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의 <쌀시장 전면개방 중단과 식량주권 사수>를 위한 투쟁에 노동계도 지지하며 연대투쟁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24일오전 전농 등 농민단체들이 <쌀시장 전면개방 저지>를 위해 농성중인 서울 정부종합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량주권 팔아먹는 쌀시장 전면개방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정부>는 지난 7월18일 <쌀 관세화>, 9월18일 <쌀 관세율>을 발표하며 쌀시장 전면개방을 일방적으로 선언했고, 9월중 WTO에 관세율을 통보하고, 이후 3개월동안 WTO와 협상을 벌이겠다는 계획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사실상 식량주권의 포기, 식량주권의 해외이전이나 다름없는 정책을 어떠한 국민적 동의나 당사들과의 협의 없이 강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쌀시장 전면개방은 관세를 핑계로 식량주권을 해외농업자본에게 팔아넘기는 짓이다. 주요수입국은 미국이 될 것이고, 이는 미국의 정치적 압박을 염두에 둔 결과>라면서 <신자유주의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하고 공공성을 팔아치운다. 쌀시장 전면개방도 이런 개념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노동자와 농민 등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을 업신여기고 기업의 이윤만을 앞세우는 정부에겐 민주주의도 거추장스런 절차에 불과하며 오히려 박근혜<정부>는 민주적 논의와 쌀산업 포기의 위험성을 호소하는 농민들에게 <불경죄>를 묻고 있다>고 비난했다.
계속해서 <농민투쟁지지 노동계선언을 통해, 농민투쟁과 함께 할 것이며, 오는 27일에도 전국에서 모여들 농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며 <주권을 팔아넘기고 노동자와 농민의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짓밟는 <정부>, 노동자 농민의 연대, 나아가 국민의 저항을 부르는 <정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쌀은 건강과 생명이며 노동자 등 모든 국민의 식탁주권이자 이를 지키는 것이 곧 민생의 근본이며 국가의 책무>라면서 <박근혜<정부>는 쌀시장 전면개방과 쌀관세화방침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유기수사무총장은 <쌀은 국민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쌀개방을 막는 투쟁 역시 노동자와 국민들이 함께 해야 한다>며 <국민주권을 팔아먹고 농민을 거리로 내몰고 국민의 생명과 목줄을 쥐어짜는 박근혜·새누리당에 맞서 쌀개방을 막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