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은 최근 5년간산재보험적용·적용제외신청현황에서 <올해 5월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전속성요건을 갖춘 특수고용노동자는 50만3306명>이며 <절대다수인 83.16%는 여전히 산재보험과는 거리가 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산재보험적용률을 연도별로 보면 2015년 9.95%·2016년 11.53%·2017년 12.44%·2018년 13.11%·2019년 15.25%에 이어 올해는 16.84%>라고 전했다.
이어 <직종별산재보험적용 9개직종적용률은 골프장캐디 4.70%·건설기계조종사 11.70%·보험설계사 12.21%·신용카드모집인 15.38%·학습지교사 15.48%·대출모집인 18.66%·대리운전기사 23.08%·택배기사 39.76%·퀵서비스기사 81.13%>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