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편파수사 규탄 기자회견
민주노총은 13일 오전1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기업 노조파괴 신속히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하며 검찰의 편파수사를 규탄했다.
민주노총 백석근비상대책위원장은 “1년반이 지난 지금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검찰은 유성기업사태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과 잣대가 있다면 신뢰를 회복해야하며 그렇지 않는다면 검찰은 더이상 검찰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반드시 노조파괴범을 구속수사해야 한다”며 “민주노총은 노조파괴범을 반드시 응징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성기업 홍완규영동지회장은 “창조컨설팅과 유성자본이 지난 1년반넘게 노조파괴에 나서는 동안 경찰은 127명 전담반을 만들어 노동자들을 조사했고, 그 후에 언론, 청문회, 국정감사, 압수수색 등이 진행됐으나 공정한 해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창조컨설팅 관련 문건 15,000페이지, 유성기업 관련한 것은 2000페이지 넘게 자료가 나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본이 공모한 노조파괴시나리오를 제대로 조사하고 심판하기 위해 특별수사대라도 꾸려야한다”며 “우리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총연맹, 금속노조, 전국의 노동자들이 뭉쳐 법을 제대로 집행하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법과 원칙은 생존과 권리를 지키려는 노동자들에게만 유독 혹독했다”며 “헌법적 권리이며 당연히 보호돼야 할 파업에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권력은 득달같이 달려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1년 6월당시 유성기업 파업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무려 17명이나 구속(현재 2명 구속수감중)됐으며, 수사과정에서 검찰은 첨단 3D촬영수사라는 성의까지 보여줬다”며 “그러나 사측과 용역업체 창조컨설팅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년넘게 수사를 미루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통합민주당 한명숙의원이 입수한 아산경찰서 보고서「아산 유성기업 노조파업 관련 정보판단 및 대책」에는 노조에 퇴거불응, 업무방해 혐의를 씌워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조속히 노조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측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유도해 지속적으로 노조를 압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2011년 파업당시 경찰은 127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본부까지 설치하며 노조를 대대적으로 수사한 경우만 보더라도 편파수사는 확연히 드러난다”며 “노조파괴 기획을 주도한 창조컨설팅의 내부문건에는 경찰과 노동부는 물론 청와대, 국정원까지 관여하고 있음이 적시돼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영과 정책, 제도는 물론 법 집행 또한 바로서지 않았기에 가능한 악습이며 일벌백계로서 뿌리 뽑아야 할 사회적 범죄”라며 “검찰의 반성과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노조파괴를 ‘정권차원의 범죄’로 규정, 검찰의 전담수사팀 구성 △회사와 용역업체 책임자 구속수사로 엄정한 처벌의지 증명 △회사CCTV 분석 등 증거확보 노력, 수사상황 공개 △노조파괴범죄가 지속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제도개선 등을 촉구했다.
유성기업 홍종인아산지회장은 10월21일부터 아산공장앞 7m높이의 굴다리에서 ‘노조파괴 주도 사측책임자 처벌, 노사교섭 성사, 해고자복직과 어용노조 해산’을 요구하며 목에 밧줄을 매단채 54일째 천막농성중이다.
김동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