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출처 :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와 진주시민대책위(진주의료원정상화를위한진주시민대책위원회)는 25일오후1시30분 세종시 보건복지부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방관하지말고 <진주의료원 정상화>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하면서 농성에 돌입했다.
26~27일 국회는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보건의료노조와 진주시민대책위는 25일부터 4일동안 농성을 진행하며 국정조사결과보고서 이행과 진주의료원 용도변경문제, 진주의료원의 재개원의 필요성 등의 문제를 알리는 농성과 선전, 108배 등을 진행한다.
최초의 공공병원으로 연간 20만명의 경남서부지역 주민들이 이용해온 진주의료원이 문을 닫은지 1년3개월이 지났다.
진주의료원은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을 위해 지방의료원을 현대화한다는 국가계획에에 따라 서부경남지역거점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00억원이 넘는 국비가 지원된 공공병원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에서 <1개월안에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을 담은 국정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지 1년이 다 되어감에도 경상남도는 국회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을 공공의료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경남도 서부청사 등)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강행하고, 민심마저 분열시키며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주의료원문제가 단지 진주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모두가 위급상황과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중차대한 문제이기에 진주의료원 정상화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진주의료원은 국회국정조사결과와 정부(보건복지부)의 입장에 따라 지역민을 위한 공공병원으로 다시 열어야 하고 △보건복지부는 경남도의 법무시, 의회무시의 일방적인 독주행정을 즉각 멈추게 해야 하며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는 지난해 6월12일부터 한달동안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했고, 9월30일 찬성 219명, 반대 2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진주의료원 폐업이 잘못됐음을 밝히고, 1개월안에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마련과 후속대책 수립의 내용을 담은 국정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경남도는 어떤 수렴과 합리적 대화도 없이 진주의료원건물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동원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경남도는 공공기관 이전 타당성용역도 진행하지 않았고, 서부청사타당성조사용역도 공개하지 않았으며,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실시설계 7억원, 공사비 76억원 등 83억원의 추경예산안을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진주의료원 건물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고, 10억원을 들여 확장 리모델링한 지 1년도 안된 진주시보건소이전을 강행하는 것은 중앙정부 지방정부간 갈등과 도민갈등을 부추기고 막대한 혈세낭비를 초래할 뿐>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에 서부청사 개청을 동의해준다면 보건복지부 스스로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결정을 전면 거부하게 되고 최초의 공공병원 강제폐업을 용인해 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국정조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된 지도 10개월이 지났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경남도의 일방적인 독주행정이 있을 때마다 보건복지부에 몇차례에 걸쳐 입장을 물었지만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용도변경은 승인대상이고 보조금법에 위배된다고 하면서도 원론적인 답변반 있을 뿐 적극적인 대처는 하지 않았다. 이는 보건복지부에 말하는 법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배임 또는 직무유기에 해당됨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는 더이상 서부경남지역민과 진주의료원 조합원의 염원을 바라만 보지말고 진주의료원을 공공의료시설로 재개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남도와 실질적 협의를 추진하는 등 진주의료원 정상화에 적극 나설 것>을 강조했다.
22일에는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저지와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원탁회의가 열렸다.
출처 : 보건의료노조
이날 원탁회의는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대책위, 경남도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백남해신부를 좌장으로 정당, 시민사회, 종교, 언론,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진주의료원은 반드시 공공의료시설로 재개원해야 한다 △지역원로·시민사회에서 복지부장관면담을 요청한다 △진주의료원재개원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한다 △경남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에게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문제점과 재개원의 필요성을 호소한다 등을 결정했다.
이밖에도 진주의료원개재원을 위한 주민투표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홍준표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 진주의료원용도변경을 막기 위한 법률대응, 진주의료원을 공공의료시설과 행정기능을 갖춘 사무소로 공동사용하는 합리적 해결방안 찾기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들은<진주의료원 살리기 활동>을 545일째 이어가고 있다.
김진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