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강원본부 〈강원도는 노사관계부당개입 중단하고 정책협약 이행하라〉

보건의료노조 강원본부지역본부는 17일오전11시 강원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청의 노사관계 부당지배개입을 규탄했다.

강원도는 지난 16일 강원도 5개의료원에 <강원도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한 불합리한 제도개선> 지침공문을 내려보냈다.

지침공문의 주요내용은 △불합리한 정관·규정 및 단체협약 개정 △규정 준수 △경영혁신대책 △합리적·효율적 임금체계 개선 등이다.

강원도는 더불어 9월30일까지 <강원도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한 불합리한 제도개선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불이행에 대한 엄중문책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강원본부는 이에 대해 <노사가 신의성실로 체결한 단체협약을 파기하고, 오로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경영개선을 강요하는 내용들>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내모는 부당한 지배개입이고, 강원도의료원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조치로 절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원지역 5개지방의료원지부는 지난 2012년 3월 강원도의 지방의료원지원약속을 믿고 △2~4년간 임금동결 △명예퇴직 합의를 골자로 한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했지만 강원도는 2012년을 제외하고 단 한번도 5개의료원에 지원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지원약속은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임금동결, 일방적으로 규정을 개정해왔다>고 지적했다.

강원도 지방의료원경영개선팀이 지난 1월 발표한 경영혁신대책에 대해서도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이 민간병원과 마찬가지로 강원도민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라는 것과 다름이 아니며 급기야 악랄한 노조탄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속초의료원사태가 그 예로, 이들은 <박승우속초의료원장이 강원도의 경영혁신대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무조건적인 임금동결과 노조탄압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박원장은 13일간의 공격적인 직장폐쇄조치를 통해 속초의료원정상화를 고의적으로 미루면서 노조탄압을 자행했고, 수많은 환자들이 제대로 진료받지 못한 채 돌아갔으며, 한달간 7번의 전환배치가 이뤄졌고, 이로인해 의료사고 발생과 은폐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 <강원도가 겉으로는 <노사관계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면서도, 뒤에서는 원장들에게 <단체협약을 준수하지 말라>며 불법을 조장하고, <단체협약을 개악하지 않으면 임금인상안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있는 강원도는 더이상 뒤에서 불법개입하지 말고 교섭당사자로서 떳떳하게 교섭자리에 나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돈벌이 수익성 추구 중심의 경영혁신대책 전면철회 △공공성포기와 단체협약파기를 강요하지 말 것 △뒤에서 부당개입하지 말고 강원도 5개의료원지부와 직접 교섭에 나설 것 △지방의료원 발전과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사정위원회 구성 △속초의료원의 진료정상화 거부행위와 노조파괴공작에 대해 전면 조사, 조속한 진료정상화와 모범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 △보건의료노조와 체결한 정책협약 준수, 지방의료원의 공공적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 등을 촉구했다.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