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학부모 1만6762명이 박근혜<정권> 퇴진을 선언했다.
민주교육과전교조지키기교육행동은 10일오전10시30분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앞에서 <전교조설립취소 규탄 및 박근혜퇴진 시민학부모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학부모 1만6762명은 <서울행정법원의 전교조설립취소 판결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 없어진 노조해산법의 부활이자, 노동권이라는 헌법상의 권리를 행정부의 판단만으로 노조를 법외로 몰아내겠다는 30년전 군부독재시절 사고>라고 비난했다.
이어 <사법부가 구시대적 판결을 내린 것은 최고통수권자인 박근혜<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며 <참교육을 거짓교육으로 바꾸고자 하는 박근헤<정부>는 전교조를 한마리 해충으로 박멸하고자 했으며 그 결과 2013년 설립취소, 2014년 사법에 의한 독재시대로 돌아가는 판결을 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우리 시민학부모들은 국제노동기준에도 맞지 않는 구시대판결에 대해 인정할 수 없으며 전교조를 지키기 위해 모든 힘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 <전교설립취소의 의도는 친일 독재미화를 하려는 것>이라며 <문창극총리후보자, 김명수교육부장관지명자, 뉴라이트인사인 박효종교수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임명 등 이런 인사참극은 박근혜<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구시대적 사고와 독재적 생각에서 나왔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모든 문제의 핵심이 박근혜<대통령>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 문제들을 위해서 박근혜<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개인의 불행을 떠나 온나라의 불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학부모시국선언에 앞서 예비교사들도 같은날오전10시 같은장소에서 <박근혜<정권> 퇴진>을 선언했다.
예비교사들은 선언문을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교육부의 전교조조합원 107명 형사고발을 언급하면서 <교사들이 노동자로서 가지는 기본권리를 부정한 것에 이어 교사들이 시민으로서 지니는 표현의 자유 역시 철저하게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교조는 국가중심의 권위주의적 교육에 맞서 교육의 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해 싸워왔으며, 입시경쟁과 성적지상주의에 맞서 <살아있는 지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노동자민중의 삶을 억압하는 한국사회의 왜곡된 현실을 바로잡기 잡기 위한 노력 역시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모든 노동자는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 모든 개인은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지닌 다는 것, 따라서 교사들 역시 노조를 결성할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지닌다는 것은 진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전교조 법외노조화 조치 철회, 교사 노동기본권 보장 △전교조조합원 징계시도 중단 및 표현의 자유 보장 △박근혜<정권> 퇴진 등을 요구했다.
김동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