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6.30비정규직철폐노동자대회 개최

민주노총은 30일 오후3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8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최저임금삭감법 폐기·하반기총파업총력투쟁 선포 및 6.30비정규직철폐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비정규직 없는 일터와 차별없는 동일임금을 쟁취, 실질적 재벌 개혁을 위한 하반기총파업총력투쟁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80만조합원의 힘과 결의로 만들어 갈 2018년하반기총파업·총력투쟁을 선언한다.>며 <<노동 존중>이라는 현란한 말잔치로 국민전체를 현혹하고 최소한의 약속마저 저버리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저임금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최저임금인상효과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300인이상사업체의 노동시간 주52시간상한제 역시 6개월처벌유예조치 등으로 인해 무의미한 정책으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계속해서 <최저임금산입범위로 임금을 삭감하다 못해 인간차별형직무급까지 도입하는 정부>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전교조법외노조취소불가입장 표명 등은 자신들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정책마저 뒤집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문정부가 <지방선거이후 급속히 친자본·친재벌로 선회하고 있다.>며 <박근혜정권과 문재인정부 사이에 얕은 샛강만 흐르는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규탄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노동존중을 내걸었던 문재인정부는 이제 노동무시, 노동배제로 급선회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보여주기식노동정책은 집권1년만에 파탄났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 제로선언이 허울뿐인 정책으로 전락했다.>며 <더이상 기댈것없는 문재인정부에게 이제는 투쟁으로 화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국민주연합노조는 <밥값, 교통비, 상여금 등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날밤을 새워 농성하고 파업해 얻어낸 것>이며 <이를 최저임금 산입법위에 포함시킨 것은 정부가 노동자들의 권리를 빼앗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힘주어 발언했다.

그리고 <정부가 직무급제 도입으로 임금을 하향평준화하려 한다.>며 <문재인정부가 평생 가도 정규직의 38%수준에 불과한 임금체계로 노동자등급을 매기고 있다.>고 문책했다.

참가자들은 △최저임금법 개악 △주52시간 노동시간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철회하고 △노동적폐 청산 △노동기본권 확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노동법 전면개정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비정규직 없는 세상, 투쟁으로 쟁취하자!>, <민간위탁 철폐하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쟁취하자!> 등을 앞세우며 청와대, 국무총리공관, 헌법재판소 3개 방면으로 행진했다.

본집회에 앞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등 민주노총노조원 3만4000여명은 서울시내 곳곳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