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들은 새정치연합과 새누리당의 <<세월호특별법>합의>에 대해 일제히 실망을 표명하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진보당 이정희대표는 30일 양당합의직후 <도리어 후퇴한 합의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합의 어디에 <세월>호사건 이후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느냐>고 힐난했다.

정의당 천호선대표도 <겨우 이를위해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국민갈등을 조장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며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진보당<세월>호대책위는 1일 논평을 통해 <지난 두차례의 밀실야합에 이어 이번에 또 다시 폭거를 자행한 것>이라며 <<세월>호참사를 부른 탐욕과 부패 먹이사슬을 그대로 온존하려는 저들의 행태는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들을 벼랑 아래로 내밀고, 대한민국을 재난과 불행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개탄했다.

다음은 진보당<세월>호대책위의 논평전문이다.

유가족 동의 없는 세월호특별법 합의 개탄 한다

유가족의 뜻을 배제하고 국민적 요구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양당 간의 세월호특별법 합의 개탄 한다.

주지하다시피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는 정부와 정치권이다.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국정기조가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이었으며, 구조 및 수습과정에서의 난맥상 역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정치권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지금껏 허송세월을 하며 유가족과 국민의 분노만 높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두 차례의 밀실야합에 이어 이번에 또 다시 폭거를 자행한 것이다.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왜 구하지 못했는지 제대로 밝혀달라는 부모들의 요구가 잘못된 것인가. 이제는 안전한 사회에서 살도록 해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그저 떼쓰기로만 보이는가. 무릎 꿇고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정부와 여당이 오히려 유가족들을 국회 공전의 죄인으로 몰아가고, 제1야당은 청와대와 여당에 끌려 다닌 끝에 결국 백기투항하고 말았다.

유가족의 뜻이 반영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동조단식에 나선 국민이 3만5천명에 이르고, 무려 5백만명의 국민들이 서명운동에 참가했다. 아이 잃은 부모들이 수십일째 풍찬노숙을 하며 죽음을 건 단식까지 했다. 도대체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그럼에도 유가족들은 ‘수사권, 기소권 보장’에서 대폭 양보하여 ‘유가족 동의에 의한 특검추천’까지를 받아들였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무슨 양보를 하였는가. 세월호 참사를 부른 탐욕과 부패 먹이사슬을 그대로 온존하려는 저들의 행태는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들을 벼랑 아래로 내밀고, 대한민국을 재난과 불행으로 몰아갈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유가족을 배제하고 진상규명의 근처에도 가지 못할 새누리당-새정치연합 양당 간 특별법 합의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통합진보당은 누누이 밝혀왔던 대로 국민들과 함께 유가족의 뜻이 반영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14년 10월 1일

통합진보당 세월호 대책위원회 


정재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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