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02 12:18
양대노총제조연대는 1일 오후 서울여의도 국회앞에서 <근기법개악저지! 최저임금법개악저지! 제조업발전특별법제정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휴일노동 중복할증수당 폐지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개악안과 최저임금 산입범위확대를 통한 최저임금인상 무력화 등을 시도하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들은 <청와대와 여당이 2월중 최저임금 산입범위확대추진을 본격화하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에서 민감한 노동현안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려 한다는 소문이 소문으로 그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김명환위원장은 <백화점·마트 노동자, 버스·택시·지하철 운수노동자, 청소노동자들 모두가 최저임금 노동자>라며 <최저임금노동자와 손잡고 광장에서 멈춘 촛불을 들고 일터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촛불혁명이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정부가 탄생해서 10개월이 지났는데 노동자들은 여전히 죄인취급을 받고 있다.>고 규탄했다.
한국노총 김주영위원장은 <국회에서 논의중인 근기법개악, 근기법59조 특례조항부분 축소, 휴일노동 중복할증폐기법안에 대해 양대노총의 이름으로 심판해야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일주일이 5일이라는 잘못된 행정지침을 장관까지 사과한 상황에서 이제는 잘못된 행정지침을 법안으로 만들어 노동자의 삶을 후퇴시키려 한다.>고 질타했다.
한편 제조연대는 제조업발전특별법 제정안으로 △제조산업발전전략과 기본정책수립을 위한 사회적대화기구 구성 △4차산업혁명시대 제조업의 위기극복과 고용창출을 위한 제조업발전기금 조성 △대규모 구조조정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별 노사정협의기구 구성 △외국투자기업의 기술유출·먹취방지를 위한 규제조치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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