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11월 총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는 21일오전 청와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20~21일 전국 곳곳에서 학교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촉구하는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밥값도 없고 상여금도 없다. 차비 빼고 나면 남는 것 없는 명절휴가비에 똑같이 일해도 월급은 정규직의 반토막>이라며 <열심히 하면할수록 몸만 망가지는 골병노동에 이제는 더 혹사당할 몸도 없다. 이제는 차별을 끝내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근혜<대통령>은 후보자시절부터 비정규직차별을 해소하고 정규직화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정작 여성들은 저임금, 고용불안을 겪는 나쁜일자리로 내몰리고 있고, 현실은 개선될 기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규직과 임금차별 호봉제도입으로 해결할 것 △정액급식비 지급할 것 △ 교육공무직법 올해안에 통과시킬 것 △국립학교 임금차별 교육부장관이 해결할 것 등을 요구하며 <공약불이행에 대한 박근혜<대통령>의 답을 요구하며 11월 전국의 학교를 멈출 총파업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그후에도 박<대통령>과 교육당국이 계속해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총파업투쟁은 더욱 강화게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0월 30일 세종정부청사 교육부앞에서 총파업투쟁대회, 31일 서울상경투쟁 등 국립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우선 파업에 돌입하고, 11월 20~21일 전국 모든 곳에서 동시 총파업을 벌인다.
앞서 10월23일에는 서울지역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투쟁결의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후 파업계속 여부는 정부와 교육청의 교섭태도에 따라 쟁의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에 따르면 2013년기준으로 전체 교직원(86만5000여명)중 학교비정규직이 약 43%를 차지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중 가장 많은 규모이나, 호봉제를 적용하는 정규직과 비교할 때 일을 오래하면 할수록 임금격차가 심해지는 등 정규직대비 심각한 임금격차를 겪고 있다.
비정규직영양사의 경우, 정규직영양교사와 비교할 때 교원임용과정이 없었다는 점만 제외하면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오히려 교원과 달리 방학때도 일을 하지만, 초임수준은 66.5%에 불과하고, 10년차 54.6%, 20년차 41.5%, 30년차 32.5%로 근무기간이 길수록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조리실무사 등 그외 직종의 경우 9급공무원과 비교할 때 방중비근무자의 경우 초임수준은 6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비정규직영양사처럼 근무기간이 길수록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전환 제외자 약 2만명에 대한 고용안정대책이 없다.
무기계약전환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통상임금 등 각종 수당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특히 교육부소속인 국립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이중차별을 받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처우개선계획에 정작 교육부직할인 국립학교는 적용이 안되고, 동일지역 공사립학교 비정규직과 비교했을 때 최대 연510만원이나 적게 받는 등 각종 수당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김진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