오직 노동자·민중의 진보정권이 들어설 때에만 가능하다. 민족적 차별을 해소하고 계급적 차별마저 해소하는 이상과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주노총전조합원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자주적인 정치적 각성이 필요하며 이를 정치세력으로 조직화하여야 한다. 지난 15년간의 정치실험이 비록 좌절감과 패배감을 준다고 하여도, 노동계급답게 완강한 투지와 강력한 활동으로 새로운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줄기차게 추진하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직선제투표는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촉진하는 전환적 계기가 되도록 그 목표를 분명히 하고 선거과정의 중요계기가 이 방향으로 수렴되어야 한다. 후보도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를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구현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선거과정에서 이를 입증시켜야 할 것이다.

결국 민주노총의 주인은 조합원이고 그 직선제선거의 주인도 조합원이다. 조합원이 주인으로서의 자각에 기초하여 그 역할을 다하지못한다면 제대로된 선거가 치러지지 못할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 종파적이고 패권적인 세력이 당선되거나 그 세력을 불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민주노총의 분열이 가속화되며 최악의 경우에는 제3노총까지 출현할 수 있다는 가정은 통합진보당분당사태를 통해 이미 현실로 입증되었다. 직선제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과 조합원은 단결이냐 분열이냐, 강화냐 약화냐, 승리냐 패배냐의 중대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민주노총이 단결·강화·승리의 길을 갈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은 오직 <내가 바로 민주노총이다!>라는 조합원들의 주인의식과 책임감이다. 우리는 민주노총과 조합원을 굳게 믿으며 위기를 호기로 전환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2014년 11월3일
단결과혁신을위한진보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